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2년 경제성장 원동력, 고성장 궤도 복귀 가능할까

- 7%대로 추락한 2012년 성장률 투자심리 회복이 핵심 관건 -

- 정책적 개혁 성공과 FDI 활성화 통한 돌파 기대 -

 

 

 

□ '위대한 중산층(Great Middle Class)', 소비 위축 극복할까

 

 O 인도 경제는 올해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라는 3고 현상에 시달리며, 내수 시장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반응을 나타냄.

 

 O 인도 내구 소비재 생산 성장률은 2011년 3월 15.2% 성장률에서 9월 7.7%로 급감함.

  - 3분기에 승용차와 이륜차 판매도 감소한 가운데 특히 자동차 판매율은 고유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 10월 전년대비 23.8% 하락,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음.

  - 기업형 소매 유통업 판매 역시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감소세를 보임.

 

 O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여파로 민간 소비 수요가 당분간 위축세를 보일 것이나 물가와 금리 조정 등 정부 개입으로 내년 초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00년 이후 최대 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업계는 내년 초 판매율 회복을 기대함.

 

 O 인도 사회 경제적 변화의 대표적 상징이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주목받는 중산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도 소비시장 견인 역할을 해낼지 여부가 주목 받음.

 

 O 인도 중산층은 2009~2010년 기준 가계 연수입 6000~4만4000달러이며, 2011년 현재 1억6000만 인구와 3140만 가구가 해당됨. 2015년 중산층 인구는 2억7000명, 가구수는 5300만을 돌파하고, 2025년 5억5000만~6억의 인구, 1억1500만 가구에 달해 전체 인구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60% 이상의 인구가 25세 이하의 젊은층인 인구 구성도 새로운 수요 창출과 소비력 증대에 큰 기여 요인이 됨.

 

 O 인도 사회 경제 패러다임변화의 주역이 될 중산층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지식기반 사회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O 농촌지역 가구의 수요 성장 요인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며 높은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나 정부 긴축 재정이 예상돼 내년도 농촌지역 지원 축소와 농촌지역의 수요 성장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

 

□ 꺼지지 않는 생산 엔진-풍부한 노동력과 도시화 진행

 

 O 인도 산업생산율은 10월 5.1% 하락, 28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여 우려를 야기했으나 내년 초부터 점진적인 국내 소비 증대와 함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함.

 

 O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자원은 주요 투자 요인이자 산업생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인도 노동력 10%는 산업 생산직이며, 인도 서비스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GDP의 57.7% 비중을 차지함.

 

 O 도시화와 인구 이동에 따른 노동 생산율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농촌 지역의 1인당 생산능력은 도시인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동시에 생산율 증대, 결과적으로 국가 총 생산율 성장으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의 촉매 역할을 기대함.

 

 O 인도는 현재 전체 12억 인구 35%에 달하는 4억2000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지난 5년간 가장 빠른 도시화 속도를 기록함.

 

 O 인도는 세계 최고속의 도시화율이 진행 중이며 향후 10년간 2% 이상 도시화 진행률을 보이며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속도를 유지할 것임. 2050년까지 도시 거주 인구는 8억5000명을 넘어서 현재의 미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독일 인구를 합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수준의 저축률과 투자율-투자 심리 회복이 선행 과제

 

 O 인도 국내 저축률은 2007/2008 회계연도에 GDP 대비 36.9%, 2009/2010 회계연도에 33.6%, 2010/2011 회계연도에 33.8%를 기록하고, 2011/2012 회계연도에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부문의 저축은 2007/2008 회계연도의 9.4%보다 낮은 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투자율은 2010/2011년도에 36.4%, 2011/2012 회계연도에 36.7%를 나타내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에 주춤하는 인도 경제성장률이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시사함.

 

 O 현재 물가 인상률에 의한 악순환 구조를 감안한다면, 예전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달리 정부 주도 재정 투입이 아닌 기업 투자 유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 시각임.

 

   

자료원: IMF, World Economy Outlook

 

 O 한편, 인도 기업의 투자비용 중 생산성 향상 요소인 설비투자(Capex) 부문은 2009년도 전년대비 11.5% 감소한 이래 2010년 투자 신뢰도가 점진적 개선됐음에도 부패, 고물가, 자본재 비용 상승 등 국내 악재로 주춤했으며, 2010년 말부터 내부 악재와 외부 자본 시장 환경 악화가 맞물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음.

  - 특히 발주 유입(Order inflow)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임. 7월 기술건설부문의 발주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그 이후 지속 감소함.

 

□ 인프라 사업-경제 중추 강화로 제조업에 모멘텀 부여

 

 O GDP 성장률 8~9% 수준 달성을 위한 발전 부문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은 경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국책 과제로 추진됨.

 

 O 인도 정부는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에서 전년 대비 23.3% 인상된 약 43억 달러를 인프라 산업에 책정했으며, 같은 해 5개년 개발 계획 예산 중 48.5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함.

