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중국 지도자 시진핑 미국 방문

- 이번 방미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의 국제적 지명도 제고 기대 -

- 세계 양대파워인 미중 협력강화를 통해 전 세계 발전에 기여 -

□ 중국 부주석 시진핑 방미의 의의

 ○ 2012년 봄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된 후 2013년 3월 국가주석 자리를 차지하게 될 시진핑 부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 현 후지타오 중국주석도 주석 자리에 오르기 전 2002년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방미한 적이 있음.

 ○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위안화 문제, 인권 문제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협상을 전개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됨.

 ○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중국의 파워를 조절하기 위해 이 지역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린 후 처음 방문한 중국 최고 관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오찬 영접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 모습

자료원: Reuters

□ 시진핑의 방미를 통해 미국이 달성하려는 목표

 ○ 오바마 대통령은 미 최고 동맹국 인사들을 영접하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진핑 부주석과 면담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시스템에서 동일한 규칙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함.

  - 중국으로의 제한된 시장접근 문제, 통화정책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조심스럽게 밝힘.

 ○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특정 문제에 대한 공식 협정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양국 지도자들을 서로 평가하는 자리의 역할을 할 것임.

 ○ 시진핑 부주석은 미국의 중국 인건문제에 대한 비판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대통령과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달

  - 과거 30년 동안 인건문제가 대폭 개선됐다는 중국 측 입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인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힘.

 ○ 한반도 안정과 이란제재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미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

□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

 ○ 차기 중국 주석으로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무역 불균형,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 미국이 중국 측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에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팽팽한 입장구도를 드러낼 것임.

 ○ 양국의 이견과 분쟁이 미중관계를 악화하는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확하고 진실되게 문제점들을 대하고 해결해 양국 협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 美 태양광산업, 미중 산업 개발 협력 요청

 ○ 45명의 미 태양 에너지 업체 CEO들은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태양광 기술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부탁

 ○ 태양광 기술과 제품에 대한 무역분쟁으로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파괴적 무역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전달

  -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진 행중에 있어 양국 간의 태양광 산업에 긴장감이 고조됨.

 ○ 이번 서한을 보낸 기업들은 미국 내 수천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들로 Electrical Solar, AES Solar, Extend Energy 등이 포함됨.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스,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