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22.)

 

 

 

독일

     

□ 현안 이슈

     

 ○ EU 집행위, 금융세를 제3국 금융기관 거래로 확대 적용 방침

  - 미국, 아시아 등 제3국 금융기관이 EU 고객과 거래 시 금융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 EU 시민이 제3국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 배제

 

□ 전망 및 영향

 

 ○ 금융세 도입관련 법안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난항 예상

  * EU 조약에 의거 최소 9개 회원국의 찬성 시 법안 통과

 

 

프랑스

 

□ 현안 이슈

     

 ○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관/기금을 통합, 슈퍼뱅크 설립 추진

  - 시중은행의 유동성 악화로 고전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전용은행 설립 검토 중

  - 중소기업지원기금(OSEO), 국가전략투자기금(FSI) 등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3개 기관 통합이 주요 내용

 

□ 전망 및 영향

 

 ○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될 전망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무디스(Moody's), 피아트그룹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한 단계 강등

  - 크라이슬러와의 통합에 다른 재정적 위기가 강등 원인

 

□ 전망 및 영향

 

 ○ 피아트 자금 조달 여긴 악화로 투자계획 차질 우려, 伊 경제에 부정적

 

 ○ 한편, 伊 자동차시장 점유율 1위인 피아트 그룹의 위축으로 경쟁국인 한국산 자동차에 반사이익 가능

 

 

벨기에

     

□ 현안 이슈

     

 ○ 벨기에 수출보험공사(Ducroire), 그리스 수출보험 리스크 증가 발표

  - 지급연기, 미지급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달 동안 단기보증금액이 약 2배(2억 유로) 증가한 점을 우려, 리스크 등급을 가장 낮은 C로 평가

 

 ○ 한편, Eurer Hermes(세계 1위 무역 보험기관) 역시 그리스 비즈니스 리스크를 총 4급 중 3급으로 평가

   - 재정위기 발발 이후 지불기간이 평균 180일로 연장, 미지급, 분쟁건수가 증가한 점을 지적

 

 

기타 지역

 

 ○ 스페인 :  IMF, 추가 긴축재정 방안 수립 촉구

   - IMF는 스페인 정부가 추가 긴축재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2013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 영국 : 상장기업 인수합병 시 인수자 명단 공개 의무화

   - 인수제안 접수 시 잠재 인수자 실명을 의무 공개하는 공공 주식거래법 개정

   -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있으나, 기업의 인수거래 감소로 투자 저해 우려

 

 

자료원: 해외 언론 종합, 무역관 자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