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새로 도입한 비만세에 대한 반발 확산

- 세원 확보 목적 농후, 식료품업체와 소비자들 반발 만만치 않아 -

□ 덴마크 정부, 세계 최초로 비만세 도입

 ○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방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음.

 ○ 10월 1일부터 2.3%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 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 비만세는 버터와 우유에서부터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까지 포화지방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적용됨.

 ○ 덴마크의 비만율은 10% 미만으로, 15%인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덴마크 조기사망 원인의 약 4%가 과다한 포화지방 섭취 때문이고 비만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든 식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덴마크 정부는 밝힘.

  - 하지만 약간의 비계가 포함된 육류에도 비만세가 부과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번 비만세 도입으로 버터는 과거보다 30%, 과자류는 평균 8% 비싸졌음.

□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

 ○ 비만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덴마크 중소기업연맹의 법률 전문가는 자국 내 생산자들은 포화지방이 사용된 식료품에 모두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완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수입품이 국내 제품보다 더 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실제로 국내 식료품 제조업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업계는 식료품에 들어가는 각 원재료의 지방성분을 산출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식료품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

 ○ 덴마크 산업연맹(DI)은 이번 조치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세금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

 ○ 덴마크 소비자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임. 소비자들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우유, 버터, 육류 등의 필수 식료품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더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 비만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음.

 ○ 10월 새로 들어선 좌파연합 정부의 식품부 장관, Mette Gjerskov는 비만세가 전 정부의 관료주의가 빚은 결과라며 비만세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나, 최소 1년후에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는 2010년부터 사탕이 포함된 식료품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세계 최초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 덴마크의 전 우파 정부는 집권기간 중 세금을 안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켰지만,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탕세, 비만세 등의 각종 간접세를 도입했다는 비난을 받았었음. 현 정부가 이미 신설된 세금을 없애기에는 세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탕세, 비만세 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덴마크 산업연맹, 덴마크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