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바뀐다

 

 

 

□ 2012년 경제 전망

 

 ㅇ 견조한 경제 성장세의 지속

  - 투자의 증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를 통한 재원 조달, 정부 예산 증대 등을 통해 내년 중 고정자본 투자를 2011년 대비 약 9.3% 제고할 계획임.

  - 민간소비의 증대: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대, 정부 주도의 임금과 사회복지 향상 등은 민간 소비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경제 호전: 우즈베키스탄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의 호전은 해외 근로자의 송금 증대뿐 아니라, 원면과 자동차 등 우즈베크의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소기업의 활성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을 중소기업 육성의 해로 지정,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 설립기간 단축 등을 추진함. 향후 이 시책들이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발현하는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

  - 주요 수출제품 가격상승세 둔화: 주요 국제기구들의 2012년 우즈베키스탄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컨센서스는 11%로, 2011년 전망치 12.5%에 비해 1.5%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산업현대화 계획 추진 등에 따른 수입 증대: ADB는 우즈베크 정부의 각종 산업 현대화 계획과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 주요 설비, 자재,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해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함.

 

 ㅇ 고 인플레이션의 지속

  -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평가절하 추세 지속: EIU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수출촉진 정책에 따라 현재 1달러 당 1789숨에 달하는 공식 환율이 2013년 말에 약 2012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평가 절하는 수입물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함.

  - 임금과 공공요금의 인상: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임금과 연금 인상조치와 전기·가스 등 낮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현실화 정책이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비즈니스 환경 변화

 

 ㅇ 2011~2013년 국산화 프로그램

  - 이 기간 340종 이상의 제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며 달러 환산 시 약 9억1690달러에 달함.

  - GM Uzbekistan은 국산화 프로그램의 가장 성공적인 예로 지난 5~6년간 국내 공급업체가 180개 증가했으며, 국산화 비율은 60%를 달성함. 2012~2013년간 22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80%까지 국산화 비율을 높일 예정임.

 

 ㅇ 도로개발에 약 9억1000달러 투자 계획

  - 이 중 7억9000달러는 도로 현대화와 고속도로 공사(327km 연장)에 투입될 예정임.

 

 ㅇ 2012년 국가 예산의 60%를 의료, 교육, 과학, 문화 부문에 투자 계획

  - 또한 임금, 연금과 사회 보장세의 20% 인상 계획임.

 

 ㅇ '가족의 해' 2012년을 맞아 총 8510가구에 주택 제공 예정

  - 이 사업은 2009년 대통령 결의로 시작된 것으로 2011년에 7400가구에 주택이 제공됐으며 총면적은 110만㎡에 달함.

 

 ㅇ 통합세 인하

  -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합세를 2012년 1월 1일부터 기존 6%에서 5%로 인하함.

 

 ㅇ 개인소득 세율 변화

  - 기존 세율 10%에서 9%로 인하함(최저임금의 5배 이하 범주).

 

 ㅇ 사회보장 기금 중 연금 기금 세율 인상

  - 기존 4.5%에서 5.5%로 인상됨.

 

 ㅇ 재산세 조정

  - 개인 재산세는 기존 0.75%에서 0.9%로 상향조정됐으며, 도시에 소재하는 200m² 이상 주택에 대한 세율은 0.9~1.1%, 500m² 이상에 대해서는 1.13~1.35%로 각각 인상됨.

 

 ㅇ 언론 세제 혜택 제공

  - 2012년 1월 1일부터 언론·출판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ㅇ 2012년 1월 1일부터 금속 액세서리에 소비세 부과

  - 부과되는 소비세는 1g당 10달러임.

 

 ㅇ 세무 상담 관련 법률 개정

  - 이 법률 개정에 의해 세무 상담 서비스영역이 확장됨. 세무 상담 업체는 세무관련문제 발생 시 법정에서 변호권한이 있으며, 상담원 채용 시 상담원은 상담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ㅇ 2012년부터 수입 상품 특별 바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요 수입 상품에 대한 특별 바코드를 제작, 상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함. 이에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특별 바코드가 부착돼 유통될 예정임. (단, 국제기관 등 외교공관용 수입품, 샘플 상품 등 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표시 면제)

  - 수입업자들은 통관 후 15일 내 특별 바코드 상품 표시를 위해 통관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위원회가 바코드를 제작하며, 이 상품표시에는 상품명, 수량, 수입업체명과 회사번호, 수출업체명, 통관번호 등 해당 정보가 수록됨. 이 상품표시 관련 비용은 국가관세위원회 재원으로 충당되며 스티커 취득관련 추가 비용은 없음.

  - 2012년 7월 1일까지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들도 유통 가능하며, 향후 표시의무제에 추가로 포함되는 상품들은 목록 포함 후 180일간 바코드 없이 판매 가능한 유예기간이 제공됨.

 

 ㅇ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자동차 수입 또는 구매 시 로드펀드에 지불하는 관세 폐지

 

 ㅇ 통관절차 개선

  - 인접국과의 교역량 증가와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아프간 미군의 군수물자가 철수할 계획인 바, 우즈베크의 통관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이 커짐.

  - 전산화 미비, 투명성 결여로 통관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 개선 조치 시행안을 발표함.

   · 대통령 결의 1595호에 의해 세관을 중요도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시스템 효율화

   · 내각결의 263호에 의해 2011년 10월 1일부터 세관 공무원 급여 인상(세관 중요도에 따라 35~70달러)

   · 세관 공무원이 밀수행위 신고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 펀드 설치

   · 관세위원회는 타슈켄트, 안글렌, 바가바드, 치르칙 등의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확보해 세관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One Stop Shop 원칙 도입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수출과 관련된 서류 작업은 온라인으로 실시(원산지 및 위생 등 증명서 발급의 동시진행 가능)

  - 또한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새로운 관세법 제정을 추진함.

 

 ㅇ 휘발유 가격 25숨 인상

  - 리터당 Ai-80은 1605숨, Ai-91은 1745숨, Ai-95은 1955숨으로 2011년 8월에 비해 평균 10% 증가함.

 

 ㅇ 이동통신 가입자, 통신업체에 번호사용료 매달 400숨씩 별도 지불

  - 지불되는 금액의 90%는 국가 예산에, 10%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에 할당될 예정임.

 

 ㅇ 무계약 주택 임대 시 벌금 부과

  - 2012년 2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 계약 없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민법, 주택법, 세법 개정안이 발효됨. 민법에는 건물이나 그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당사자 간의 임대 계약은 법적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ㅇ 국가통계법 개정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는 국가통계에 사기업 관련 통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더욱 체계화된 방법으로 통계를 시행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임.

 

 ㅇ 불공정 거래법 승인

  - '상품시장에서 독점·경쟁 제한' 법률은 1996년에 이미 승인된바 있으나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이에 새로운 법률을 승인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입찰 및 외화 매매 규제 등임.

 

 

자료원: 우즈벡 경제부, IMF, EIU, 우즈베크 관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