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료관광 유치 가능성 진단(상)

- 상편 : 네덜란드의 보건시스템 -

- 하편 : 네덜란드 의료관광 유치 전략 -

     

     

     

유럽 의료소비자 empowerment 정도를 비교분석한 연례 EU Health Consumer Index -Health Consumer Powerhouse(HCP) 보고-에서 네덜란드는 2008년~2009년 2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네덜란드 ‘보건시스템 내 소비자 친화도’가 유럽에서 최고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매년 약 4만여 명의 네덜란드인이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벨기에, 독일, 동남아, 터키로 집중되는 이들 네덜란드發 ‘국경 없는 환자’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는 ‘처방약’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자(종종 국내에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되곤 하는) 네덜란드 의료시스템의 아픈 곳을 짚어내고, 한국행 의료관광 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 네덜란드 보건의료 현황

     

○ 2007년 인구통계 및 Health expenditure 비교

 

국가	인구	60세 이상 인구비중	1998~2008년 평균 인구증가율	Urban area 거주인구 비중	평균수명
네덜 란드	1600만	21%	0.5%	82%	80
					여성	남성
					83	76

 

국가	GDP 대비 의료비지출	국민의료비 중 보건부문 일반정부지출	국민의료비 중 보건부문 민간지출	총 정부지출 중 보건부문 일반정부지출
네덜란드	8.9 %	82.0 %	18.0 %	16.2 %
일본	8.0 %	81.3 %	18.7 %	17.9 %
한국	6.3 %	54.9 %	45.1%	12.1 %
미국	15.7 %	45.5 %	54.5 %	19.5 %

자료원 :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 암 발생률 높음

  - 2005년 OECD 지표에 따르면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가 182.2명으로 한국(162.3명)이나 OECD 평균(170.6명)에 비해 높음.(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7)

  - 2007년 8만 6200명이 새로이 암 진단받아 전년대비 2.8% 증가. 2007년 4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50명 증가한 수치

  - 2008년 처음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이 심장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건수보다 높아 네덜란드인 사망원인 1위로 기록. 2008년 사망원인 암 종류 중 1위는 폐암이며,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2위, 그 뒤를 결장암, 췌장암, 식도암이 이음.

  - 매년 만여 명이(새로이) 대장암 진단받고, 이 중 약 4500명은 대장암 때문에 사망

  - 30~60세 여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민검진을 통해(새로이) 진단받는 침습성 자궁경부암 보유자는 2000년 436명에서 2007년 514명으로 증가

 

 ○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다중질환 환자 비중 증가세. 가장 흔한 만성질환은 vascular 질환, 당뇨, 만성폐색성폐질환

 

  ○ 당뇨환자 100만 명 추산, 국민 질병으로 불림.

  - 2007년 기준, 네덜란드 당뇨진단 보유자 74만 명, 진단 안 된 보유자 최소 25만 명으로 추산됐음. 2025년에는 네덜란드 당뇨진단보유자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당뇨 보유자 중 9/10가 2형 당뇨 앓음.

  - 치명적 합병 유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식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지 않아 발병률 비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낮게 보고됨.

 

 ○ 약 150만 명의 네덜란드인(주로 15~25세)이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염증 앓음.

 

□ 네덜란드 의료정책 및 시장동향

 

○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고령화 가속화되며 병원 진료 위한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의료비지출이 높은 상승률을 그리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6년 의료보험 민영화 단행하고 보건법을 개정해 경쟁에 기초한 시장원리 도입

  - 개인이 직접 의료보험사를 고름 ☞ 26개 보험사 간 경쟁 유도

  - 의무가입해야하는 기본보험(basisverzekering)과 선택가입하는 추가 보험(aanvullende verzekering)이 있음. 1인당 월 약 100~110유로를 기본보험료로 지불. 기본보험 외, 대부분의 네덜란드인이(주로 치과진료를 위해) 추가 보험에 가입해 보통 월 약 25~50유로 추가 보험료 지불하고 있음.

  - 의무가입인 기본보험을 통해(홈닥터․병원) 진료비 및 입원비(홈닥터․병원) 처방 약값이 보장됨. 단, ‘초기비용 의무 자가부담제(eigen risico)’가 있어 국가에서 정한 금액(2011년 170유로)만큼은 자가 부담하고, 진료액이나 약값이 이 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만 보험 적용됨.

