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브라질 FTA협상 재개

- 중남미 최대 단일 FTA로 시장확대 기대 –

- 제일 큰 변수는 자동차 시장 -

□ 멕시코 FTA 체결 트렌드

 ㅇ 멕시코는 2012년 1월 발효된 페루와의 FTA를 포함, 13개의 FTA를 통해 전 세계 4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음. 또한 일본과의 경제보완협정을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 한국, 콜롬비아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대표적인 FTA 허브 국가임.

 ㅇ 하지만 멕시코의 수출입 대상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해 대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받으며 2009년에는 -6.2%의 경제 성장을 보이기도 함. 따라서 멕시코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무역 편중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잡힌 수출입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함.

□ 브라질-멕시코 협상 현황

 ㅇ 멕시코는 중남미의 맹주, 브라질은 중남미 경제의 견인차라는 별명을 가진 명실상부 중남미 대표국가들임. 브라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2%의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2011년 2조518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함(멕시코의 2011년 GDP는 1조1850억 달러임.). 또한 브라질은 멕시코의 주요 해외투자 진출국으로 이러한 두 국가의 경제 시장이 FTA를 통해 통합될 경우 양국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멕시코와 브라질은 기존 경제보완협정을 맺은바 있으나 2010년 11월,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거론하고 2011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 협상은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됐음. 하지만 2011년 12월, 양국은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2012년 2월부터 격월로 협상을 하기로 함. 2월 협상은 브라질에서 2012년 2월 27~2월 29일 동안 개최됨.

□ 멕시코-브라질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1년 멕시코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함. 이는 자동차 수출의 급증에 기인함. 2002년 브라질과 체결한 경제보완협정(ACE) 55에 의거, 멕시코산 자동차와 104개의 자동차 부품은 2007년부터 관세를 면제받음. 한편, 2011년 브라질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브라질산 부품을 65%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수입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며 멕시코산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됨.

□ 멕시코-브라질 FTA 체결의 걸림돌

 ㅇ 브라질의 경제보완협정(ACE) 55 재협상 요구

  - 브라질 정부는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 급증으로 대멕시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자 ACE 55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양국 대통령 간에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하지만 멕시코 산업계에서는 브라질이 지난 15년간 무역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멕시코가 무역흑자를 기록하자마자 재협상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라며 비난함. 또한 그동안 브라질 기업은 멕시코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해 왔지만 브라질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사항으로 멕시코 기업들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지적함.

  - 멕시코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 ACE 55 협정의 수정안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브라질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분석하기를 요청하며 2월 협상에 비공식 의제로 토론하기로 함.

 ㅇ 멕시코 제조업계 반대

  - 멕시코 제조업협회(CANACINTRA)는 자동차, 화학, IT산업을 제외하고는 멕시코-브라질 FTA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FTA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 또한 대 브라질 수출에 있어서의 제일 큰 장벽은 관세가 아닌 원산지 규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므로 FTA 체결이 필수가 아니며, 브라질이 지금과 같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브라질과의 FTA를 급하게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전망과 시사점

 ㅇ 멕시코 산업계에서는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나 일각에서는 ACE 55 협정 재협상 요청이 FTA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평임.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일부 불이익을 받는 멕시코 산업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멕시코가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많아 멕시코가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함.

 ㅇ 한편, POSCO는 멕시코에 자동차과 가전용 아연도금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자동차 강판을 브라질에 수출함. 하지만, 브라질의 멕시코산 도금강판에 대한 AD제소(2011년)로 판로개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만약에 멕시코-브라질 간의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들의 대브라질 수출도 활성화될 것임.

 ㅇ 또한, 브라질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그 여세를 몰아 한국과의 FTA 협상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현 대통령인 펠리페 깔데론은 취임 후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엔리께 뻬냐 니에또 역시 멕시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것임. 따라서 정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브라질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현재 표류 중인 한국과의 FTA 협상 역시 재개 가능성이 커질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멕시코 경제부,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