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무분야 전망

 

 

 

□ 인도네시아 2011년 최저임금 상승

 

 ㅇ 인도네시아 2011년 지역별 최저임금(UMP : Upah Minimum Provinsi)이 발표됨.

  - 서부 파푸아주가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였으며, 자카르타는 1,290,000 루피

  아로 2010년 대비 15.4%의 상승률을 보였음.

 

No	지역명	2010 (IDR)	2011 (IDR)
1	Nanggroe Aceh Darussalam	1,300,000	1,350,000
2	North Sumatera	965,000	1,035,500
3	West Sumatera	950,000	1,055,000
4	Riau	1,016,000	1,120,000
5	Riau Islands	925,000	975,000
6	Jambi	900,000	1,028,000
7	South Sumatera	927,825	1,048,440
8	Bangka Belitung Islands	910,000	1,024,000
9	Bengkulu	780,000	815,000
10	Lampung	767,500	855,000
11	DKI Jakarta	1,118,009	1,290,000
12	Banten	955,300	1,000,000
13	West Java	1,110,000	1,221,000
14	Central Java	940,000	962,000
15	D. I. Yogyakarta	745,694	808,000
16	East Java	1,031,500	1,115,000
17	Bali	829,316	890,000
18	West Nusa Tenggara	890,775	950,000
19	East Nusa Tenggara	800,000	850,000
20	West Kalimantan	741,000	802,500
21	South Kalimantan	1,024,500	1,126,000
22	Central Kalimantan	986,590	1,134,580
23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24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25	South-East Sulawesi	860,000	930,000
26	Central Sulawesi	777,500	827,500
27	West Sulawesi	944,200	1,006,000
28	North Sulawesi	1,000,000	1,050,000
29	Gorontalo	710,000	762,500
30	Maluku	840,000	900,000
31	North Maluku	847,000	889,350
32	Papua	1,316,500	1,403,000
33	West Papua	1,210,000	1,410,000

            자료원: 한나프레스 [노동부 산업개발 및 노동자 보험관리국] 기사. 2011년 1월 10일

 

 ㅇ 2009-2010년의 자카르타 최저임금 상승률이 4.5% 였던 것을 비교해볼 때 이번의 상승률은 급격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지역 노동자 단체 및 조합은 인상 수준이 기초생활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발하는 실정임.

  - 기초생활비(KHL : Kebutuhan Hidup Layak)는 자카르타 기준 1,401,829 루피

  아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실생활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 노동쟁의 및 파업의 원인은 대부분 생계 보장

 

 ㅇ 인도네시아의 노사분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외국기업들의 노동법 준수, 최저임금 준수, 직원복지 향상노력 및 노사관리 능력 향상에 있음.

 

연도	노동쟁의 건수	참가 노동자 수	손실 근로시간
2006	282	595,783	4,665,685
2007	147	135,297	1,161,459
2008	146	211,504	1,546,400
2009	207	N/A	N/A
2010*	50	N/A	N/A

               자료원: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

              * 2010년은 5월까지의 자료임. 정확한 데이터는 미집계임.

 

 ㅇ 2010년 하반기에 있었던 노동쟁의 중 보도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기본권 미 준수에 대한 항의였음.

  - 2010년 12월 14일 KBN 13개 노동자 단체 및 노동조합 시위의 원인은 최저임

  금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였음.

  - 2010년 12월 9일 까라왕 지역 PT. Onamba Indonesia 노동자 시위(9월 30일

  부터 계속됨)의 원인은 왕복 교통 보조금 요구, 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 요구, 사

  망 직원에 대한 사측 조의금 지급수칙 개선 요구가 주 원인이었음.

  - 2010년 10월 6일 수방지역 PT. Systech Indonesia 의 노동자 시위의 원인은

  수방지역 기초생활비 800,000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746,000 루피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주 원인이었음.

  - 2010년 8월 26일 중부자바의 PT. Adistama Gemilang 노동자 시위의 원인은

  야간작업 및 새벽작업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위한 간식, 식대 제공이 없는

  것과 이둘 피트리 상여금 지급액수 미흡(노동부 규정상 한달 임금이 상여금임)이

  주 원인이었음.

 

 

□ 2011 노무분야 쟁점, 직원 복지 향상

 

 ㅇ 인도네시아는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의 사내 복지시설의 구비, 건강보험 제공 등이 의무사항임.

  - 사내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회사는 기도실, 화장실 등을 구비해야 함.

  - 이 외 기타 사내 복지제도로 출근 상여, 식료품비 지급, 근무복 지급, 스포츠

  활동 지원, 저축 보조, 매점 운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노동법 내에는 '적절한 위생시설 및 휴게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비교적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노동법 제 10 장 100 조 조항원문]

 

 ㅇ 현재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은 직원 복지뿐 아니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경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복지 및 사회공공복지 향상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ㅇ 대기업도 장기적 이윤 창출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긍정적 노사문화 창출 및 사회환원 활동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시사점

     

 ㅇ 임금 측면 :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법 기준 준수필요

   -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의 준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보

   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될 수 없으며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이

   하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함.

 

 ㅇ 노사 분규 측면 : 사전 노무관리 중요, 노동조합 생성 후는 정기적 노사대화 및 갈등해결 중요

   - 인도네시아 노사상황은 정치적 민주화, 복수노조 출현, 노동자의 소비욕구 증가,

   높은 인플레이션, 최저임금 대폭 상승 등의 상황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따라

   서 가능하면 비노조 혹은 노사협의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음.

   - 상황이 허락될 경우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비노조로 운영하다가 점차 직원 권익

   보장과 의사소통 욕구 증대 등 그 의식수준과 요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노사협의회

   를 설립하는 것이 좋음.

   -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노조는 일종의 의사소통 기구임. 투자 초기단계에서는 먼저

   노사협의회라는 사내 조직을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것.

 

 ㅇ 기타 노무환경 측면 : 복지제도 및 직원 자긍심 향상교육 등 중요, 인도네시아 인들의 국민성, 이질적 요소, 생활관습 및 주요 가치관 등 파악이 중요

   - 사내 노사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도네시아 노동

   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정부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사담당자로 하여금 일일정보를 분석하게 함. 노

   사협의회와 같은 의사소통 채널을 항상 활성화하고, 고충처리기능을 강화해 불만요

   인을 최소화 할 것.

   - 노사분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사분규시 대응 시나리오를 미

   리 수립할 것.

 

 

자료원 : 한나프레스, KOMPAS, TEMPO INTERAKTIF, METRO TV News, KOTRA 자카르타 KBC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