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년 만에 중공업분야 M&A 허용

- 철강, 장비제조기업에 대한 M&A 허용 조짐 보여 -

 - 문제는 기술도입, 최근 외국인투자진출둔화로 기술도입 기회 적어질까 우려 -

 

 

 

□ 중국 중공업 기업에 대한 외자 M &A 허용 조짐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류리화(劉利華) 부부장은 주요 성시를 대상으로 중국의 공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사활동을 추진함.

  - 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방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업관련 투자진출과 투자유치상황과 당면문제를 조사하고 공업의 대외개방관련 애로사항과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청취함.

  -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의 보도에 따르면 먀우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부장, 쑤보(蘇波), 류리화(劉利華) 공업정보화부 차장, 저우즈쉬에(周子學) 총경제사 소속 간부들이 직접 조사단을 인솔함.

  - 원자재사, 계획사, 산업사 등도 이번 조사에 참여함.

  - 이번 조사는 외자유치와 관련해 직접투자와 지분투자를 모두 고려했으며 기존 외국인 M &A 제한분야이던 철강, 장비에 대한 M &A를 허가를 검토 중임.

 

 ○ 중국정부기관이 공업의 대외개방을 천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전무했던 일임.

  - 중국은 철강, 장비제조분야 등 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 문제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해 왔으나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또는 완화가 현실화될 것임.

 

    

자료원: 바이두

 

□ 중국의 외자유치 둔화가 배경

 

 ○ 공업정보화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과 연관이 있음.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실행규모는 99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함.

  - 중국은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외국인투자유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76%와 12.73% 하락하는 등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연속 3개월째 외자유치증가율이 둔화됨.

 

중국의 월별 외국인 투자유치 추이(2011년 1월~2012년 1월)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외자유입둔화로 기술수준 제고기회 잃고 싶지 않아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출급감으로 핫머니의 탈중국이 늘어남.

  - 중국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산업자본의 국외 유출과 유입 둔화임.

  - 외국자본투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기술, 관리방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임.

  -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써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함.

  - 최근 중국 내 외자유입이 둔화되면서 중국정부가 그동안 빗장을 걸어 잠근 중공업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 &A허용을 고려하게 됨.

 

 ○ UN이 1월 발표한 ‘세계 투자추세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적으로 M &A가 전년대비 50.8%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3.2% 감소하는 등 M &A가 급증함.

  - 중국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M &A 비중이 빠르게 늘어남.

 

□ 첨단제조업,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외자유치 장려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판)’수정판에는 첨단제조업이 장려류 항목으로 지정됨.

  - 중국은 이를 통해 신기술·신재료·신설비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전통산업을 재편·업그레이드하고자 함.

  - 수정판은 방직·화공·기계제조분야를 장려류로 신규 제정함.

  - 신흥전략산업분야인 신에너지자동차 부품, IPv6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설비분야도 장려류로 신규 지정함.

  - 액정패널의 경우 6세대 이상의 것을 장려류로 지정함.

 

□ 중국 중공업기업 대외매각 길 열릴 듯

 

 ○ 2011년 11월 7일 발표된 철강산업 제12차 5개년 규획에는 철강 산업의 대외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명 철강 선진기업의 국내 지분투자와 국내 철강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장려한다고 명시됨.

  - 철강제품의 심가공기업 설립과 R &D센터 설립을 장려해 중국 철강기업의 혁신 능력과 경영수준을 높이고자 함.

  - 현재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철강분야 지분률을 50% 미만으로 규정함.

  - 괴가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한 더룽(德龍) 강철은 러시아 EVRAZ 회사에 자사매각을 계획했으나 중국정부에 의해 거부됨.

  - 그러나 이번 규획발표로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

  - 중국철강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철강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으며 지난 몇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외국과의 합작을 모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힘.

  - 여기에서의 개방은 단순히 원재료,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관리, 시장 등을 포함함.

 

 ○ 2011년 12월 30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업업그레이드규획(2011~2015년)’은 선진제조, 첨단장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신소재 등 산업영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함.

  - 다국적기업 중국구매센터, R &D센터와 지역본부 설립을 장려하고 중국기업이 다국적기업 공급체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음.

 

□ 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위해 부득이한 일로 인식

 

 ○ 중국정부는 공업의 대외개방을 통해 기술도입을 확대하고자 함.

  - 이 때문에 외국기업의 중국 내 R &D센터 설립과 중외합작 선진장비 공동연구개발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그러나 대중국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왕치샨(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중 외자 유치에 있어 선진기술, 경영 경험, 우수 인재와 국제브랜드 도입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가 중공업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기업에 대한 참여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외자의 지분참여 정도를 고려할 계획임.

  - 일부 산업의 경우 외자에 대한 대외개방으로 과잉투자가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자료원: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재경망(財經網),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