  - 치과진료, 안경․렌즈 구매, 대안치료, 대부분의 물리치료 등이 추가 보험 적용항목. 보험사마다 추가 보험 상 보험료/보장정도 옵션을 차별화한 여러 보험상품 제시. 상품 타입에는 보험사에서 의료서비스제공자(병원 등)를 선택하는 natura와 개인이 의료서비스제공자(병원 등)를 선택하는 restitutie, 이 둘의 접목형인 Combinatie 등 세 가지 타입이 있음.

  

 ○ 새 의료보험법과 의료시장보건법 시행 이후, 의료비용 1.3% 감소(2007년), 대기리스트 약간 감소.  종합병원들은 혁신 프로젝트 발표했으며, GDP 대비 진료비 비중 안정화됨. 한편, 보험사들은 기초보험 부문에서 손실 겪음.

  - 2006년 이후 네덜란드 병원 총 매출 매년 7~8% 증가. 매출 중 B-segment DBCs 차지 비중 증가하고 A-segment DBCs 비중 감소. 2008년 개인의원 제외, 네덜란드 병원 매출 165억 유로 중 A-segment 비중 66%, B-segment 비중 14%(22억 유로), 기타 비중 21%

   * DBC : Diagnose-Treatment-Combinations(Diagnosebehandelcombinaties ; DBC)

   * A-segment : care products with fixed(maximum) prices

   * B-segment : 34%(2010) of care is open for negotiation

 

 ○ 낮은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는 문지기, ‘홈닥터(일반진료의.General Practitioners)’

  - ‘홈닥터 방문 예약→홈닥터 진찰→‘며칠 두고 보자’는 조언과 함께 파라세타몰(paracetamol) 처방’ 수순이 반복되고, 여간해서는 병원 방문 의뢰서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 경우 아예 홈닥터를 찾지 않고 병이 낫기를 기다림.(파라세타몰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능)

  - 처방의약품 구매는 홈닥터 처방전 필요하고, 처방의약품 아닌 간단한 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과 드럭스토어에서 구매가능

  - 응급 환자에 한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 방문 가능하나, 이 또한 유선 컨설팅을 통과해야 하며, 거절 확률도 높음.

     

 ○ 예방검진, 정기검진은 기본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치과 진료 추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예약 후) 치과 방문해 단순 검진만 받는 데에도 1회 40유로를 지불해야 함. 렌즈나 안경 구매 전 1차 검진시 약 50유로 소요, 안과수술 위한 1차 quick scan 50유로(+검진 100유로) 소요됨. 이렇듯 consulting 및 단순 check-up에도 고비용이 들다보니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묾.

  - 사회적으로 예방 검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일부 질병은 정부차원에서 Screening 프로그램을 운영함. 해당 프로그램에 응해 검사받는 경우 개인부담 없음. 자궁경부암(30~60세 여성 대상 매 5년), 유방암(50~75세 여성 대상 매 2년),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보유자 대상 검진(*FH보유자는 심장·혈관질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4배 높음), 임신여성 대상 태아검진, 출산 후 72~168시간 사이에 실시되는 신생아 발바닥 채혈테스트와 청력테스트가 스크리닝 대상임.

 

 ○ 보건복지스포츠부에서 basisverzekering을 통해 보장받는 항목을 결정함. 민간보험사는 해당항목에 대한 보험 외 추가 보험을 제시할 수 있음.

 

 ○ 성과(performance)에 근거한 병원재원조달과 DBC통한 병원의료구조 투명화·량화 지향

  - 2005년 Diagnose-Treatment-Combinations(Diagnosebehandelcombinaties ; DBC) 시스템 본격 도입하는 한편, 일부 DBC에 대해 자유가격제를 도입함.

  - DBC는 병원 내에서 환자에 대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와 작업을 기술한 코드로 특정 상태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비용차이에 따라 의료활동을 3만 개 DBC로 분류해 진료과정을 계량화하고 이를 보험업자에 의한 의료활동 환급에 활용함. 하나의 DBC는 케어타입, 케어니즈, 진단, 치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됨.

