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IMF 구제금융 협상 결렬 가능성

- IMF 실무대표단, 성과 없이 조기 출국 -

- 우크라이나의 가스요금 인상요구 수용 거부로 협상 결렬 추정 -

- 향후 IMF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외환 등 금융위험 증가 우려 -

□ IMF 2차 검토를 위한 실무대표단 예정보다 하루 빨리 출국

 ○ 2011년 10월 25일 도착해 11월 4일까지 키예프에 체류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경제개혁프로그램 이행내역을 검토하고 3차 구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던 IMF 실무협상단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빠른 11월 3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짐.

 ○ 티깁코 부총리와 야로센코 재무부 장관 등 2명은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IMF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워싱턴DC로 날아갔지만 IMF가 이들 우크라이나 고위관리들의 방문을 받더라도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임.

 ○ 현지 언론에서는 IMF 사절단이 키예프에 도착했지만 출국할 때까지 아자로프 총리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떠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가스가격 인상조치 없이 워싱턴에서 타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MF-우크라이나 협상 결렬의 원인

 ○ IMF는 2010년 7월 29일 승인한 두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5% 이내로 관리할 것을 개혁프로그램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며 수입가격보다도 크게 낮은 가정용 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합의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 중 2대 과제인 연금제도 개혁, 가스요금 인상 등을 2012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 하락을 우려해 계속 미뤄오다가 2011년 9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가스요금 인상은 1차 인상 후 현재까지 추가 인상조치를 미뤄옴.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5일 1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약 106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개혁이행 부진과 대통령-총리 간 정치적 불협화음을 이유로 2009년 11월 이후 협력이 중단됐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과 3월 아자로프 총리 등 각료 취임 이후 IMF와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위해 2010년도 예산법안 입법을 서둘렀고 IMF 이사회는 2010년 7월 2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SDR 100억 규모의 두 번째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승인하고 1차 지원금 SDR 12억5000만을 즉시 지원했고 2010년 12월 22일에는 2차 지원금 SDR 10억(15억 달러)을 지원했음.

 ○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3차, 4차, 5차 지원금 모두 받지 못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2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개혁정책을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IMF는 이미 연금개혁(수혜연령 상향조정 등)조치는 이뤄졌지만 가스가격 인상조치가 없이는 구제금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스가격 인상 보다는 IMF와의 합의사항을 완화하거나 러시아와의 가스협상을 통해 가스 수입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당초 IMF-우크라이나 양측이 합의했던 구제금융 지원 일정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 IMF, Ukraine: First Review Under the SBA-Staff Report, 2011년 2월

□ 시사점

 ○ 이번 IMF와의 3차 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검토회의가 타결되지 않고 이대로 결렬될 경우 2009년 말 첫 번째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된 이후 IMF와 협력이 중단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지만 당시와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크게 틀려 파급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의 외환보유고를 분기당 약 15억 달러씩 높여줄 IMF의 금융지원이 없을 경우 현지통화인 흐리브나(UAH, Hryvnia)의 평가절하 압력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2011년 9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달러화 대비 현지통화의 환율을 달러당 UAH 8로 유지하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음.

 ○ IMF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티모센코 전 총리의 구속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스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며, 이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가스가격을 인하해 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가스수송파이프에 대한 참여와 같은 양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는 미국, 유럽 등이 모두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세계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국면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IMF와 협력이 중단될 경우에는 다른 유럽국가는 물론 세계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댈 곳이 러시아만 남게 될 것임.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2011년 9월에 이미 두 번째 경제위기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는 상황인데 외채도 많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IMF 자금지원마저 끊어질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2009년에 확인한 바닥보다도 더욱 낮은 바닥을 다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마저 우려되며,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에 대비해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한편, 현지 투자진출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현지 언론들은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수출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만간 IMF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원 : IMF, Focus, Segodnya, 기타 KOTRA 키예프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