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정부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  예비판정 결과, 월풀사의 한국산 냉장고 상계관세 부과요청 기각 -

- 최종판결은 2012년 1월 발표될 예정 -

□ 美 상무부, 한국 가전 3개사에 대한 월풀사 상계관세 부과요청 기각 판정

 ◯ 2011년 8월 30일, 미 상무부는 삼성, LG, 대우의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일명 프렌치 형) 냉장고에 대한 미 월풀사의 상계관세 요청을 기각함.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생산, 제조 혹은 수출과정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이며,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가 상계관세 부과할 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삼성, LG, 대우의 한국산 냉장고 3개사는 정부로부터 1%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de mininis 에 부합돼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음. 따라서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하여금 관세부과를 통해 현금이나 채권을 수거하도록 지시할 명분이 없음.

  * de mininis : 보조금 지급 수준이 선진국의 경우 제품 가격의 1% 미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2% 미만인 경우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수입규모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향후 일정

 ◯ 미 상무부 최종판결은 2012년 1월 내려질 예정임.

 ◯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 월풀의 제소를 받아들이고 미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 수입이 미국의 동종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되며 ITC는 2012년 3월 자국산업 피해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됨.

주: 미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절차는 미 상무부에서 최종 판결 시 한국산 냉장고가 정부 보조금 지급받는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생략

 ◯ 미 상무부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예비조사 판정결과는 10월 26일까지 발표될 예정임.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Import Administration,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