인도-EU FTA가 인도 자동차 시장에 드리우는 명암

- 인도 자동차 제조협, EU 관세 특혜 조항에 강하게 반발 -

 

 

 

□ 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어디까지 왔나

 

 O 인도와 EU국가들은 2007년부터 양자 무역투자협정(BTIA) 방식으로 알려진 FTA 협상에 착수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전개했으나 각종 관세와 비자 등 비관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로 타결이 지연됨.

  - EU는 인도 전체 무역 14%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2010년 대인도 수출 총액은 350억 유로, 대인도 투자액은 총 30억 유로에 달함.

 

 O 2012년 2월 10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합동 발표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몇몇 주요 사안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되며, 주로 각 분야 서비스 자유화와 자동차, 와인·알코올 음료 부문의 관세 인하와 관련, 인도 정부가 결정을 지연시킴.

 

 O 그럼에도 인도가 체결한 최대 FTA가 될·인도-EU FTA 협상은 2012년 말까지 체결 완료될 예정으로 각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움.

 

2월 개최된 EU-인도 정상회담

(왼쪽부터 본 롬퍼이 EU 의장, 만모한 싱 인도 총리, 호세 바로소 EC 위원장)

자료원: 로이터

 

□ 인도·EU FTA 주요 협상 이슈

 

 O 인도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된 FTA에 관한 비공개 EU 문서에 의하면 협상 우선순위 또는 핵심 분야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자율화 정책, 회사 설립, 금융·보험 서비스, 유통, 법률 서비스, 통신, 해상 운송, 회계, 농산물외 시장 개방(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이며, 전년도보다 구체적인 EU 측 제안에 따른 조건 사항들이 명시됨.

 

 O 주요 협상분야 중 비농산물 분야에서 EU 는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57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주장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 특히 인도-일본의 CEPA 협상에서 1040개 품목을 협상에서 완전 제외한 것에 반해 EU와의 FTA 협상 제외 품목은 400개만 해당되는 점, EU에 대한 특혜 조항이 추가로 80개(주로 제지, 승용차·트럭)에 달하는 점에서 일본 CEPA 대비 EU FTA가 EU국가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 자동차 업계, 인도-EU FTA가 드리우는 명암

 

 O 완성차(CBU) 부문에서 인도는 2011년도에 EU국가를 대상으로 총 23만여 대를 수출했으며, EU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6000여 대에 그침.

  - 따라서 인도는 EU 국가의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효율 연비 소형차의 제조 경쟁력을 갖춰 대EU 수출 촉진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전망

  - 특히, 인도 진출 제조사 중 현대 자동차를 비롯해 마루티 스즈키, 닛산은 소형차 위주로 완성차를 수출해 FTA 발효 시 대EU 수출 증대 수혜가 가능해짐.

  - 또한 인도 기진출 EU국가 기업인 BMW, 아우디 등은 대부분 부품조립차량(CKD)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며 수출량이 적고 대당 가격이 높아 수혜 폭이 제한 적이라는 것이 EU 측 주장

 

 O 그러나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SIAM)측 주장에 따르면 2010~2011년도 완성차(CBU), 부품 조립 차량(CKD)를 포함한 수출분야에서 대인도 EU 수출액이 총 34억 달러, 대EU 인도 수출액이 총 35억 달러에 달해 이미 무역균형상태를 이루어 FTA 효과가 인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유럽 경기 침체로 같은 해 대EU 인도 수출이 전년 대비 25% 급감했고 당분간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돼 대EU 인도 수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함.

 

 O 인도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EU에 아래와 같은 관세인하조치를 제안 또는 협상 중

  - 협상 과정에서 EU측 요구를 수용, 유럽산 완성차(fully-built)에 대해서도 수입세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임.

  - EU측 정보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EU에 제안할 수입관세 인하 폭은 30~60%에 달할 것이며, EU 수입 자동차 중 일부는 물품세도 10~15%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2000~2011년도 인도 자동차 제조업 분야별 매출과 성장 통계

                                                                                                   (: 승용차, : 상용차)

자료원: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SIAM)

 

 O SIAM, EU 수입차 관세 인하 방침에 강한 반발

  - S. Sandilya SIAM 회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CEPA 협정과 비교해 EU에 우위가 주어진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함. 따라서 FTA 관세 인하가 인도 자동차 제조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 경고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

  -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 현지 제조와 현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는 정부 제조업 육성 목표인 GDP 25%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 특히 인도 국내 제조차량의 물품세가 높고 대형차량에 대한 22% 물품세와 대당 1만5000루피(약 306달러)의 추가 세금 부과, 대량 생산 세금까지 부과되는 것에 반해 유럽 자동차의 수입세 감면 시 제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O 또한 인도 자동차 제조업은 특히 생산량 측면에서 성장 과도기에 머물어 소비 대비 생산량이 국제 표준에 도달하기까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 인도 국내 17개 승용차 제조사 중 3개사만이 연 25만 대 이상, 그외 3개 사가 연 10만 대, 나머지 11개사는 연 10만 대 이하를 생산해 선진국 대비 적은 규모의 생산량을 보유

 

 O 유럽 자동차 수입 물량 대폭 증가 예상

  - 대인도 EU 자동차 수출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2010~2011년도에 2배 성장한 점, 조립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2만2000대로 29% 성장율을 기록한 점을 감안, FTA 발효 후 EU국가의 대인도 자동차 수출은 이러한 성장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인도 고급 승용차 시장, FTA 효과 강력할 듯

 

 O EU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유럽산 고급 승용차는 38% 가격할인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돼 고가 승용차의 가격 하락 폭이 커져 즉각적인 판매 증대로 이어질 전망

  - Tata의 Aria, Mahindra사의 W시리즈 등 인도 고급 승용차는 가격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 수요를 창출했으나 FTA 발효 후 유럽 브랜드 승용차와의 가격차이가 매우 좁아지면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임.

 

인도 국내 시판 중인 EU 고급 승용차별 현재 출시가 VS 예상 FTA 가격

                                                                                     (단위=달러, 1달러=49루피 기준)

수입 EU 승용차(완성차)	현재 인도 국내 판매가	FTA 발효후 예상 가격
BMW 7 Series	171,428	106,122
Audi A8	181,632	112,244
Jaguar XF	99,184	61,224
VW Beetle	42,857	25,530
VW Phaeton	155,918	96,735
Mercedes S65 MG	510,204	306,122

자료원: Economic Times

 

□ 시사점

 

 O 인도 자동차 업계의 관점은 한국과 일본이 CEPA 협정을 통해 인도 내수시장 투자 진출이 활발해진 것과 달리 EU FTA의 수입 자동차 관세 감면 조항은 EU국가들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 인도의 기존 또는 현재 진행 중인 FTA 중 EU와의 FTA가 최대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어서 더욱 민감한 사안임.

 

 O 자유무역협정의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인도의 대EU 자동차 수출증대효과를 예상해 인도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 시 까다로운 EU 환경규제 등 유럽 기준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전망

  - 반면,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자동차 부품 OEM사의 경우 유럽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각국과의 양자 간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EU 외 캐나다와의 CEPA 협정은 2012년 말까지 타결될 것임.

  - 또한 인도네시아와 상호 시장개방을 위해 지난 10월 개시한 포괄적 경제협력(CECA) 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Fast Track 절차에 합의한 바 있음.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및 Times of India, Business Line, Economic Times. SIAM 웹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