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새 정부, 경기 부양책에 100억 덴마크 크로네 투자

□ 좌파 연합의 새 정부 출범

 ○ 지난 9월 15일 총선 이후, 연합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0월 3일 좌파 연합의 정부 구성이 완료됨.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3일 내각 명단을 여왕 마그레테 2세에게 제출하고 새 정부 각료를 발표했음.

 ○ 총선에서 헬레 토르닝 슈미트가 이끈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인민당, 사회자유당, 적녹연맹당의 좌파 진영이 총 89석을 얻어 현 우파 집권 연정의 86석을 3석 차이로 따돌리며 최대 의석을 확보했음.

 ○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침체, 유로존 재정 위기 등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였는데, 경기 부양 등 경제 활성화 공약,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유지, 은행세, 보유세 신설 등의 공약으로 좌파 진영은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라스무센 현 총리를 압도한 바 있음.

 ○ 신정부는 전 정권의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덴마크 새 정부의 헬레 토르닝 슈미트(중앙) 총리와 장관들

자료원: Berlingske

□ 덴마크의 신내각

 ○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헬레 토르닝 슈미트를 수상으로 23명의 장관으로 구성됨. 사회민주당 11명, 사회주인 인민당 6명, 사회자유당 6명이며, 여성 9명, 남성 15명으로 구성됨.

 ○ 세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Thor Moger Pedersen은 올해 26세로 역대 최연소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음.

자료원: Politiken

□ 주요 정책

 ○ 신정부는 2012년 100억 크로네를 경기 부양책에 투자할 계획임.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위축을 초래한 건설과 금융부문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임.

 ○ 2020년까지 13만5000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움.

 ○ 복지부문에서는 실업급여 기간 단축을 재검토할 예정임. 전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새 정부는 실업급여기간 단축안을 연기해 재검토하기로 했음. 사회민주당과 사회주의 인민당은 실업급여기간 단축안을 백지화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사회자유당의 반대로 우선 연기하기로 합의했음.

 ○ 전 정부에서 강화했던 이민법을 완화하고, 대외원조예산을 GNI 대비 1%로 확대할 예정

□ 시사점

 ○ 신 연합정부는 여론조사 내내 전 우파 집권 연정을 압도적으로 앞섰으나 총선 결과에서는 3석 차이로 간신히 승리해 정책적 실행력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임. 야당들은 신정부의 경제정책, 경기부양정책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로 향후 신정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극좌당인 적녹연맹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여론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연합정부의 정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들이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도파인 사회자유당과 좌파인 사회주의 인민당은 경제,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현 연합정부의 최대 과제임.

자료원: Berlingske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