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자국기업 보호 시동

-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 외자비율 50% 이하 제한 명시 -

- 자국기업 보호정책 계속될 듯 -

 

 

 

□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기업 외자비율 50% 이하여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1년 4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목록’)의 수정 의견수렴고를 발표하고 향후 공식 발표할 계획임. ‘목록’은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의 외국자본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의견이 분분함.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 명확하게 외자기업에 제한을 둔 첫 사례임.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의 외국자본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자본비율의 조정을 통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품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목적임.

  - 현재 중국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개방에서 조정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새로 설립되는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진출한 많은 외국 자동차 부품기업은 ‘목록’이 공식 발표된다면 당장 자본비율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등 영향이 매우 큼.

 

 ○ ‘목록’에서 언급하는 주요 부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대부분의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기업은 모두 ‘목록’에 따라 외국자본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함.

  - 동력전지, 정극재료, 격막, 전지관리시스템, 모터관리시스템, 시동모터, 파워컨트롤유닛,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시동시스템 등 매우 다양한 부분이 해당됨.

 

 ○ ‘목록’ 발표 전에도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이하 ‘규획’)에서도 초안에는 ‘목록’과 유사한 규정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짐.

  - 신에너지 자동차의 동력전지, 시동모터, 차체 컨트롤 시스템 등 주요 부품의 합자기업이 자주 연구개발능력과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 중국 측의 자본비율이 51% 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임. 그러나 이 내용은 논쟁으로 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과정에서 삭제됐음.

  - 이는 ‘목록’의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에 대한 외국자본비율 제한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임을 알려줌.

 

□ 전망 밝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전망이 가장 밝은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임.

  -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시도함. 2011년 상하이 모터쇼에도 Bosch, Johnson Controls, Continental, Delphi, Visteon 등 중국 내 투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선두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가장 최신의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기술을 선보임.

 

  

자료원 : 國際商報

 

 ○ 중국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 정책도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임.

  - 중국정부는 ‘규획’의 의견 수렴은 이미 마쳤으며 2011년 상반기 중 발표 가능성도 있음. ‘규획’은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1000억 위안을 투자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각각 500만 대에 도달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속도와 시장확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임.

 

 ○ 거대한 시장규모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으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중국기업에는 외국기업에 뺏길 수 없는 시장이자 외국기업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됨.

 

□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외자에 뺏길 수 없어

 

 ○ 중국 정부가 ‘목록’을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시장진출을 억제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자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외자 자동차 부품기업이 중국시장에 대거 진출해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산업을 고도화했지만 중국 국내시장을 대량 점유하면서 중국 본토기업의 기술 등 방면에서 자생력과 창의력을 억제했다고 평가함.

  -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가 발간한 ‘중국자동차부품산업조사연구’에 따르면 핵심기술에서 외자기업의 중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독점이 매우 높음. 모터 컨트롤 시스템은 중국 내 생산량 1~4위 기업이 모두 외자기업이며 이들의 생산량이 전체 모터 컨트롤 시스템 생산량의 80%를 차지함.

 

 ○ 급성장하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본토기업의 입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며, 정책적 도움 없이는 부품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국 자동차 업계의 의견임.

 

□ 외자기업은 ‘진퇴양난’

 

 ○ ‘목록’의 발표로 외자기업들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임. 이미 기업이 설립돼 운영되는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비율을 조정해 외국자본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거나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생산은 중국 국외로 옮겨야 하기 때문임.

 

 ○ 보쉬, 자본비율 변하면 바로 경영이윤에 대거 손실 발생 우려

  - 보쉬는 중국에 10여 개의 독자 및 합자 부품회사가 있음. 그 기업들 가운데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들은 ‘목록’의 요구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해야 함.

  - 보쉬의 자회사 중 대부분 신에너지 기술을 가진 것은 롄허전자(聯合電子)이며 보쉬는 현재 롄허전자의 51% 자본을 보유함. ‘목록’의 요구에 맞게 롄허전자 등 기업의 자본비율을 조정할 경우 일부 부품기업의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등 영업이윤에 문제가 됨. 2010년 보쉬가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300억 위안 이상에 달해 만약 자본비율이 감소할 경우 이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 업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매우 큼.

 

 ○ 델파이,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이 병목현상인데 제한보다는 장려정책이 있어야 할 것

  - 델파이 중국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긴 하지만 기술상의 병목현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도 성립되지 않아 리스크가 높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이라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델파이는 현재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의 하이브리드카 룽웨이(榮威)550에 제공할 부품을 연구개발 중임. 델파이는 기존에 룽웨이 550 출시 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기지 설립을 고려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 측 파트너도 물색하고 있었음. 그러나 ‘목록’과 같이 외국자본비율이 제한된다면 중국에 생산기지 설립에 대해 정책 출시 이후 다시 고려한다는 입장임.

 

 ○ 대부분의 외자 부품기업, 정책이 완화되기를 기대

  - 많은 외자 자동차 부품기업은 중국 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임. 따라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국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큼.

  - 일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외 국가로 옮겨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외자기업들은 중국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다소 완화돼 발표되기를 기대함.

 

□ 전망 및 시사점

 

 ○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향후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자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자국기업이 갈수록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기업 또는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 中國經營報, 國際商報, KOTRA 다롄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