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EU FTA, 2011년 타결 기대

- 우크라이나, 비자 면제, 경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기대 -

- 러시아, EU 가입이 아닌 NATO 가입까지 이어질까 우려 -

     

     

     

□ 우크라이나, EU와 FTA 협상 막바지 단계

 

 ○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FTA 출범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1년 4월 유럽연합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과 2011년 말까지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데 이어 201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키예프에서 제17차 DCFTA 협상을 개최키로 하는 등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경과

  - 1998년 3월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 2007년 3월 새로운 EU 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 협상 개시

   ·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EU 가입협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

   ·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되도록 지재권, 통관, 정부조달, 경쟁 등 무역관련 전분야를 포함

  - 2008년 2월부터 공식 협상 개시

  - 2009년 11월 EU-Ukraine Cooperation Council 가입 의제 채택(2009년 11월 24일 발효)

  - 2010년 1월 EU-UA 가입의제 고위급 공동위원회에서 우선조치리스트에 합의

  - 2011년 6월 제17차 협상 개최 예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EU 가입 저지

     

 ○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첫 단계이자 가입협정의 한 부분으로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상도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유럽연합에 가까워질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저지하면서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강력한 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동맹이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 가입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예정대로 유럽연합과의 FTA를 체결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과는 직접 가입하지 않고 WTO 규정 및 유럽연합과의 FTA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분석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하는 관세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관세동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이를 “3+1” 방식으로 표현함.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2011년 4월 18일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가입 내지 관세동맹과의 협력보다는 유럽연합 가입 내지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등에 두고 있다면서 EU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임.

 

 ○ 러시아 푸틴 총리는 지지부진하던 우-EU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자 조급한 마음에 2011년 3월 16일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유럽산 상품을 갖고 러시아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교역에서 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가했음.

 

 ○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하려고 할 당시에도 러시아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는 어떠한 위협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과거 경험을 상기시킴.

 

□ 우크라이나, EU와 최대 현안은 비자 면제 조치

 

 ○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접해 있고 우크라이나인들도 자신들을 유럽인(European)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축양식, 생활양식 등도 유럽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 겨울휴가시즌(연말 연초 연휴)은 물론 연중 수시로 유럽 여러 나라와 여행, 출장을 통해 교류하는 등 갈수록 유럽으로 가까워지고 있고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함.

     

 ○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국가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인사가 유럽 고위인사들과 면담 시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자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이지만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FTA가 체결되면 이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야누코비치 행정부는 부인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러시아가 유럽 내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 크림지역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함대(2010년 25년간 주둔 연장에 합의)의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러시아는 이러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부문에서도 소련시대에 우크라이나와 항공산업, 우주산업, 조선산업 등 전략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왔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에너지분야에서도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원료,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거의 모든 에너지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갈수록 유럽연합 내지 친서방으로 변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천연가스보다는 입국비자와 경제 지원 선호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EU 가입협정을 위한 양자 간 협상을 2007년 3월 시작했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EU 가입 협정의 한 부문으로 추가됐는데 FTA는 교역에 관련된 모든 분야, 즉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 공공조달, 에너지관련 이슈, 경쟁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하여 교역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률(EU acquis)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소위 국경장벽을 타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임.

 

 ○ 티깁코 부총리는 2011년 4월 13일 우크라이나의 관세동맹 가입은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된다면 중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빠르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천연가스 및 석유 도입 가격이 국제가격에서 국내가격으로 전환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거대한 시장을 가진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거나 준회원국들은 거대한 혜택을 받았고 그들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면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의 통합작업을 지속하고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대화를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관세동맹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최대한으로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힘.

 

□ 시사점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EC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2011년 말까지 FTA 협상을 완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는 EU와 200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협상하였고, 201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키예프에서 제17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경제개발무역부 Valeryi Pyatnetskyi 차관은 2011년 4월 11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EU와의 FTA에 대해 현재 단지 몇 개의 기술적인 문제들만 해결되면 된다면서 원산지, 정부조달, 위생검역, 서비스(금융, 운송, 통신, 우편), 분쟁해결 등에 대해서 합의했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무역자유화, 시장접근(상품시장, 서비스시장, 노동시장), 지적재산권, 수출세(특히 통관절차, 세관원 업무처리 등), 수출쿼터(특히 곡물쿼터 배정), 에너지협력 등이라고 밝힌 바 있음.

 

 ○ Vadym Kopylov 경제개발무역부 수석차관은 2011년 5월 11일 EU와의 FTA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관세 자유화, 에너지협력, 무역보호제도 등이 있다고 밝힘. 수석차관은 관세동맹의 활동은 현재 80개 이상의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이들 협정 모두가 WTO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 협정을 분석하면서 WTO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서 합의한 협정들의 조건들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협력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연료 등을 공급받고, 특히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 국가재정은 물론 기업 경영과 가정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EU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자 면제, 각종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등을 생각할 때 중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유럽연합과의 FTA 나아가 유럽연합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러시아와도 최대한 협력하는 포지셔닝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자료원 : 우-EU FTA 세미나, Interfax, EUROPA,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