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정적자와 에너지보조금으로 고민

□ 고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의식한 수정예산안 가정

 ○ 고유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인해 정부는 에너지보조금을 증액할 전망

 ○ 현 유가보조금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폭은 기존 1.8%에서 2.5%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

  - 기존 에너지 보조금은 총 136조6000억 루피아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함.

  - 유가보조금이 현행으로 유지되거나 성장률·유가·오일생산량이 변동될 경우, 에너지보조금은 253조5300억 루피아 그리고 재정적자 폭은 GDP의 2.5%(178조1000억 루피아)로 증가할 전망

  - 또한 유가보조금 가격을 500루피아 그리고 1000루피아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 폭은 GDP의 2.3%(166조8000억 루피아)로 감소

시나리오별 2011년 수정예산안

 ○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1년 수정예산 기본가정에 동의

  - GDP는 6.4%에서 6.5%, 인플레이션은 5.3%에서 5.65% 선, 그리고 환율은 9250루피아/달러에서 8700루피아/달러로 수정됨.

  - 고환율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제조업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2011년 수정예산안 기본 가정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보조금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발생. 따라서 적자 완화를 위해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유지할 전망

  - 정부는 수량 조정을 위해 생산량 확대 정책이 어려워, 유가 목표를 기존 80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함.

  - 고환율 정책으로 고유가 상쇄 효과를 달성코자 함.(100루피아 평가절상은 2000억 루피아 지출감소 효과 발생)

 ○ 완만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에너지보조금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선 보조금 유가가 ℓ당 500루피아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1~1.1%P 상승해 6~6.1%가 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정부가 수량조정(기존 3860만ℓ에서 4020만ℓ)을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0.7~0.8% 선하락한 5.7~5.8%를 기록할 전망

  - 따라서 현재 ℓ당 4500루피아인 에너지보조금이 유지될 전망

□ 정치적 안정을 위한 에너지보조금 유지 정책의 선택

 ○ World Bank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유가보조금은 253조3000억 루피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따라서 World Bank와 기타 금융기관은 유가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보고

  - 즉, 이 유가보조금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으로 배분돼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 현재 인프라를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에너지 보조금보다 작은 135조9000억 루피아로 책정돼 있음.

 ○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에너지보조금 철폐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됨.

  - 대통령 인기가 2기 집권 초기 85%에서 현재 66%로 떨어진 점 그리고 직무평가가 57%에서 47%로 떨어진 점으로 보아 에너지보조금 철폐는 현 정권 동안 유보될 전망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