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에의 이상과 투자 현실의 괴리 커

□ 인도네시아 진출/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주간 인도네시아 투자뉴스 수신회원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한달간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애로사항은 총 40개 사가 응답함.

  -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수출입 여건이 차지했는데, 수출입 시 인니 정부의 조세 행정 불투명, 통관 등에 정확한 규정 미비, 보세구역 수출입법규 불명확, 인니 세관의 유권 해석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음.

  - 또한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시간의 과다소요 및 비공식 비용의 발생 등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기업들은 동 문제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함.

  - 원자재의 반입 및 반출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임에도 관공서의 부정부패로 인한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단가가 수입 원자재 가격보다 높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두 번째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점은 법률/제도적 측면의 문제로, 인허가 갱신 기간이 짧고,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점, 제도와 변경사항 등이 시행 전에 관계사 및 관련 기관에 충분한 공지가 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됨.

  - 세법, 노동법, 건설 관련 법규 등 관련 모법과 시행령이 있기는 하나, 그의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관세의 경우 관세 변동시 실제로 수입 통관이 될 때까지 업체가 관세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발생. 수입 통관시 세관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차후에 소급 적용 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점으로 지적됨.

  - 실제로 투자 이전 단계에서 시장 조사 등을 위해 방문할 경우, BKPM(인니투자조정원)을 비롯 대부분 지방 투자청은 ‘One Stop Service’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투자자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간 조정 부재, 법률 및 시행령 상이,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 등으로 One Stop Service가 되지 않고 있음.

  - 전반적인 투자 문의는 BKPM, 진출 세부분야 인허가 문의는 해당 부서 등으로 이원화 돼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세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로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발전의 최대 장애로 꼽히고 있는 인프라 문제는 투자 애로사항의 3위를 차지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이 육상 물류를 위한 도로 상황의 열악 및 도로 혼잡이었음.

  - 지방 관청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도로 파손 보수, 확장 요구시 응하지 않으며, 예산 미정으로 불가하니 입주 업체(투자자)가 자체 해결하라는 회신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공장 설립 및 운영시 필요한 필수 용량의 전기 설비가 없거나 지체되는 경우(사전 공지없는 단전 단수사태),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업체가 직접 차량으로 용수 구입 및 운반, 나쁜 도로사정으로 인한 대형 제작품 운반 불가 등의 문제점도 인니 진출 한국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 및 부두 항만 시설의 낙후는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물류비용 증가,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투자기업에 예정되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타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가파른 임금 상승 및 전력료,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인상, 금융지원 및 자금조달 장애, 원부자재 조달 업체의 부재로 인한 원가 경쟁력 미비,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문화적 사고차이 등이 꼽힘.

  - 인도네시아 노동자 임금은 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기준 매년 약 10 ~ 20% 정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기 요금은 2010년 대비 20% 이상 인상, 산업용 연료가 일반용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발생.

  -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장비의 수리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숙련공 확보가 어려워 국내 엔지니어를 인니 현지에 출장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인의 문화 및 사고방식이 달라 공사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출 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어디에 관심있나 - 수요조사 실시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동 수신회원을 대상으로 수출 및 진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67개 사가 응답함. 3개 항목까지 선택 가능한 관심 산업 분야에서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사들은 인프라 건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석유/가스 산업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011년 10대 산업 수요조사 결과]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 2011년 5월.

 ◦ 인프라 건설 분야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PPP를 통해 외국인 및 민간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진출 기업이 원하는 것 - 투자지원 센터 운영 강화 및 지원기관 기능 강화

 ◦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지 투자지원센터의 운영 강화 및 기능 확대, 이를 통한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의 확대를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꼽음. 비슷한 맥락에서 현지 지원기관 기능의 강화도 다수의 응답자가 꼭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대답.

 ◦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과 금융 지원이 꼽혔는데, 인도네시아의 진출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이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이어야 함을 시사함. 금융 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소기업이므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 장기 비자 발행 및 현지 거래선 한국방문시 비자 편의 제공도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꼽혔는데, 비자 발행과 관련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한-인니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드나드는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객이 많아진 것과 관계가 있음.

  - 이 외에 현지 영사기능 강화 및 물류부분 문제점 개선 등을 지원 사항으로 응답한 기업도 있었는데, 현지 영사기능 강화 요구는 최근 늘어난 한인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부재와 인니 정부의 실질적 해결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진출을 목표시 주의할 점들

 ◦ 응답자 중 제조업체들은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소로 관련 산업 부재 및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수송/전력/통신 등 인프라 미비, 물가와 원재료 가격 등 비용 급상승 문제를 들고 있음. 도로 사정으로 제품 운송이 불가하거나, 운송, 선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실제로 운영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경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업 종사자들의 실태에 관한 조사 등이 사업 착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

 ◦ 관료주의, 권력 및 행정기관 부패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중점 개혁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미약한 점 등은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착수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인허가, 통관 제도는 실제로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 절차를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공식적으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사항 외에 실제 서류 심사시, 인허가서 발급시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차 진행이 요구됨.

자료원 : 자카르타 KOTRA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