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 서비스산업 강국 변신조짐 -

- 30개 분야 중점 육성 -

□ 서비스무역 확대

 ㅇ 28일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4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무역발전 12.5 규획 강요(服務貿易發展十二五規□綱要)’를 발표함.

  - 규획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을 연간 11% 이상 늘려 2015년 6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업 대외개방과 서비스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해 지식집약형 산업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주요 내용

 ㅇ 이번 강요는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국제수준의 서비스무역기업 양성 등 7대 전략임무를 포함함.

  - 이를 위해 법률, 지적재산권, 무역환경 등 8개 보장조치를 완비하고, 재정·세수 지원을 강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대책을 취할 것임.

 ㅇ 관광·정보·운수·금융·문화예술 서비스 등 30개 산업이 중점 지원분야로 정해짐.

  - 그 중 관광·건축서비스 등 중국에서 비교적 활발한 산업은 우세지위를 유지하고 컨설팅,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점 육성함.

  - 2015년까지 관광서비스분야 수출입 규모 기준 세계 5위, 세계 30위 로컬 회계사사무소 3개, 국제수준의 정보서비스 기업 20개, 국제영향력을 갖춘 대형 언론·디지털출판 기업 6~7개 양성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서비스무역이 빠른 발전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낮아 아직 큰 발전공간이 있음.

  - 2010년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그치며 세계 평균수준의 절반에 못 미침.

  - 12.5 규획기간 실질성장률(17.3%)을 참조하면 강요에서 제기한 연 평균 11% 이상은 높은 목표는 아님.

 ㅇ 서비스분야 진입범위를 확대하고 진입문턱을 낮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작용할 전망

  - 12.5 규획기간 중국은 금융, 물류, 교육, 의료 등 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서비스무역이 대외경제 합작의 새 플랫폼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국제상보, 대중증권보, 인민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