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올 상반기 5개 PPP 프로젝트 입찰 예정

- 172억 달러 규모의 80여 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발동 -

 

 

 

□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 필리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될 PPP(민관협력방식) 프로젝트 가운데 5개가 2011년 상반기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발투자에 대한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희망하며 2010년 9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폭의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발표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끈 바 있으며, 11월에는 83개의 대상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도 있음.

 

 ○ 지난 3월 7일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PPP Center(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자 유치업무 전담기구) 개소식에 참석해 발표한 5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0억5900만 달러에 달함.

 

□ 상반기 추진대상 5개 프로젝트 발표

 

 ○ MRT 3, LRT (경전철) 관리운영(O&M) 프로젝트 : 3월 말 입찰

  - MRT 3 O &M 프로젝트 규모는 1억4000만 달러, LRT 1 프로젝트 규모 1억7111만 달러이며, 이들 2개 프로젝트는 LRT 1과 MRT 3 O &M 프로젝트를 3~4년간 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계획임.

  - 위탁 기간 종료시 신규 사업자 선정, LRT 1 남부 확장, LRT1과 MRT 3 노선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케 됨.

 

 ○ Daang Hari ~ SLEX(South Luzon Expressway) 연결 도로 프로젝트 : 4월한 입찰

  - 3.68㎞길이의 4차선 공사로 추진되며 2개의 고가도로, 4개의 지방도, 1개 지하차도 등으로 구성되며, Baccor, Cavite, SLEX의 Susana 출구 인근을 연결함으로써 메트로 마닐라, 카비테 지역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게 되며  이행기관은 Nat'l Development Co.임.

 

 ○ NAIA 고속도로 Phase II 프로젝트 : 5월한 입찰

  - 2억3533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Skyway와 Manila-Cavite 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이며 도로 완공 시 NAIA 공항 및 Cavite 소재 경제자유구역(수출공단) 접근성 향상이 기대됨.

 

 ○ NLEX-SLEX (North Luzon Ex-South Luzon Expressway) 연결 프로젝트 등 : 6월

  - 4억7700만 달러 규모, 13.4㎞, 4차선 고가 고속도로 건설, 고가구간은 Caloocan City~Makati City 간 국철 위에 설치 예정

 

□ 상반기 조기 입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 이러한 정부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듯함.

 

 ○ 이러한 배경에는 일부 프로젝트 경우 소유권(지분구조) 문제가 얽혀 있기도 하고 관련법의 의회 통과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Reinoso 교통통신부(DOTC) 차관은 MRT/LRT 프로젝트 경우 소유권 문제로 인해 노선 확장과 통합 건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 차관은 현재 MRT-3 민간 사업권자로부터 정부가 지분을 획득해야 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권 이양, 확장 계약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현재 MRT-3 최대주주는 Pangilinan 주도의 MPIC(Metro Pacific Investments)로 48% 지분 소유, 국영인 필리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지분율은 22.3%임. 2개 철도O &M 계약은 3~4년간 한시적이어서 이후에는 LRT 1 확장, MRT-3와 통합 위한 신규 계약자가 선정될 것임.

 

 ○ Daang Hari-SLEX 연결 프로젝트 역시 소유권 문제가 있으며, 현재 다수 정부기관과 소액 민간주주들로 소유권 분할 상태, 정부 지분 매각 방식 등 고려 중임.

 

 ○ 아울러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BOT 수정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작년에 필리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규제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 보장’, ‘PPP 투자가 유인책’ 등 시행 불가. BOT 수정법에 따르면, 규제 변화로 프로젝트 수행사가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보상키 위한 펀드 설립도록 돼 있음. 일례로 낙찰 후 법원이 도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Singson 공공건설부(DPWH) 장관은 그럼에도 입찰 전후 언제라도 관심 기업과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이를 통해 신속하게 NEDA-ICC(경제개발청, 투자조정위원회) 승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다는 것

 

□ 2012년까지 사회 인프라 등 속속 추진될 듯

 

 ○ 필리핀 정부는 2010년에 발표된 바 있는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계획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학교·병원 등 사회 인프라 입찰은 2012년 실시 예정함.

 

 ○ 에너지부는 과거 BOT 방식 프로젝트 추진 시 낙찰 후 NEDA-ICC 승인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됐던데 반해, PPP 방식하에서는 3~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구성,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이점을 살려 보건부도 필리핀 전역의 국공립 병원 현대화, 5 in 1 Pentavalent 백신 개발 등 2개의 보건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 시사점 및 추진전망

 

 ○ 2010년 7월 출범한 아키노신정부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목표로 인프라 개발, 그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개발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2010년 11월 Aquino 정부는 80여 개 PPP 프로젝트(172억 달러 규모)를 발표하고, 이 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2011년 중에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아직은 제도보완 등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PPP 방식은 당분간 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주를 이룰 것이 분명함. 따라서 관련 기업(건설, 엔지니어링, 장비공급사 등)의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과 자사에 맞는 프로젝트 참여노력이 필요함.

 

 ○ 필리핀은 심각한 전력난과 에너지, 운송 및 관광 인프라 개발이 시급함에도 재정 적자가 계속돼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의 IDFC(Indi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mpany Ltd)를 모델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이낸싱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경제개발원(NEDA) 산하에 PPP Center를 설치한 바 있음.

 

 ○ PPP 프로젝트는 전력 전기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운송(27%), 수자원(16%), 농업(13%), 사회 인프라(9%), 통신(2%)이 차지함. PPP 방식의 프로젝트는 운송(48억 달러), 수자원(25억 달러), 사회인프라(16억 달러), 통신(80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음.

 

 ○ 그동안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너지, 전력, 수자원, 운송, 통신) 대부분은 BOT, PPP 등 민자방식 또는 국제개발은행(ADB, WB) 및 외국차관 지원방식으로 추진돼 왔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기업들도 현지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다양하게 사업에 참여한 바 있음.

 

 ○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PPP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도 있음.

 

 

자료 : PPP Center(ppp.gov.ph), NEDA(National Ecomomic and Development Agency), The Philippines Star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