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조기총선, 경제회복의 신호탄 되나

- 경제위기 이후 현 집권당의 이미지 악화로 국민당 집권 가능성 커 -

- 국민당의 주요 공약인 세율인하정책이 경제회복에 주효할 지가 관건 -

☐ 조기총선 실시 목적

 ○ 사파테로 총리는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올 11월 20일로 앞당김.

  - 총리의 조기총선 결정 이유는 경제회복 관련 개혁정책이 대부분 채택됐거나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있으며, 명확한 정치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음으로 밝힘.

  - 제1야당인 국민당(PP), 경제계 등은 이와 같은 총리의 결정이 스페인의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밝힘.

 ○ 현지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참패와 예상보다 길어지는 재정위기가 그간 조기총선 실시를 반대해 오던 사파테로 총리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

  - 이들에 따르면 각종 개혁으로 국가신용도를 일부 회복시키는 데에 성공한 총리는 그간 경제위기로 급락한 당(사회노동당, PSOE)의 지지도를 기존 총선일('11년 3월)까지 다시 높여나갈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의 사회당 참패(13개 광역자치주 선거에서 1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함)와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스페인 경제의 불안감 가중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 것으로 풀이함.

☐ 같은 목표, 다른 공약

 ○ 현 집권당인 사회당(PSOE)과 제1 야당인 국민당(PP)의 총선 공약은 20%가 넘는 고실업률 해소를 통한 경기진작과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점에서 상통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은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사회당은 경제위기로 이미지가 악화된 사파테로 총리대신 현 부통령 겸 내무부 장관인 Rubalcaba를 대선주자로 내세우고, 국민당은 지난 총선과 동일하게 Rajoy 당대표가 출마함.

 ○ 사회당은 고소득층 및 금융권에 세금을 추가 징수해 얻은 수입을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부유층(70만 유로 이상 재산 보유자) 대상 한시적 부유세 도입은 이미 올 9월에 통과돼 '12년까지 총 10억8000만 유로의 예산 확보가 가능함. Rubalcaba는 이를 통해 30만 개의 신규 노동계약 건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액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추가로 부유세를 내야 하는 부당함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현 부유세를 기존 재산세와 호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

  - 또한, 금융권에 신규 세금제도를 도입해 약 10억 유로의 세수 추가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힘.

  - 한편, 지난 해 탈세 등 세무 부정범죄를 적발해 총 100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음을 상기시키며, 특별 세무 부정방지 기관 설립을 제의함.

  - 그 밖에 논란이 됐던 공공보건 예산감축은 없을 것으로 공언

 ○ 이번 총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국민당은 경제재건 방안으로 각종 세금인하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덜어줄 것임을 강조함. 국민당은 세금인하를 통해 임기 중 3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전망했으며, 이는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자본이득을 기업활동 개선 용도로 재투자 할 시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면제할 방침

  - 주택 구입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 수혜대상자 제한(연간 소득 2만4100유로 이하)을 없앨 것이며, 올해 말로 제한된 주택 구매에 대한 부가세 인하(8→4%)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약속

  - 한편, 공공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급한 바 없음.

 ○ 즉, 정부 수입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양당은 서로 일치함. 그러나 사회당은 이를 위해 고소득층과 금융권에서 세금을 추가 확보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당은 오히려 세율을 하향조정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으로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함.

☐ 전망 및 시사점

 ○ 국민당 Rajoy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현재 공약하는 세율인하를 통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지가 관건

  - 상당수의 정치권 인사가 경제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단일화된 재정위기 극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필히 의석 과반수를 차지해야 할 것임을 진단

  - 그러나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13년까지 GDP의 3%로 낮춰야 하는 부담 속에서 국민당의 세율인하 공약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

 ○ 양당이 내세운 공약이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국민당의 세율인하 정책이 주효할 경우 장기간 위축됐던 민간소비가 재활성화돼 그간 크게 감소됐던 대스페인 소비재 수출이 다시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현지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