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바일 시장 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소송 증가

- 애플, 아마존에 상표권 소송 제기 -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리더기에 대해 특허 소송 제기 -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적재산권 소송 내용

 ○ 애플의 상표권 소송

  - 3월 18일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아마존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함.

  -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지칭하는 ‘App Store'를 아마존이 사용해 피해를 보았다며 아마존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함.

  - 아마존은 올해 1월부터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로 Appstore를 사용하기 시작함. Appstore는 애플의 App Store와 발음은 같으나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고 store의 s를 소문자로 쓰는 것이 다름.

  - 애플은 소장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Appstore'가 마치 애플로부터 승인 또는 지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애플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관련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지칭하는 App Store 상표를 2008년 12월 등록했으며, 현재 35만 개 이상의 게임과 뉴스 등 다운로드가 가능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함.

  - 그러나 아마존이 전자책은 물론 영화 콘텐츠, 디지털 음원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공급에 나서면서 사업부문이 더욱 겹치기 시작해 애플은 아마존의 온라인 콘텐츠 사업확장을 경계해왔음.

  - 애플 대변인은 “그동안 아마존에 Appstore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아마존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낌.

아마존과 애플 앱 스토어

자료원 : 각 사 웹사이트

 ○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소송

  -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21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서점체인 반스앤노블(Barnes&Noble)과 반스앤노블 전자책 리더기 ‘Nook'를 제조한 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 Ltd., Inventec Corp.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반스앤노블의 전자책 리더기 ‘Nook'이 자사의 5개 소프트웨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 이 중에는 Nook 상에서 전체 이미지 다운로드 전에 글자(Text)를 볼 수 있는 기술, 다운로드 상태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기술, 별도의 창으로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는 기술 등이 포함됨.

  - 마이크로소프트의 Vice President인 Horacio Gutierrez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넘게 해당 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싱 동의 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고 언급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입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에도 별도로 제소함.

  - 이번 소송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모바일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에 무상으로 공급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있는 업체들을 제소해 구글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함.

  - 작년 가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며 대만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에 대해서도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반스앤노블의 Nook 전자책 리더기

자료원 : 반스앤노블 웹사이트

□ 시사점

 ○ 모바일시장이 성장하면서 지적재산권 다툼 치열해질 듯

  - 전자책 리더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플레이어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이의 지적재산권 다툼이 치열해지며 앞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관련 기업은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유기술 특허 및 상표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SJ, USAToday 등 현지언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반스앤노블 웹사이트, KOTRA 로스앤젤레스 KBC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