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신내각,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 12년 만에 행정원장(국무총리)에 경제전문가 임명 -

- 경제 내각에 각계 기대 충만 -

 

 

 

□ 대만 정부 신내각, 경제에 올인

 

2012년 2월 6일 대만 신내각 공식 출범

자료원: 경제일보

 

 ○ 2012년 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만 마잉지우 총통의 집권 2기 신내각이 2월 6일 출범함. 신내각 임명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치관료보다는 경제, 기술관료들이 포진됐다는 것이 눈에 띔.

 

 ○ 신 내각은 장징궈(蔣經國),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대 이후로 12년 만에 경제전문가가 행정원장(국무총리)으로 임명됐는데, 이는 집권 2기 마잉지우 정부의 경제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 의지를 시사함.

 

 ○ 장징궈 총통 재임 시절(1978~1988년)은 대만 경제가 번영하고 과학 발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시대로 대만 국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호시절임. 마잉지우 총통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징궈 총통 시절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으며, 이번 내각 인사 중용 또한 장징궈 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유사함을 보여 마잉지우 총통의 2기 집권 기간 경제 부흥을 통해 과거 장징궈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대만 신 내각 주요 명단

행정원장	陳沖	신임
부행정원장	江宜樺	신임
재정부 장관	劉憶如	신임
경제부 장관	施顏祥	유임
내정부 장관	李鴻源	신임
교육부 장관	蔣偉寧	신임
국방부 장관	高華柱	유임
외교부 장관	楊進添	유임
교통부 장관	毛治國	유임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	尹啟銘	신임
금융관리감독위원회 주임위원	陳裕璋	유임
농업위원회 주임위원	陳保基	신임
청년지도위원회 주임위원	陳以真	신임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賴幸媛	유임
노동위원회 주임위원	王如玄	유임

자료원: 경제일보

 

□ 대만 신내각, 경제전문가 누가 포진되있나

 

 ○ 행정원장(국무총리) 천충

  - 대만대 법학과 출신의 천충(陳沖)은 국영은행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거쳤으며, 금융·경제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있음.

  - 천충은 행정원 부원장 당시 양안금융양해각서 체결, 중국계 은행의 대만 진출 개방, 주식시장 안정화, 금융위기 조기 대응 등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음.

  - 경제전문가인 천충의 행정원장직 발탁은 과거 경제전문가였던 쑨윈쉔(孫運璿), 위궈화(俞國華)가 행정원장을 맡았던 시대적 배경과 유사함. 당시 대만은 석유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유럽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행정원장 천충, 재정부장 류이루,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 인치밍

자료원: 구글

 

○ 대만 재정부장에는 前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 류이루(劉憶如),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에는 前행정원 정무위원 인치밍(尹啟銘)이 임명됨.

  - 류이루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의 재정부장 발탁과 관련해 외부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시각도 있으나,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 당시 유럽 금융위기 대응, 외자 유치 활동 등을 통해서 그녀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음.

  - 인치밍 경제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은 대만 산업계에 정통한 인물로 대만의 산업 구조 재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부 장관에는 안정적인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현임 스옌샹(施顏祥)장관이 유임됨.

 

□ 대만 신내각에 대한 각계 반응

 

 ○ 과거 정치색이 짙었던 내각과는 다르게 경제 전문가를 앞세운 이번 신내각 인사에 대해 여론과 평론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경제에 중점을 둔 신내각 출범은 대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내각 발표 후 대만 가권지수는 연일 상승세를 보임.

 

 ○ 일각에서는 신내각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인사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향후 진행될 세제개혁, 금융개혁 등의 과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실력을 검증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야당인 민진당은 신내각에 대해 말만 신내각일 뿐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로 조직된 구태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다며 선거 후 논공행상 성격의 인사 또한 여전하다고 비판함.

 

□ 대만 신내각이 당면한 중대 과제들

 

 ○ 수출 확대

  - 대만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2011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 대외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임. 신내각은 유럽 재정위기의 대만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음.

 

 ○ 양안 경제협력 추진

  - 조만간 개최될 8차 양안회담에서 ECFA 조기자유화 품목에서 제외됐던 완성차, LCD 등의 품목을 포함시켜 對중국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춰 한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해야 하며 지난 협상에서 몇차례 결렬됐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 중국 진출 대만 기업들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함.

 

 ○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재개

  - 1994년에 협상이 시작된 대만과 미국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은 매년 회담을 진행했으나 1997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현재까지 회담이 중단된 상태임. 하지만 마잉지우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 증진과 더불어 TIFA 체결을 희망해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 작년 마잉지우 총통이 내세운 ‘국가비전 황금 2010년’의 계획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목표는 마잉지우 총통 연임과 경제형 내각 구성으로 인해 더욱 진척을 보일 것임.

 

 ○ 빈부격차 감소와 일자리 창출

  - 빈부격차 해소는 마잉지우 총통의 황금10년 비전에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천충 행정원장 또한 취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만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들이 강화될 전망임.

 

 

자료원: 中國評論通訊社, ETtoday, 中國台灣網, 亞洲周刊, 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