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탄소제품인증 효과는

- 하이얼 냉장고와 세탁기 중국 1호 저탄소제품인증 얻어 -

- 국외표준과의 눈높이맞춤과 실제 시장성 발효가 관건 -

□ 中 환경부, 국내 ‘저탄소제품인증(低碳产品认证)’ 제도운용 시작

 ○ 가장 먼저 인증을 취득한 기업 : 하이얼

  - 2010년 11월 하이얼(Haier)은 중국기업 최초로 냉장고, 통돌이 세탁기 및 드럼 세탁기 제품으로 중국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 001번’을 획득

  - 하이얼을 시발점으로 현재까지 총 11개 기업 292개의 제품모델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음.

 ○ 저탄소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정부 최초의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 ‘저탄소제품인증’은 지난 2010년 9월 중국 환경부가 ‘생태도시와 녹색 경제’ 토론회에서 중국정부가 친환경제품과 저탄소제품인증 마크 제작에 나설 것을 발표하며 시작됨.

  - 현재 ‘중국저탄소제품인증관리방법(中国低碳产品认证管理办法)’의 전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소 1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차후 확정될 예정

  - 환경부는 전체 내용 발표에 앞서 1) 가전제냉(制冷)기구 2) 가전용전기세탁기 3) 디지털복합복사설비 4) 디지털 고속인쇄기의 4가지 제품류를 포함하는 가전과 사무용품 2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음.

  - 하이얼의 제품등록에 뒤이어 외상투자업체인 코니카, 후지 등이 발 빠르게 관련제품의 인증을 획득함.

 ○ 냉장고는 에너지효율지수(能效指数: 가전제품 사용 중의 에너지소모량 대비 기본 에너지효율 기수(基數)의 비율)가 33% 이하인 제품이 이 저탄소제품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저탄소인증제품인증’, 그 실효성은

 ○ 국외기준과 거리감 적지 않아

  - 현재 중국 환경부가 제정한 저탄소인증의 기준은 제품을 사용할 때의 탄소배출상황만 측정·감독을 할 수 있는 기준이며 전체 제품수명을 포함하는 탄소배출량은 측정할 수 없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임.

  - 독일, 영국, 일본 나아가 한국 등 각국들이 친환경제품 관련 인증을 앞다퉈 제정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호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지적에 중국 환경부는 독일기술합작공사 및 영국표준학회(BSI)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더 실효성 있는 기준 제정 작업에 나섰으나 향후 각국에서 시행될 각종 친환경제품 관련제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대두됨.

 ○ 대내외에서 효력 있는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인증출시를 원하는 기업들

  - 하이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이 저탄소제품인증은 사실상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지명도 확보를 위한 의미가 훨씬 큼.

  - 게다가 현재까지 친환경제품 관련해 중국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인증제도가 없이 비슷한 인증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현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함.

□ 시사점

 ○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투자기업에는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환경보호에 관련된 기대수준을 점점 높이는 추세

 ○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제품 관련 법규 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시장진입을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친환경제품 기준을 설정해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21世纪经济报道，中国财经网，科技日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