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돌발로 사태 해결 다시 수렁으로

- ‘EU의 2차 구제금융 지원’ 수용 여부 국민투표 방침 -

- 사태 해결에 불확실성 증폭 -

□ 그리스 파판드레우 수상은 지난 10월 26일 27개국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2차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함.

 ○ 10월 30일 오후 집권 여당 사회당(PASOK) 의원들과 회의에서, 그리스가 EU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Yes' or 'No'의 국민투표 시행 계획을 밝힘.

  - EU 정상들은 급박한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해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과 민간 채권단의 50% 탕감을 결정한 바 있음.

  - 파판드레우 수상은 국민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투표로 결정하고, 스스로 국가와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 패키지를 실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힘

  - 국민투표 시행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이나 1월 중에 예상됨.

  - 여당 PASOK 의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발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함구령이 내려짐.

 ○ 아울러 정권에 대한 의회 신임투표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의회의 신임투표는 3일간의 토의를 거쳐 금요일(11월 4일) 저녁에 실시할 것임.

  - 지난 6월에 긴축재정안을 놓고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신임투표를 해 재신임을 받은 바 있음.

□ 제1 야당인 신민주당(ND) 비롯, 야권은 국민투표 계획에 반대하며 조기 총선을 요구함.

 ○ 신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라고 비난하며, 대신에 예정된 K.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면담에서 조기 총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 파판드레우 수상은 위험한 인물이며, 마치 유럽에서 그리스의 미래를 허공에 동전을 던진 격이라고 비난함.

  - 21석의 제2 야당 공산당(KKE)도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하며 총선을 요구함.

  - 극좌파연합(SYRIZA)은 트릭이라고 폄하했으며, 직전에 대통령과 만나 구제금융 패키지 논의를 위한 비상의회 소집을 요구함.

□ 내년 초 국민투표 결과 때까지 국론 분열, 긴축조치 실행 약화로 예정대로 구제금융이 실시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리스 사태 해결에 혼란을 초래함.

 ○ 대다수 그리스 국민은 2차 구제금융에는 부정적이나 유로존 탈퇴는 반대함.

  - EU 정상회의 직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60%의 응답자가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자 50%가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EU/IMF 채권단에 양도하는 것으로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함.

  - 3/4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원하며 약 20%만이 예전 통화인 드라크마로 복귀를 희망함.

  - 여론조사는 37.3%가 조기 총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당 지지도는 야당인 신민주당이 22%, 여당 PASOK이 15%임.

 ○ 수상의 국민투표 계획은 각료 등도 예상치 못한 전격적인 것으로 2차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난국 돌파를 위해 던진 결정으로 보임.

  - 여당 내에서조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입지가 어려워짐.

  - 여당은 의원 수 300석 중 154석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긴축정책 반대에 대한 출당과 2차 구제금융에 반대 등으로 간신히 반수가 넘는 152석의 지지를 확보함.

  - 여당 의원들이 반발이 커지면서 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 2차 구제금융 지원의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임.

 ○ 국민투표는 한편으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2차 구제금융에 따라 EU/IMF 채권단의 간섭과 개입이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됨.

  - EU 파견 조직의 아테네 상주, 정부 부처에 자문관 파견설 등 경제 주권을 저해하는 조치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짐.

  - 채권단이 2차 구제금융 조건 실행을 위한 정부의 어려운 처지와 국민 반감 등을 인식해 더 완화된 세부 실행조건 수립을 희망함.

자료원: 정부 발표, 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