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작권법 개정 효과와 의미

- 3세기 만에 저작권/특허법 개정 -

- 연 89억 파운드 GDP 증대 효과 -

 ○ 영국은 1709년 "앤법"(Statute of Anne)을 통해 최초로 저작권법의 초석을 다진 이후 3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지재권 관련법을 대폭 개정,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예정

 ○ 영국 정부는 2006년 고워스 보고서(The Gowers Report)에 의해 지재권 개정 권고안 54개가 발표된 이후 올해 발간된 디지털기회 보고서(The Digital Opportunity Report)는 이 중 25개에 달하는 권고 방안을 채택, 정책에 반영키로 함.

 ○ 영국 정부는 연내 이 개정안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EU 집행위원회(EC)에 유럽차원 통일지재권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연 79억 파운드(GDP 0.6%) 경제효과가 기대됨.

 ○ 정책반영 예정인 지재권 관련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 지재권거래소 설립 – 통합형 지재권 매매시장 포인트를 형성, 지재권 소유자와 바이어를 직접 연결시켜 매매를 활성화

  - 유럽차원의 저작권 공용화 작업 추진 – 국가별로 상이한 지재권 운용 및 적용체계를 통합,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

  - “고아작품”의 사용허가 – “고아작품”(Orphan works) 로 불리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목되지 아니한 지적재산에 대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포맷 다양화 – CD 음원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 작품의 포맷을 다양하게 제작 가능토록 함.

  - 저작권 등록된 콘텐츠를 패러디와 같은 재구성/재생산, 교육과 같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

  -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항목인지 재검토

  - 중소기업이 지재권 사용 및 접근하는데 용이한 장치 마련

  - 신규 등록 지재권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을 통한 경제성(사업화 여부) 평가 기준 마련

  - CD와 같은 물리적 유통매체로 제작된 콘텐츠를 컴퓨터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화

□ 영국 지재권 시장

 ○ 1709년 Statute of Anne 확립을 통해 영국최초의 저작권법 탄생

  - 73%의 영국인 소비자들은 CD 음원을 디지털 재생기기(아이팟 등)로 옮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음.

  - 영국에서 이뤄지는 다운로드의 65%는 불법인 것으로 추정

  - 영국의 평균 특허출원 비용은 280파운드

  - 음원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70~95년으로 연장계획)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경제효과는 연 GDP 79억 파운드 증대(0.3~0.6%)

  - 유럽 내 저작권법 통일을 통한 경제효과는 20억 파운드(2020년까지)

  - 세계 지재권 시장규모는 6000억 파운드로 추정

  - 영국기업들의 지재권 기반 수출은 연 1130억 파운드 기록

  - 영국기업들의 연평균 지재권 투자금액은 200억 파운드

  - 지재권 소유기업들과 거래를 통한 사업비용절감 효과는 연 7억5000만 파운드

□ 영국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현황

 ○ 영국 대기업들은 보호를 받는 등록지재권 및 미등록 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변리법무 비용과 지재권의 상용화에 대한 시장접근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작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이점은 미국식 저작권법에서 통용되는 Fair Usage 법칙, 즉 콘텐츠의 재구성과 재생산을 위한 일부 사용허가를 원천봉쇄하고 완벽히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성 강화를 위한 장치(거래소 등)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

자료원 : Hughes and Mina(2010), UK Innovation Survey, NESTA(2011), The Digital Opportunity Report(2011), KOTRA 런던 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