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한도 인상,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인상되면 정부부채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될 것 -

- 인상 안 되면 디폴트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 우려 -

□ 부채 한도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

 ○ Pew Research Center가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부채 한도가 인상되면 정부부채 증가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

  - 설문결과 : 매우 우려(47%), 다소 우려(30%), 보통(10%), 걱정 안 함(10%), 무응답(2%)

 ○ 반면, 정부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73%로 나타남.

  - 설문결과 : 매우 우려(37%), 다소 우려(36%), 보통(13%), 걱정 안 함(10%), 무응답(4%)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미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자료원 : Pew Research Center

 ○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채 한도가 인상돼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고 답변

  - 반면, 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비중은 35%로 나타남.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미인상에 따른 가장 우려

자료원 : Pew Research Center

□ 부채 한도 인상 논란 잘 모르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미국 소비자들의 75%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부채 한도 인상 논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 응답자의 25%만이 부채 한도 인상 논란을 많이 들어봤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아주 조금, 37%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 설문 응답자들의 50%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 : 매우 잘 알고 있음(18%), 비교적 잘 알고 있음.(32%)

 ○ 반면, 47%의 응답자들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정치성향별 부채 한도 인상 논란에 대한 인식

 ○ 공화당 지지자들은 부채 한도 인상 논란과 관련해 부채 한도가 인상되는 경우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 한도가 인상됐을 경우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60%에 달한 반면, 정부 부채 미인상에 따른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고 답한 설문 응답자들의 비중은 25%에 불과

 ○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았을 경우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지지자들의 48%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사태가 오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부채 한도 인상으로 정부 부채 증가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은 이보다 10% 포인트 적은 38%

자료원 : Pew Research Center, People & Press,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