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투자가 루마니아에서 곤혹

- 2009년에 예고된 법안만 믿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 -

 ○ 세계 바이오가스 시장을 주도하는 오스트리아 Holzindustrie Schweighofer사가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령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

  - 목재산업이 주요 비즈니스인 Holzindustrie Schweighofer사는 루마니아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업체에 세계 평균 수준보다 3배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2009년에 통과한 법안만 믿고 루마니아에 3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한 바 있음.

 ○ Holzindustrie Schweighofer사는 루마니아 정부가 인센티브 법안 시행을 지연함에 따라 1000만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Gerald Schweighofer 사장은 현재 3개 공장에서 손실을 보고, 루마니아에서 대안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것이 큰 실수라고 주장함.

 ○ 루마니아 당국은 처음 계획했던 수준의 인센티브로 2011년 중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Schweighofer 사장은 루마니아가 최초 법안으로부터 어떤 수정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공장을 체코로 이전할 것이며, 더 이상 손실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Holzindustrie Schweighofer사는 루마니아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해 Suceava 카운티에 1개, Alba 카운티에 2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함.

  - 3개 바이오가스 공장은 모두 폐열발전 방식으로 전력그리드를 통해 제재소에서 생산된 목재를 건조하는 데 사용됨.

 ○ 루마니아 정부가 2009년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법안의 그린인증서(green certificate) 계획에 따라 바이오가스 제조업체에 3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음.

  - 또한 전력공급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매년 할당된 그린인증서를 구매하게 돼 있음.

 ○ 2005년에 발효된 법안에 의하면 바이오가스 생산업체는 생산한 전력 ㎿당 1개의 그린인증서를 받게 돼 있음.

  - 2009년 입안된 법안으로는 2010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업체는 3개의 그린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2005년의 법을 적용받음.

 ○ EU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법안이 사전예고가 되지 않아 EU 연합의 보조금 지급규정에 어긋난다고 제동을 걸고 있음.

  -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법안을 다시 고시해야 하는 실정임.

 ○ 한편 Holzindustrie Schweighofer사는 루마니아 법안 발효 지연에도 카운티 소속 시청과 폐열발전 프로젝트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 이와 같이 루마니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각종 법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EU 국가들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참여를 해야 할 것임.

정보원 : The Diplomat 2011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