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10년, 무역과 투자 어떻게 달라졌나

- 지난 10년간 수출 6위에서 1위로...일반무역 비중 늘고, 가공무역 비중 줄어 -

- 전 세계 투자유치 2위, 해외투자 5위국 등극 -

 

 

 

□ 지난 10년간 수출 6위에서 1위국으로 부상

 

 ○ 2010년 중국 교역액은 10년 전인 2001년의 5.8배인 2조9728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은 2001년 2660억9800만 달러에서 493% 성장한 1조5777억8900만 달러로 세계 6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3%에서 9.6%로 늘어남.

 

 ○ 2000~2008년 중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4.4%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수출증가율의 두 배에 해당함.

  - 2000~2008년 전 세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2%에 그쳤던 것에 비해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22.4%를 기록함.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수입규모가 24%나 축소됐으나 중국은 11.2% 감소하는 것에 그침.

  - 중국의 수입 규모가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2위로 올라섰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일반무역 비중 늘고…가공무역 비중 줄어

 

 ○ 지난 10년간 중국의 일반무역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 19.3%를 기록한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보다 높았음.

  - 2010년 일반무역은 2001년보다 5.6배 증가한 1조4887억 달러였으며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4.2%에서 2010년 50.1%로 증가함.

  - 2010년 가공무역 규모는 2001년보다 3.9배 증가한 1조15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2001년의 47.4%보다 낮아짐.

 

□ 미가공 제품,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 수출입 품목 구조의 변화가 뚜렷함.

  - 2010년 공업완제품 수출액은 총 1조4962억2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90.1%에서 94.8%로 높아짐.

  - 같은 기간 전기기계제품 및 고급 신기술제품 수출은 각각 9334억3000만 달러, 4924억1000만 달러로 중국의 전체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각각 44.6%, 17.5%에서 59.2%, 31.2%로 증가함.

  - 선진기술 및 설비, 관련 부속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제품 수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10년 전자기계제품 및 고급 신기술제품 수입액은 각각 6603억 달러, 4127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각각 1.9배 및 2.1배 증가함.

  - 비식품원료 및 화석연료, 윤활유 및 관련 원료 제품 수입액이 전체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0.3%에서 28.7%로 증가함.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 비중 변화

               (단위: %)

	1994년		2000년		2010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미가공제품	16.28	14.23	10.2	20.8	5.2	31.0
식품 및 생물	8.28	2.7	4.9	2.1	2.6	1.6
음료 및 담배	0.08	0.06	0.3	0.2	0.1	0.2
비식품원료(연료제외)	3.14	6.43	1.8	8.9	0.7	15.1
화석연료, 윤활유 및 관련 원료	3.36	3.49	3.2	9.2	1.7	13.5
동물․식물성기름, 지방 및 납	0.41	1.56	0.05	0.4	0.02	0.6
2. 공업제품	83.72	85.77	89.8	79.2	94.8	69.0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	5.15	10.49	4.9	13.4	5.6	10.7
원료에 따라 분류된 완제품	19.18	24.28	17.1	18.6	15.8	9.4
기계 및 운송설비	18.12	44.57	33.1	40.8	49.5	39.4
기타제품	41.26	5.85	34.6	5.7	23.9	8.1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메이신위(梅新育) ‘WTO 가입 10년: 중국과 무역파트너 간 윈윈전략(“入世”十年：中國與貿易夥伴走向雙贏)’

 

 ○ 무역수지 흑자비중이 점차 감소함.

  - 화물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2981억 달러를 기록한 2008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1957억 달러, 2010년에는 1831억 달러로 하락함.

  - 화물무역흑자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1%에서 2010년 6.2%로 점차 감소함.

 

□ 전 세계 투자유치 2위국 등극

 

 ○ 최근 10년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해 2001년 전 세계 6위에서 2010년 기준 2위를 기록함.

  - 중진국중에서 중국은 18년 연속 외국인투자유치규모 1위를 기록함.

  - 세계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중국은 2009년 9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증가율 감소폭이 3.62%로 세계 평균보다 낮았음.

  - 201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규모는 1088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2001년보다 무려 2.32배 증가한 수치임.

 

중국의 연도별 외자유치 규모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 3차 산업 외자유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차지

 

 ○ 외국인 투자유치총액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9%에서 2010년 47.3%로 꾸준히 증가했음.

  - 반면, 2차 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01년 74.2%에서 2010년 50.9%로 점차 감소함.

  - 1차 산업의 경우 1.94%에서 1.81%로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함.

  -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 농업현대화, 비즈니스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남.

  - 2차 산업 중에서는 전자정보, 집적회로, 가전제품, 자동차제조 관련 투자가 증가함.

  -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메디컬,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됨.

  - 최근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1400곳을 넘어서는 등 산업의 핵심 경쟁력도 성장함.

  -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 중 기술연구센터가 절반가량으로 시장조사연구센터 비중을 넘어섬.

 

□ 전 세계 해외투자 5위국 부상

 

 ○ 2010년 중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규모는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5.2%에 해당하는 688억1000만 달러로 2001년에 비해 9.8배 늘었으며 2009년에 비해서는 21.7% 증가함.

  - 이에 따라 처음으로 5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일본을 처음으로 제치고 해외직접투자규모 세계 5위로 올라섬.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유치 규모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 지난 10년간 법률 및 제도 개선 사항

 

 ○ WTO 규범 준수를 위해 중국은 최근 10년간 대대적으로 법률을 손질함.

  - 3000여 개 법률조항을 포함해 최대 규모의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며, 수입관리절차 간소화, 수입촉진체계 개선, 무역절차 편의성 제고, 수입할당제 폐지, 800여 개 세목상품의 자동수입 허가증을 취소했음.

  - 평균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10년 9.8%로 낮아짐.

 

 ○ 무역체제 개선과 관련해 ‘대외무역법(2004)’개정을 비롯해 기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기반으로 ‘반덤핑조례(2002, 2004 개정)’, ‘반보조금조례(2002, 2004 개정)’을 제정했으며 ‘보장조치조례(2002, 2004 개정)’을 제정함.

 

 ○ 무역관련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분야와 관련해 대거 법규들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됐음.

  - 관련 법규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2001), ‘중외합작경영기업법(2000)’, ‘외자기업법(2000)’, ‘공사법(2005)’, ‘외국인 투자성기업 설립에 관한 규정(2004)’, ‘외국인투자 광산감사 관리방법(2008)’,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합병에 관한 규정(2006)’, ‘기업소득세법(2007)’, ‘상업은행법(2003)’, ‘증권법(2004)’, ‘보험법(2009)’, ‘전신조례(2000)’, ‘외국인 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2008)’, ‘특허법(2008)’, ‘상표법(2001)’, ‘저작권법(2010)’, ‘반독점법(2007)’ 등이 있음.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實際經濟報道), 중국해관총서, 중국상무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