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주요 생필품 가격상한제 시행

- 인플레 억제 위한 차베스 정부만의 방법론 -

□ 11월 22일 부로 가격상한제 발효

 ○ 11월 22일 부로 가격상한제가 발효됐으며, 모든 기업이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제조, 수입, 유통 등의 원가구조 심사 대상이 됨.

  - 가격통제감독국(Sundecop)이 설치돼 우선적으로 54개 기업(37개사 주거·생필품, 17개사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과 원가구조에 대한 통제가 실시됨.

  - 정부는 기업에 대해 올해 12월 15일까지 상품 원가구조 분석을 통해 판매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5일부터 통제항목에 소비자가격 상한선(PMVP;el Precio Máximo de Venta al Público)을 규정할 예정임.

□ 가격상한제, 어떻게 시행되나

 ○ 생필품과 식료품에 우선적으로 가격상한제가 시행되고 추후,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물, 주스, 왁스, 표백제, 세제, 비누, 부엌 세제, 섬유 유연제, 살충제, 샴푸, 린스, 데오도란트, 화장지, 면도기, 수건, 치약, 구강세척제 등 20개의 생필품 통제 항목을 발표함.

  - 식료품에서는 식용유, 설탕, 커피, 소고기, 닭, 우유, 치즈, 빵, 파스타, 시리얼(쌀, 옥수수, 밀가루 등 포함), 해산물(통조림 포함) 등이 가격 통제 대상임.

  - 상기 항목들은 감독국(Sundecop)에 공지 없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만일 가격을 변동시켜야만 할 경우 감독국의 심사를 받아야함.

 ○ Jaua 총리는 원가분석과정에서 오로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광고, 회사경비, 로비자금 등과 같은 간접비용은 감독국에서 고려치 않음.

  - 모든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일편적인 고정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가·비용 구조에 따라 차등 마진율이 적용됨.

 ○ 가격통제감독국의 William Contreras 원가구조 담당자는 가격통제뿐만 아니라, 만일 한 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을 시, 해당 기업의 시장참여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발표에 수입업자들은 전전긍긍

 ○ 가격상한제 발표 이후 Elías Jaua 총리가 수입품의 가격은 공식환율(1달러=4.3볼리바르)로만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외화채권 발행이나 외환거래시스템(Sitme, 1달러=5.3볼리바르)으로 외환을 취득하는 수입업자들이 우려를 나타냄.

  - 베네수엘라 통상·생산협회의 Moisés Bittán 경제금융위원회장은 Jaua 총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무지를 보였다며, "당국은 Sitme나 채권을 통해 달러를 취득하는 수입업자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

  - 그는 "만약 공식환율만을 적용할 것이라면, 정부는 모든 업종에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외환 승인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경제분석기관 Ecoanalítica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Sitme를 통한 수입은 21억 달러였으며,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각각 42억 달러,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직물, 철물, 자동차부품, 면세품 등은 최근 Sitme와 채권발행을 통해서만 외환을 취득한 업종들임.

□ 시사점과 결론

 ○ 수입품의 경우 공식환율만을 적용해 가격이 책정되므로, 외환관리위원회에 접근성이 용이한 유력 수입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국유화를 시키거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법안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격 상한선이 규정되는 2012년 1월 15일 이후, 시장 반응에 주목할 필요성 있음.

 ○ 가격상한제의 원가구조분석은 간접비용을 고려치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원가 이하로 상품판매가격이 결정되거나 마진율이 낮을 경우, 공급을 단행치 않을 것임.

  - 이에 상품의 품귀현상이 가중돼 암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 있음.

자료원: El Universal, 연합뉴스, Ecoanalítica,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취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