  - Segment A에 속하는 DBC와 Segment B에 속하는 DBC로 구분됨. Segment A에 속하는 진료항목(Segment A DBCs)의 의료수가는 네덜란드 보건당국(Nederlandse Zorgautoriteit)에 의해 결정돼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지만, segment B에 속하는 진료항목(segment B DBCs)의 의료수가는 각 병원과 보험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보건복지스포츠부는 자유가격제를 따르는, segment B에 속하는 진료항목(segment B DBCs)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 중

  - 몇몇 DBC는 비용불균형을 초래해 폐해 양산. 예를 들어 비만치료 수술에 드는 비용이 그에 속한 DBC 수가보다 훨씬 높다보니 병원에서는 해당 수술을 꺼리게 되고, 환자수에 비해 훨씬 적은 비만치료수술이 행해짐.

  - 2012년부터는 병원 의료활동을 3만 개의 DBC대신 3600개의 DOT(DBC’s Op weg naar Transparantie, or DBC’s towards Transparency))-zorgproducten(Care products)으로 재분류해 financing system에 활용할 계획에 있음.

     

B-segment DBCs 비중

2005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예정)
10%	20%	34%	50%	70%

자료원 : 네덜란드병원협회, DBC 사업단

 

 ○ 네덜란드 의료 서비스의 질

  - 객관화된 병원 의료서비스 ‘질’ 계량시스템은 없음.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받은 병원 전무. 네덜란드 내 의료기관평가인증인 NIAZ(Nederlands Instituut voor Accreditatie Ziekenhuizen) 인증병원도 54곳에 불과함.

  - 진료대기시간이 긺.

  -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이 빠른 편 아님.

  - 의료인력 절대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 2004년, 당시 보건복지스포츠부 감독관인 Kingma 박사는 Vrij Nederland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덜란드에서 최소한 연 3만 건의 피할 수 있었던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 2009년에는 Jansen-Steur 박사가 최소 90명의 여성에 대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오진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 일으킴.

 

 ○ 네덜란드 보건의료의 3대 축 ☞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의료 financer

 

네덜란드 보건의료 시장 구도

A-segment : care products with fixed(maximum) prices B-segment : 34%(2010) of care is open for negotiation

자료원 : ‘Transparency in the new Dutch Casemix system’, DBC Onderhoud, 2010

 

 ○ 네덜란드 의료공급자

  - 의료공급자는 병원(약 145곳. 평균 병상 수 400여 개), 보험적용 받는 개업의원인 ZBC(Zelfstandige behandelcentra/Independent Treatment Centers), 보험적용받지 않는(=개인이 재정부담하는) 개업의원인 private clinics 이 있음. ZBC와 private clinics 증가세이며, 이들은 성형수술, 정형외과, 심장병학 등 주로 특정 치료에 집중

  - 고령화로 병원케어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병상 수는 줄고 있음. 병원당 당일 입·퇴원 수술 건수 늘고 있음.

  - 병원 내 전문의들은 상당한 파워를 지니고 있어 병원장 교체 위해 영향력 행사하기도 함. 2009년 Volkskrant 지에 따르면 병원장 평균 재직기간 2.8년임.

 

 ○ 의료수요자 ☞(잠재)환자

  -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230만 명. 75세 이상 인구 80만 명-로 인해 의료수요 증가세. 2009년 네덜란드 55세 이상 인구 420만 명이었으나 2025년이면 전 국민의 40%인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자료원 : CBS)

  - 전 국민 보험가입 의무임에도 2007년 5월 기준 28만2440명이 비보험상태

  - 보건복지스포츠부가 재정 Dutch Institut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NIVEL)에서 947명의 보건 소비자패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 빠르고 나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면 치료를 위해 해외출국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약 35%가 ‘아마도 그렇다’라고 답했으나, 단 1.9%만이 전년도에 해외 치료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의료 financers

  - 민영화 단행에 따라 이전 단순히 보험료를 징수하던 기관에서 현재는 가능한 낮은 가격에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는 목표를 지닌 사업장으로 변모

 

 

자료원 : 'Medisch specialistische zorg'(네덜란드 보건당국 NZa), 'Performance measurement and strategic behavior in Dutch hospital care'(Emiel Kerpershoek, pp 4-5), DBC사업단(DBC-Onderhoud, www.DBConderhoud.nl), 'Inkoop door het ziekenhuis'(네덜란드 병원협회 Vereniging van ziekenhuizen), Zorgvisie(www.zorgvisie.nl), University of Twente, 네덜란드 통계청(CBS), 의료보험사 cz(www.cz.nl), Nivel(Nederlandse Instituut voor onderzoek van de gezondheidszor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