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프랑스의 기업 사냥 막아라

- 자국 기업 및 브랜드 보호 위한 M &A 제한법 추진 -

- 에너지․식품 등 현지 전략산업 핵심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 -

 

 

 

□ 이탈리아 정부 “M &A 제한법” 추진

 

 ○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기업이 자국기업 OPA(주식의 공개매입) 시 주식시장 감독관리위원회인 콘솝(Consob)의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M &A 제한법(Decreto Anti-Scalate. 정부발의(3월 24일)→의회 상정(4월 예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선 집중

 

 ○ 또한 OPA 시 관련 당국 허가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예산 승인 및 의사 결정 기한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

 

 ○ 이 법안은 2005년 프랑스가 도입한 법안인 “반OPA(Anti Opa)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국가 전략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해외기업에 속속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표

  - 프랑스는 당시 자국기업 다농(Danone)이 美 펩시(Pepsi)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반OPA법 도입

 

 ○ 이로 인해 현재 프랑스 락탈리스(Lactalis)사가 29.9%로 지분을 확대하면서 매각 논란 대상이 되는 현재 대표적 유제품 기업인 파르마랏(Parmalat)사의 주주 총회가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게 됨.

  - 이미 파르마랏사의 정기 결산 주주총회는 4월 14일로 소집돼 있었음.

 

□ 왜 이런 법안을 갑자기 도입?

 

 ○ 이 법안의 급격한 도입은 최근 들어 현지 전략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 속속 매각되거나 인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伊정부가 서둘러 추진

  - 대표적 Made in Italy 명품기업인 불가리(Bulgari)가 佛 명품그룹 LVMH에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伊식품산업 대표 기업인 파르마랏에 대한 佛 락탈리스의 지분율 확대

  - 伊 Ligresti 가문이 보유하는 홀딩, 출판사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佛 보험사 그룹파마(Groupama)의 인수 움직임

  - 伊 전기에너지기업 에디슨(Edison)에 대한 佛 Edf의 인수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감 확산

 

 ○ 앞서 언급된 이탈리아 기업들은 국가전략산업인 에너지, 농식품, 방위, 통신 분야의 대표적 기업으로 이들 핵심 국내기업이 속속 해외, 특히 프랑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현지 정부의 입장

 

 ○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파르마랏사에 대해 29.9%까지 지분을 확대한 佛 락탈리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실제로 이 법안의 급격한 도입은 이를 멈추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

  - 파르마랏은 국가전략산업인 식품분야의 핵심기업이며 이탈리아의 몇 안 되는 다국적 기업 중 하나로 그 중요도가 높아

 

 ○ 伊 경제개발부 장관도 현지 유제품 생산을 인근 프랑스에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 식품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해 현지 주요 금융 인사들로 이뤄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회의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

 

파르마랏사의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증감률
3,965	4,301	+8.5%

 

파르마랏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 %)

제품	시장 점유율
UHT 우유	34.8
저온살균우유	25.6
과일주스	15
요구르트	5.7

 

파르마랏사의 각종 제품

 

□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 파르마랏에 대한 프랑스 락탈리스의 지분 확대로 촉발된 정부의 해외기업 M &A 제한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분분

 

 ○ EU 집행위는 공식적으로 이 법안이 EU역내 시장 공정경쟁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힘.

 

 ○ 의회심사 및 통과 절차를 기다리는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인 이탈리아 가치당(IdV)은 현 정부가 산업진흥 및 경제성장을 위한 명쾌한 정책 없이 이탈리아를 해외기업이 맘껏 쇼핑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마켓으로 전락시켜 핵심 기술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논평

 

 ○ 현지 기업인연합(Confindustria)도 파르마랏 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법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이탈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고 평가

 

□ 시사점

 

 ○ 파르마랏 사는 기업정관에 따로 규정화돼 있지 않아도 이 법안으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을 18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M &A 제한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 파르마랏을 지키기 위해 급작스럽게 도입된 법안이 이탈리아 전략산업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아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지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 우리나라도 과거 해외 투기성 자본에 의한 SK 그룹 적대적 M &A 사례로 국가 경제의 악영향을 미쳐 황금주(한주로 적대적 M &A 방지) 논란이 있었음. 국내 IT 등 첨단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