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19.)

 

 

 

독 일

 

□ 주요 이슈

 

 ○ 유럽중앙은행(ECB), 국채시장 개입 정당화

 

 ○ EU 집행위, 2011년 하반기 EU 경기둔화는 인정, 경기침체 가능성은 일축

 

 ○ 독일 정부,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실행관련법 제정 결정을 2012년 초로 연기

 

 ○ 유로존 재정위기 와중 독일, 유로본드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

 

 ○ 내용

  - ECB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유사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채시장 개입을 정당화

   · 2010년 5월 이후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비용은 1430억 유로 이상

   · 부채국가의 재정안정보다는 시장에서의 금융정책 영향력 확보가 목적

  - EU 집행위는 금융시장 동요가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올 한해 EU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대비 0.1%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하며 경기둔화를 인정했으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축

 

 

  - 독일정부 대변인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유럽판 IMF로 불리는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실행관련법 도입 결정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2012년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

  - Ifo(독일경제연구소)는 “유로존 붕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독일은 유로본드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

   ·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유로본드 도입에 의문 제기

   · 독일 국채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

   · 느슨한 긴축정책 추진 등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 우려

 

 

 ○ 전망

  -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실행관련법에 관련 결정 연기는 ESM 도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ESM은 당초 2013년 중반 설립 예정이었으며, 향후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을 대신할 구제금융기구로 운영할 계획

  - 독일 연방정부 유로본드 도입에 난항 우려

   · 그리스 파산위기, 유로존 붕괴로 유로본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독일 학계와 기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 여론이 확산

 

 ○ EU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 불안 지속은 유럽 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

   ·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 우리나라 대유럽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될수록 외국자본은 독일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한 독일 금리의 하락세로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할 전망

   · 독일기업은 타 유럽기업보다 저리로 은행대출을 받고 있어 자금 확보에 유리

   * 국가별 은행대출 금리: 독일 4.3%, 이탈리아 5.6%, 스페인 6.3%

   ·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는, 올해 12억5000만 유로를 5년 만기 3.2% 금리로 차입

   * 2009년, 대출금리는 같은 조건에 3.9%

 

 

프랑스

 

□ 5개국 중앙은행, 유럽계 은행의 달러화 조달 지원

 

 ○ 내용

  -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방준비위원회, 영국, 일본, 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유럽계 은행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여신조건 완화 방침 발표

   · 은행 요청 시 달러화 대출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연장

 

 ○ 전망

  - 유럽계 은행들의 달러화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 완화 예상

 

 ○ EU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달러화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유럽 은행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

   · 반면, 재정위기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기까지 유럽 은행들의 달러화 기반사업 축소 예상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럽계 은행의 한국 국채 및 주식 매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리스

 

□ EU의 그리스 개혁실행 지원 전담반(Task force) 첫 방문, 활동 개시

 

 ○ 내용

  - Reichenbach 반장은 지난 수요일 그리스 수상, 재무장관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담반 활동을 개시

   · 그리스 정부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실행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평가

   · 그리스 내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EU의 개발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

  - 전담반은 10월 말 ‘재정위기 타개 전략 및 개혁 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 제출

   · 세수관련 재정운용 계획, e-Goverment, 의료개혁 등이 주요 내용

 

※ EU의 그리스 개혁실행 지원 전담반(Task force)  -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행 프로그램과 개혁조치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조직  - 7월 20일 EU 집행위원장(Mr. Barroso)이 유럽개발은행 부행장 출신의 Mr. Horst Reichenbach를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정식 출범  - 전담반 25명 중 2/3는 브뤼셀에서, 나머지 1/3은 아테네에 체류하며 활동 계획

     

 ○ 전망

  - 전담반 상주로 그리스의 개혁조치가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

 

 

이탈리아

 

□ 9월 17일부 부가가치세 21% 인상으로 물가 상승

 

 ○ 내용

  - 재정긴축조치의 하나로 9월 17일 발효된 부가가치세율 인상(20→21%)으로 주요 소비재와 서비스 물가 일제히 상승

   · 휘발유, 자동차, 주방용품, 의류, 가구, MP3, 휴대폰, 화장품 등의 제품 등이 물가 상승 주도

   · 부가세 4% 적용의 도서, 식품류나 10% 적용의 전기, 가스 서비스 등의 분야는 제외

 

 ○ 전망

  - 이탈리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2012년부터 연간 약 42억 유로 세수 증가 기대

  - 2012년 인플레 견인 우려(약 0.5%)

 

 ○ EU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저가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 강화 예상

  - 대이탈리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수입수요 감소 우려

 

 

스페인

 

□ 그리스 디폴트 현실화 시, 스페인 금융권 2억2400만 유로 손실 예상

     

 ○ 내용

  - 그리스 디폴트 사태 발생 시 스페인 금융권이 현재 보유한 그리스 국채 규모는 4억800만 유로(그리스 국채발행의 0.46%)에 불과해 손실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그리스 국채 가치가 현 수준의 약 50%로 전락한다고 가정 시 스페인 금융권에는 약 2억2400만 유로의 손실 예상

     

 ○ 전망

  - 그리스 국채에 대한 스페인 금융권의 익스포져가 낮아 그리스 디폴트가 스페인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다만,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 스페인의 상황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

 

 

스웨덴

 

□ 스웨덴 경기회복세 제동, 2012년부터 회복세 재개 예상

 

 ○ 내용

  - 스웨덴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2010년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주식시장 폭락 등 우려 발생

   · 소비와 투자를 뒤가 미뤄지면서 회복 중이던 스웨덴 경기에 부정적 영향

  - 스웨덴 중앙은행은 당초 9월 중 인상예정이던 콜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인 2.0% 유지 발표

 

 ○ 전망

  - 경기 불안감은 올가을에도 지속되다가 2012년에 들어서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1.9%, 2013년 3.4%의 경제성장 전망

 

 ○ EU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총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에 큰 타격 우려

   · 위기 악화 시 스웨덴의 GDP 성장률은 0.5%(2012), 2.7%(2013) 전망

  - 당분간 소비시장이 위축돼 대한 투자 및 수입에 부정적 영향 예상

 

 

아일랜드

 

□ 아일랜드, EU에 법인세관련 협정변경 요구

 

 ○ 내용

  -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EU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며, 여타 EU 국가들이 아일랜드 법인세 인상을 요구

   ·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는 아일랜드 경제의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2009년 7월에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고 주장

 

 ○ 전망

  - 아일랜드와 EU 국가들의 법인세 논쟁이 가열될 전망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협정이 확정되는 12월 이후 부상될 전망

  - 법인세 인상 시 투자의 감소, 투자 법인의 철수 등으로 아일랜드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

 

 

루마니아

 

 ○ 루마니아 중앙은행, 재무건전성 이상이 없음을 강조

  - 2010년 국내경기 침체와 일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문제에도 전체적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

 

 ○ 루마니아 외채, 7월 말까지 8.7% 증가

  - 루마니아의 7월 말까지 외채가 961억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

   ·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 공공차관을 도입한 것이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