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선 독일, 그리스 퇴출이냐 유로본드냐

- 독일, 유로존 재정위기의 최대 수혜자 -

- 경제학계 및 기업, 저금리 경쟁력 잃을 수 없다고 유로본드 반대 -

- 집권 기민당, 23.2% 지지율 확보 선방…親기업 정당 자민당 완패 –

□ 獨 경제학계,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

 ○ 독일경제연구소 Ifo, 유로존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맞고 유로존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독일은 유로본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독일 경제학계, 하나의 유럽과 유로존 유지에는 공감. 그러나 독일의 경제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불러올 유로본드 도입은 반대

 ○ 독일 국채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유로본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자본유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 그리스 파산위기, 유로존 붕괴라는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유로본드 논의가 격화되고 이를 반대하는 학계와 기업의 기득권 확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유로본드 도입에 손해 볼 것이 없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요구는 점점 강해지는 반면 독일 내 기득권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

□ 獨 유로존 재정위기의 최대 수혜자

 ○ 악화일로의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하면서 소위 문제 국가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득을 보는 나라는 가려 있음.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국

 ○ 예를 들면 10년 만기 독일 국채. 1.8% 저금리에 판매. 이는 독일 인플레이션 2.4%보다 낮은 금리. 그러나 외국자본은 저금리를 무릅쓰고 안전한 독일 국채를 매입. 독일 국채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

  - 독일정부는 저금리 국채발행으로 2011년에만 33억8000만 유로 절감 전망. 또한, 평균 국채만기 6.5년 동안 총 220억 유로 절감 기대

  - 지난주 9월 14일, 독일 연방 재무부는 2년 만기 독일 국채 200억 유로를 0.51% 금리에 매각. 이는 2010년 6월 금리보다도 낮음.

유로존 4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비교

자료원: 독일연방 재무부

 ○ 독일정부뿐만 아니라 독일기업들도 저금리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음. 독일기업은 스페인 5.15%, 이탈리아 5.7%보다 저렴한 3.4% 저금리로 기업대출을 받고 있음. 현재 금리는 2년 전의 1/2 수준

□ 독일기업, 유로존 재정위기 덕분에 경쟁력 확보

 ○ 독일 자동차 업체 BMW는 올해 12억5000만 유로를 5년 만기 3.2% 금리로 대출을 받음. 2009년은 대출금리가 같은 조건에 3.9%였던 것을 감안하면 독일기업은 타 유럽국가보다 경제위기에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올여름, 독일기업은 4.3% 저금리에 장기 기업대출을 받음. 이는 이탈리아 5.6%, 스페인 6.3%의 금리보다 낮아 독일기업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독일은행들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EU 역내 대부분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호조건에 있음. 이에 독일기업은 타 유럽기업보다 호조건에 쉽게 은행대출을 받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親기업 성향의 독일 자민당(FDP) 대표이자 경제부장관인 뢰슬러는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고 기민당(CDU) 소속 재무부 장관 쇼이블레도 그리스 국가부도에 이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 일요일 베를린 선거 결과, 자민당은 완패한 반면, 기민당은 비록 선거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23.2% 득표율로 선방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해 기존 경제노선을 유지할 명분을 얻음.

 ○ Ifo 독일경제연구소 Sinn 소장,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수록 외국자본은 독일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일 금리는 지속 하락세 예상. 따라서 독일이 유로본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이 독일에 집중돼 독일은 건설경기와 기업투자 등 불황 속 호황세를 누릴 것으로 전망

 ○ 독일 제조기업, 여타 유럽기업보다 쉽게 은행대출을 받고 있어 아직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태로 유로존 위기가 심화해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EU 역내 수출 비중이 높아 독일도 경기침체에 절대 안전하지 않음.

자료원: 한델스블라크, 독일연방재정부, 독일연방경제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