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석유공사(PEMEX) 연료 절도 급증

- 연료 절도와 관련 실형 구형, 벌금형 등 처벌 강화 -

□ PEMEX 연료 절도로 막대한 손해 입어

 ㅇ 멕시코 석유공사(Petroleos Mexicanos, PEMEX)는 중남미 석유 관련 최대 기업으로, 연간 매출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국내 최대 납세기업임.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정유, 송유,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함.

 ㅇ PEMEX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난 당한 석유는 181만 배럴에 달하며, 이는 하루 2만 배럴씩 도난 당한 것으로 집계됨. 전년 동기 대비해 약 69% 증가했음.

 ㅇ 2011년 상반기에 석유 도난으로 PEMEX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300만 페소(약 2억2000 달러)에 달함.

 ㅇ 초기에는 연료운송차량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납치해 연료를 절도하거나 개인용 차량을 동원해 소량을 절도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 가스 운송 관으로부터 연료를 절도하는 등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다양해졌음.

 ㅇ 1990년 초부터 PEMEX 연료 절도가 이뤄졌으며, 베라크루즈지역에서 일부 자행되던 연료 절도가 전국 13개 지역으로 넓혀졌음. 연료 절도의 70%가 멕시코 북부지역인 꼬아우일라, 누에보 레온 , 타마울리파스, 시날로아 지역에서 이뤄짐. 이 지역들 외에도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지역에서 연료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ㅇ PEMEX 연료 절도는 주로 조직범죄로 이뤄지며,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의 거대 마약 카르텔인 로스 세타스, 시날로아 카르텔, 라 파밀리아 등과 연관돼 있음. 뿐만 아니라 PEMEX의 전·현직원도 연료 절도에 가담함. 이들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을 통해 연료절도를 돕고 있음.

ㅇ 이에 PEMEX에서는 연방·주 경찰에 연료 절도범 검거를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들의 일부가 범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절도범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임.

ㅇ 이렇게 훔친 연료는 중간상에게 넘겨 판매하거나 미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됨. 훔친 연료는 대부 주유소, 건설자재 생산업체, 제지공장 등 석유화학제품 취급업체에 공급함. 이 기업들은 시중보다 싼 값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어 계속해서 불법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있어 문제가 됨.

□ 연료 절도에 대한 대처 방안들

 ㅇ 2010년 PEMEX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부서를 신설해 연료 절도에 대응하도록 했으며, 통합 판매, 생산, 관리, 정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계압기와 연료저장소 등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 연료 절도를 줄이고 위성통신과 광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료 운송 분양에서 일어나는 절도 행위 또한 감시·관리하기로 했음.

자료원 : PEMEX 홈페이지

ㅇ 정부는 강력한 수준의 대응을 모색하며, 국회에 연료 절도·강도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지난 10월 25일 연방관보(DOF)에 연료 절도 처벌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음.

ㅇ 훔친 연료의 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자료원 : 연방관보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의 석유 생산과 판매는 제1의 외화 유입원이며, PEMEX에 대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세수 편중률은 약 30%에 달하기 때문에 연료절도는 단순히 PEMEX의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 전체의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ㅇ 또한, 연료절도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PEMEX 관련 통합관리시스템과 위성 추적장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 장비와 시스템 판매도 기대해 볼만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연방관보 DOF, 멕시코 석유공사 PEMEX 홈페이지, KOTRA 멕시코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