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계, 정부조달분야 반부패 운동 개시

 

 

 

□ 23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반부패 네트워크

 

 ○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 태국산업연합회(Federation of Thai Industry), 태국기업이사기구(Thailand Institute of Directors), 태국 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등 23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반부패 네트워크(Anti-Corruption Network)는 정부조달 분야를 우선 감시대상으로 정하고 민간분야에서 정부기관을 주의 깊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올해 6월 처음 개최한 반부패 네트워크의 공식회의에서 태국증권거래소 회장 Sompol Kiatphaibul은 정부조달 분야가 부패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태국은 정부조달의 규모가 200만 바트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투명한 절차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부정부패가 시작되고 있음. 정부조달 분야의 부패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는 잘못된 사업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임.

 

 ○ 태국산업연합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정부조달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사례금은 계약금액의 30%에 달함.

 

 ○ 태국상공회의소에서는 최근 부패상황지표(Corruption Situation Index)를 만들어서 6개월마다 부패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업데이트할 예정임. 작년 12월에 처음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사업 종사자들이 부패문제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낮음.

 

 ○ 첫 부패상황지표 조사는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10점 만점에 3.5점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한편 응답자의 31%는 부패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했음.

 

□ 태국 부패의 특징

 

 ○ 태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관료들이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공무와 관련한 금액의 10~30%를 수수료로 받았었음. 또한 태국은 정치적으로 후견인-수혜자 관계 및 고위 관료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도 존재했음. 따라서 현대 법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되나 과거에는 정실주의가 적법한 관행이었음.

 

 ○ 많은 태국인이 현재도 관료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선의의 선물”로 인식하며 부패와 연관 짓지 않음. 최근 모든 종류의 부패에 대해 거부하는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으나 많은 태국인이 부패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부패와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유지(대부)의 존재임. 이들은 전통적인 중국의 사업 인맥과 유사하며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김.

 

 ○ 태국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1932년부터 1997년까지 15번이나 헌법이 바뀌었는데 대부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 의해서임. 이러한 태국 헌법의 변화는 정권을 잡은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준법정신 결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일반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 불안정한 정치상황, 민주주의 부재, 언론자유 부재, 관료제 병폐, 권력집중 등을 꼽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태국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볼 때 많은 경우가 상기 사례와 일치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태국은 2010년 3.5점으로 전체 조사 178개 국가 중 78위를 차지했음. 부패인식지수의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분포하는데 10점은 부패가 없이 가장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0점은 가장 부패한 국가를 의미함.

 

□ 부패방지와 관련한 태국 법

 

 ○ 그동안 태국이 제정한 부패방지 관련 법은 정부공무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주요 법은 아래와 같음.

  - Organic Act on Counter Corruption 2007

  - Organic Act on Criminal Procedure for Persons Holding Political Positions 2007

  - Management of Partnership Stakes and Shares of Ministers Act 2000

  - Organic Act on the Election Commission 2007

  - Civil Service Act 2008

  - Act Governing Liability for Wrongful Acts of Competent Officers 1996

  - Regulations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2009

  - Act on Offense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Bids to State Agencies 1999

  - Official Information Act 1997

  - 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 Money Laundering Prevention and Suppression Act 2009

 

 ○ 상기 여러 법률 중 정부조달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법은 ”Regulations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2009”임.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받는 사례금의 규모는 프로젝트 계약액의 25%에서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와나품 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된 1500억 바트(50억 달러) 중 450억 바트(15억 달러)가 부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비전문가에게 있어서 정부조달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보이며 실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사로는 적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조작이 가능함. 정부조달과 부패에 대해 언급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히 사례금 지급을 예상하지만 정부조달의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정부패의 방식이 존재함.

  - 정부조달 프로젝트가 공개되기 전에 구매자는 제품 또는 프로젝트의 상세 명세를 특정 공급업체에 유리하도록 맞춤.

  - 구매정보의 기회를 제한

  -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경쟁 없이 한 공급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부정한 사전 자격요건을 제시해 잠재 공급업체를 배제

  - 뇌물 수수

 

 ○ 한편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들도 가격 담합, 차별적 기술표준 홍보, 평가자의 업무를 부정하게 방해, 뇌물 제시 등의 방법으로 부정부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은 뇌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고 있으며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수혜받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음.

 

 ○ 정부조달관련 법률은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특정 사안에는 예외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어 조달 담당자가 투명성과 정당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 시사점

 

 ○ 태국은 전통적으로 관료들이 급여 대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관습이 오랫동안 지속돼 그 영향이 현대에도 남아 있음. 또한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 심화, 군부 쿠데타에 따른 헌법 및 법률의 잦은 변경 등으로 국민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낮았음.

 

 ○ 이러한 이유로 태국인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패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지도 않고 있음.

 

 ○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시민의식도 개선되고 있음. 태국 재계에서 최근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좋은 증거라 할 수 있음.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영국기업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므로 향후 태국의 업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함.

 

 ○ 올해 7월 개최하는 태국 총선 역시 부패와 관련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야당 푸에타이당은 재직 시 저지른 부패혐의로 망명 중인 탁신 전 수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태국이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임.

 

 

자료원 : 방콕포스트, Matias Warsta “Corruption in Thailand”, Tilleke &Gibbins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