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고유가에 고강도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

- 전 세계적인 유가상승 속 발 빠른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

- 공공조명 교체 및 타이어 구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확대 기회도 엿보여 -

□ 유가 상승, 스페인 경제회복 저하 우려

 ○ 스페인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EU국 중 하나임.

  -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에너지 구매를 위해 매년 상당한 수준의 지출이 발생함.

  - 2010년은 스페인 전체 수입시장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총 30억 유로가 지출된 바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 사태를 기점으로 일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정치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전 세계는 다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듦.

  - 스페인의 주요 에너지 수입대상국(알제리, 러시아, 멕시코 등)에는 이러한 현상이 전이되지 않아 에너지 공급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음.

  - 그러나 전반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너지 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최근 몇 달 사이 물가가 급등해 정부 및 기업, 일반가정의 지출부담이 가중됨.

 ○ 이러한 유가 급상승은 국가 전반에 걸친 지출부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회복기로 접어들던 스페인 경제에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함.

  - 당초 정부는 석윳값을 배럴당 81.8달러를 전제로 2011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현지 경제연구에 따르면, 배럴 값이 10달러씩 상승할 때마다 스페인 경제성장은 0.1%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유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스페인 경제회복 저하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됨.

   * 3월 11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113~114달러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에너지절약 정책을 수립, 실행에 나서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함.

  - 총 20가지의 대응방안이 준비됐으며, 그중 1) 고속도로 최고속도 120㎞/h→110㎞/h 하향조정, 2) 경유 바이오디젤 의무 함유량 5.83%→6.5% 상향조정, 3) 근거리 도심 간 기차요금 5% 할인, 4) 공공조명 LED 전구 교체가 대표적임.

□ 주요 에너지절약 방안

 ○ 정부는 도심 및 도로주변에 설치된 420만 개의 공공조명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전구로 교체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차원에서 총 21억 유로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LED 전구교체를 통해 기존 전력소비의 60~80%를 아낄 수 있어 연간 4억5000만 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10만 여대의 신호등에 사용되는 조명 또한 LED 전구로 교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약 3000만 유로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임.

 ○ 가장 논란이 됐던 대응책 중 하나는 고속도로 최고 허용속도를 기존 120㎞/h에서 110㎞/h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임.

  - 정부는 각 차량이 속도를 10㎞/h씩 줄임에 따라 연간 14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그러나 일부 소비자협회에선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규모가 다소 과대포장돼 있으며, 실제로는 과속 범칙금 징수 확대를 통한 세입 확보에 본 목적이 있다고 비난함.

 ○ 경유 바이오디젤 의무 함유량 상향조정 또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됨.

  - 정부는 스페인 내에서 사용되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기존 5.8%에서 7%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석유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화석연료의 친환경화를 꾀하고자 함.

  - 관련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안이 오래된 차량에 적용하기엔 기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으며, 식물성기름이 일반 가스오일보다 단가가 비싸 정부 측의 별도 조세 인센티브 지원이 불가피함을 주장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바이오디젤 의무 함유량을 6.5%에 재조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에 이름.

 ○ 그 밖에 정부는 근거리 도심 간 기차요금을 5% 할인하는 한편, 고효율 타이어·전기 차량 구매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구매지원 프로그램은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타이어 구매 시 타이어당 20유로를 보조, 총 24만 개 타이어의 구매를 지원함.

□ 전망 및 시사점

 ○ 스페인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시행에 나섬.

  - 대응방안 중에는 기차요금 할인과 같은 단기적인 방법 외에도 LED 전구 교체를 통한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도 포함돼 있어 미래지행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음.

 ○ 특히,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공공조명 교체는 물론 고효율 타이어 및 전기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구매지원 프로그램 등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