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협상 막판 대타협 가능한가

- 8월 2일 데드라인 앞두고 숨 가쁜 협상 -

- 오바마 대통령, 디폴트 방지 위해 정치권에 대타협 촉구 -

□ 디폴트 막기 위해 민주, 공화 숨 가쁜 협상 진행

 ◯ 정부 디폴트 기한을 불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디폴트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주말에도 숨 가쁘게 협상을 진행했으며, Harry Reid 민주당 상원대표는 Biden 부통령과 McConnell 공화당 상원대표와의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당초 일요일인 31일 새벽 1시에 계획했던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을 오후 1시로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

 ◯ Reid 민주당 상원대표는 아직 협의해야 할 많은 내용이 남아 있고 협상을 완료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협력과 타협의 여지를 확인하게 돼서 기쁘다고 언급하며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 발언

 ◯ 새로 협의되는 합의안은 현재 14조3000억 달러의 정부 부채 한도를 2단계에 걸쳐 2조4000억 달러 늘리는 방안이며 재무부의 차입권한을 2013년까지 연장해 2012년 대선 때까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길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킴.

자료원: Bipartisan Policy Center

□ 막판 타협을 위한 분위기는 긍정적

 ◯ Reid 민주당 상원대표의 긍정적인 발언 이외에도 McConnell 공화당 상원대표는 31일 CNN 대담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부채증액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 블룸버그통신은 한발 더 나아가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증액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합의안에는 기존 1조 달러의 지출삭감과 추가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삭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오는 11월 추수감사절 이전에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임.

 ◯ 오바마 대통령은 주간연설을 통해 양당이 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함을 강조하며 8월 2일 마감 시간 전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함.

 ◯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미국이 정부가 부채상환 관련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디폴트 시한인 8월 2일 이후에도 AAA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미 재무부

□ 부채협상이 계속되는 사이 미 경제지표 악화

 ◯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자료로는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1.3%에 그쳤으며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0.4%로 당초 예상치 1.7%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기업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

 ◯ 미국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좀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경기불황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부채 한도와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경기침체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과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

□ 평가 및 시사점

 ◯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지만 정부 부채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실질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릴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정책갈등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인 디폴트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USA Today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공동으로 7월 15일 ~ 7월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약 39%는 현 정치권의 국정 현안 처리역량이 역대 경험한 정권 가운데 최악이며 약 67%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국가적 이익보다는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디폴트에 따른 책임논란에 빠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

자료원: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