 

 O 인도 정부는 매년 6% 이상 전력 공급 확충을 목표로 하며 2017년까지 100GW 전력량 확충, 1조2000억Unit(BU)을 신설 계획 추진 중

  - 전력 발전 공급문제는 인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현안으로 발전, 송전, 공급 전 분야에 걸쳐 개선 필요성이 매우 큼. 2011년 3월 기준 여전히 수요 대비 7.5%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2012년 발전 증대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도 늘어날 것임.

  - 11차 계획 중간평가에 의하면 첫 4년간 목표량 44%만 달성했으며, 2012년까지 1만7600MW를 추가, 66% 달성을 목표로 함.

 

 O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시설이 주를 이루나 12차 계획 기간부터 원자력 발전의 비중과 중요도가 확대될 예정. 원자력 발전은 현재 4순위 에너지원으로 총 발전량 3%를 차지함.

  - 인도 정부는 2017년까지 추진될 12차 개발 계획 기간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통해 1만MW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계획도 추진 또는 제안 단계에 있음.

 

제11차 계획기간 증설된 발전량

분류	수력	화력	원자력	총합	11차 계획 달성 목표
중앙정부	1,350	8,220	880	10,450	36,874
주정부별	2,579	10,392	0	12,971	26,783
기업	192	10,849	0	11,041	15,043
인도 전체	4121	29,461	880	34,462	78,700

 

 O 장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연결성과 물류의 효율성 개선은 제조업분야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제조업은 고용 확대, 신기술 개발, 임금 상승 등을 끌어내며 중산층 성장을 돕는 선순환을 통해 구조적 체질 개선 효과를 거둘 것임.

 

 O 대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준비된 상태에서 실행되려면 중앙정부의 추진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최근 인도 정부는 석탄 개발, 고속 도로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승인을 예전보다 조속히 시행해 인프라 사업 추진 의지를 천명함.

 

□ 외국인 투자 유입, 내년도 경제성장의 핵심 관건

 

 O 수출 성장률은 최근까지 강세를 지속했으나 지난 3개월간 마이너스 21.8%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1년도 10월에 전년대비 10.8% 감소함. 2012년도 G10 국가의 국내 수요 급감으로 인도의 내년 수출도 둔화 동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특히 자금 리스크 압력에 가장 많이 노출됐고 재정 적자의 유입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도 수출 악재로 작용함.

 

 O 대내외적 악재가 널린 환경에서 투자심리 회복은 성장 가능성의 열쇠이자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O 인도 정부는 2011/2012 회계연도에 FDI 총액이 전년대비 117억 달러 증가한 350억 달러 이상될 것으로 전망해 순 투자유입 규모는 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함.

  - 해외 기관투자(FII)는 2011/2012 회계연도에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절반 규모로 하락함.

  - 외국인 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근 외화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예금에 대한 금리 상한선도 높여 해외자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O 인도 정부는 현재 보류된 소매유통시장 개방정책 도입을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획기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FDI 유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밝힘.

  - 인도 정부는 단일브랜드 100% FDI 허용과 멀티브랜드 51% FDI 허용을 발표하며, 진출 기업의 최소 1억 달러 투자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5년간 50억~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목표했으며, 투자액의 최소 50%를 Back-end 구축에 쓰도록 규정해 운반·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인도 정부, 개혁 의지는 강력하나 긴축 재정의 벽 넘을 수 있을까

 

 O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 인도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이 큰 역할을 했으나 내년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정부 비용이 감축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됨.

 

 O 인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거나 입안이 예상되는 정책 개혁 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

  -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세금, 무역, 교통 물류와 사회적 이전, 전산 불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고 DTC(Direct Tax Code)를 내년 4월부터 실시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 법 개정을 추진

  - 올해에 이어 2012/2013 회계연도에도 투명성을 보장한 PPP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추진 지원

 

 O 최근 인도 재정부 프라납 무케르지 장관은 현재의 경기 둔화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며, 세계 경제 침체에도 인도 펀더멘털은 건재하며 곧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산업 생산성 회복과 물가 조정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언급함.

  - 인도 중앙 정부는 9%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 3년 내 수출 2배 증대를 통한 5000억 달러 달성, 제조업 규모를 GDP 15%에서 25%로 끌어올리고, 1억 명 고용 창출을 목표한 바 있음.

 

 O 만모한 싱총리는 지난 8월 12차 개발계획기간(2012년 4월~2017년 3월) 동안 차세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이 효과를 위해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 표명

 

 O YES Bank의  Shubhada Rao 총재는 인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농촌 경제와 정부 고용 창출 방안, 시장 소비와 수출이며, 각 분야는 세계경제 위기 바람을 정면에서 맞게 될 것이라 시사

  - 현재 정부 주도 보조금 계획은 단기적 효과는 가능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주요 원동력으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

  - 투자 주기 호전(upturn of investment cycle)으로 소비가 경색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인도는 8~9% 성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O 인도 정부 및 재계는 소매유통 시장 개방이 공급망 효율성 개선, 물가 안정과 농촌 수익 향상, 수백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수 있는 빅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사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발표된 이 정책은 정치적 논쟁으로 부각돼 저항에 부딪혔으나 현재 정부는 각 산업계와 초당적 합의 도출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자료원: IMF, Economic Advisory Council 및 NCAER 자료, Xinhua, Morgan Stanley 보고서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