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활발

-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원 보조금 빠르게 소진 -     

□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활발

 ○ 네덜란드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제도(SDE+)에 신청한 프로젝트 건이 불과 5일 만에 600건에 달했고, 총 프로젝트의 보조금 신청 규모도 15억 유로에 이름. 이번에 신청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약 12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 SDE+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14%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어 SDE+는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

□ SDE+ 제도

 ○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연간 지원예산 규모는 15억 유로 수준. 핵심내용은 시간당 1㎾에 대해 9센트 유로, 그리고 신재생가스 1㎥에 대해 62센트 유로의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상업성을 확보해주는 제도. 즉, 현재의 에너지가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와의 괴리를 보충해주는 다리 역할 수행

 ○ 이 제도는 풍력,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을 장려하고 또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높이는데 기여함.

 ○ 신청된 프로젝트들은 SDE+ 시행기관인 SenterNovem에서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 프로젝트들이 이 제도의 요건에 부합 여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허가취득 여부, 비용예측의 정확성, 프로젝트 수행 펀딩관련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평가

□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

 ○ 네덜란드는 현재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약 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2020년 목표인 14%까지는 약 10%가 부족함.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

             자료원: 네덜란드통계청(CBS), 2010년은 잠정치

 ○ 전력생산 부문만 보면 전체 생산량의 9.1%가 신재생에너지로 구성. 가장 큰 비중은 바이오매스로 전체 생산량의 5.46%를 차지. 다음으로 풍력이 3.5%, 수력 및 태양열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

네덜란드의 신재생 전력생산 현황

           (단위: 백만㎾, %)

                자료원: 네덜란드통계청(CBS)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축소되는 양상. 2010년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시 세제혜택을 부여해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하던 ‘그린펀드 스킴’에 대한 세제혜택이 철회됐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줄이는 추세

 ○ 기존 SDE에서 2011년에 도입된 SDE+는 프로젝트 선정에서 좀 더 효율성을 추구. 제한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중시. 따라서 소형보다는 생산량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권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은 네덜란드의 당면한 과제이나 최근 남유럽 금융불안, 정부의 긴축재정 불가피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함. 그러나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 달성이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는 지속 활성화될 전망

자료원: 네덜란드경제부, 통계청(CBS), 현지언론 종합, KOTRA 암스테르담 KBC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