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사회 진입 ‘코앞’

- 2015년 이후 중국 노동인구 증가 ‘없다’ -

- 노동력 부족, 식품 가격 상승원인으로 작용 -

□ 1~2년 내 중국, ‘고령사회’ 진입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중국 인구는 13억4000만 명이며 그중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6%에 달함.

  - 지난 10년간 노동 가능 연령인 15~59세 인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 연평균 증가율이 0.3%로 낮았으며 노령화가 심화됨.

중국 인구비중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UN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란 60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0% 이상인 것이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봄.

  -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1~2년 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상하이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함.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8.87%이나, 상하이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상하이시 전체의 10.12%, 베이징은 8.7%, 톈진은 8.52%로 대도시 중에서도 상하이의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음.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하이시는 2010년부터 은퇴연령을 남성 60세, 여성 55세에서 각각 65세와 60세로 연장했음.

□ 중국여성 한 명당 자녀 수 ‘1.7명’

 ○ ‘1가구 1자녀’ 정책을 편 30년 동안 중국 정부는 여성 한 명당 평균 자녀 수 1.8명을 목표로 했으나 2010년에는 이보다 낮은 1.7명을 기록함.

  - 2000~10년간 인구 증가 속도는 1990~2000년의 절반으로 떨어진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보다 1.91%p 증가함.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와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결과 비교

자료원 : 상하이 KBC 정리

 ○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노동인구 비율 증가가 완만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은 인구 대국이 갖는 노동경쟁력을 점차 잃어갈 것임.

  -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부양비율(노동인구에 대한 유년층과 노년층 합의 백분비) 하락의 중국 1인당 GDP 증가에 대한 공헌도가 26.8%에 달함.

□ 2015년 이후 중국 노동인구 증가 마이너스 성장

 ○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2009년 72.53%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의 노동인구 증가가 전무하고 2015년 이후 노동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함.

  - 이 때문에 중국의 인력경쟁력은 12.5규획 말 이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15~64세 노동인구 비중은 약 74.53%이며 중국의 부양비율(14세 이상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15~64세 인구비중으로 나눈 값)은 0.34로 일본의 부양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다른 한편에서는 부양비율 면에서 노동력 우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앞으로 5년 후 중국의 부양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인구와 노동력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노동력부족, 식품 가격 상승원인으로 작용

 ○ 일용직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공 임금이 빠르게 오르며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농산품 공급이 감소함.

  - 생활수준 제고로 식품 소비수준이 높아져 농산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

  - 최근 농산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노동력 감소가 지적됨.

자료원 : 중국경제주국(中國經濟週刊), 과기일보(科技技日报), 신화망(新華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