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임금 지급 실태

□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 12%

 ㅇ 자카르타 무역관은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에 기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이번 설문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44개 기업과 광업, 건설업, IT 분야의 13개 기업 등 총 57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음

 ㅇ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지 한국기업은 매년 평균적으로 급여를 약 12%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별 임금수준은 생산직의 경우 초임은 약 200 달러, 과장급은 537 달러, 고급기술자는 1,190달러에 달하며, 사무직의 임금은 생산직보다 다소 높아 초임 근로자는 287달러, 중간관리자는 714 달러, 고급관리자는 1,662 달러를 받고 있음.

(단위 : 달러)

  자료원: 자카르타 무역관 설문조사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임금 관련 애로사항

 ① 예측 불가능하고 높은 임금 인상 수준

 ㅇ 노사간 임금 협상 시 노동자 측에서 일반적으로 두 자리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의 결정에 지자체 장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예측 불가능하게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기업은 임금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②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생산성

 ㅇ 응답 기업 대부분이 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임금을 높게 지급하는 회사로 쉽게 이동하는 경향이 커서, 평균 근로 연한이 짧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③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정규직 운영에 높은 비용

 ㅇ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도 퇴직금 및 해고 비용이 높아 장기 근속을 시킬수록 회사에 부담이 크며,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 가격 인상률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④ 임금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 상실

 ㅇ 응답 기업 대부분이 지역 최저임금 결정 후에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에서 지자체와 지역 노사정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통보받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음

 ㅇ 임금 인상률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 철수 및 이전을 하고 싶어도 퇴직금 지급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 참고: 인도네시아 사회 보장제도

 ㅇ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 제도는 1993년 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JAMSOSTEK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이 있으며, 10인 초과 사업장은 가입의무 대상임

 ㅇ JAMSOSTEK 에서는 주로 산재, 노후, 사망을 보장하며 건강 보험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사립 의료보험 운영사(Allianz, AIG 등)에 별도로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가입해 건강 보험을 지급하고 있음

 ㅇ JAMSOSTEK의 기업 부담비율(%) 혹은 금액(USD)의 경우 산재, 노후, 사망에 대해 5개의 근로자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5개의 근로자 그룹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부령 PP No.84/Tahun 2010에 따름. 사측이 부담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음

    JAMSOSTEK 사측부담금 (기준 : 노동자 한달 급여)

     자료원 : JAMSOSTEK 홈페이지

   자료원 : JAMSOSTEK 홈페이지, 자카르타 무역관 설문 결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