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3월경 중국자본 투자 3차 개방

- 마잉지우 총통 연임으로 3차 개방 급 물살 -

- 제조업 개방 폭 90%로 가장 클 듯 -

□ 3차 개방 폭, 예상보다 클 듯

 ○ 대만 총통부 국가안전회의에서는 3차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중국자본의 對대만 투자 3차 개방이 올해 3월경에 이루어질 전망임.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 150여 개 분야가 개방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3차 개방에서는 대만의 외자 투자개방분야 중 중국에는 개방되지 않은 모든 분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마잉지우 총통의 연임으로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3차 개방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경제부 심의를 거친 후 최종으로 행정원 비준의 절차가 남아있음.

 ○ 양안관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6월 30일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건설 205개 분야에서 중국자본의 對대만 투자를 1차 개방했고, 2011년 3월 7일 42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함.

□ 대만 제조업 90% 중국에 개방

중국 자본의 對대만 투자 개방 현황

            (단위: 개)

자료원: 경제일보 등 언론 종합

 ○ 특히 이번 3차 개방에서는 제조업 100여 개 분야가 추가로 개방돼 제조업 개방 폭이 90%에 달할 것임. 또한 서비스업과 공공건설분야의 개방률 또한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예상보다 개방 폭이 큰 것으로 알려짐.

  - 공공건설분야에서는 지하철, 경전철 시스템, 기차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대교, 공원, 케이블카 건설 등 23개 항목을 개방할 예정임.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 자본의 대만 LED 제조업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LED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대만의 LED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를 희망함.

 ○ 한편, 고민감도산업으로 분류된 반도체, LCD 등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 지분 10% 제한, 대만 기업과 합작 시 중국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은 여전히 유지할 방침임. 그 밖에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는 통신분야의 개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 식품, 제약 등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개방 폭이 확대된다면 중국 자본에 흡수될 것을 우려함.

□ 시사점

 ○ 중국의 對대만 1차 개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투자할만한 메리트를 가진 산업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최초의 중국 자본 투자 개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으며, 2차 개방에서는 민감산업인 반도체와 LCD 투자를 개방함으로써 대만과 중국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개방이라는 현실적 의미를 지녔음.

 ○ 3차 개방에서는 제조업의 90%를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후 진행될 양안회담에서 LCD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무관세화 양허, 투자보장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양안의 투자협력 체계는 더욱 완비돼 양안 상호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

자료원: 경제일보, 연합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