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재생 에너지, 분야별 현금 지원 현황

- 금액기준은 풍력·프로젝트 수 기준을, 태양에너지가 압도적 수혜 -

□ 각종 연구기관에서 예측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사업의 성과는 비용절감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함.

 ㅇ 2020년까지 미국이 달성 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금액과 이산화탄소 절감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부문은 4420억 달러와 30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절감할 수 있고, 주거·상업부문은 각각 3950억 달러/360메가톤, 2900억 달러/360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 가능함.

  - 약 29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투자는 향후 10년간 50만~75만의 고용 창출이 가능함.

  - 각종 컨설팅, 연구기관에서 에너지효율산업과 관련해 제시하는 수치와 예상은 매우 큰 영향을 보여주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려면 산업·주거·상업별로 각각 1130억 달러, 2290억 달러, 1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함.

 ㅇ 위와 같은 초기 투자비용 장벽이 더 큰 에너지 효율성 달성의 장벽이 되며,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많은 산업, 주거, 상업 부문의 주체들이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한 충분한 투자자금을 보유하지는 않음.

 ㅇ 에너지 효율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특히 중요한 이유도 위와 같으며, 특히 에너지부문의 초기 진입비용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 최종 사용자에 대한 교육 등이 중요한 과제임.

□ 미국의 풍력·태양·지열 에너지 등의 신재생 프로젝트는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일컬어지는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ㅇ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재생 에너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회복됐음. 특히 미국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회복세에 일조함.

 ㅇ 특히 현금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유동성을 제공했으며 2010년까지 54억 달러의 현금지원이 총 180억 달러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짐.

신재생에너지 현금지원 현황(2010년 10월 기준)

자료원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GTM Research

 ㅇ 이중 20억 달러가 2009년에 지원됐으며, 나머지 34억 달러는 2010년에 배분됨.

 ㅇ 특히 총 지원액의 85%인 약 46억 달러가 풍력에너지분야에 할당됐으며, 태양에너지에는 3억8700만 달러가, 지열에너지 부문은 2억6000만 달러를 지원받음.

분야별 수혜금액 및 프로젝트 수

자료원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GTM Research

 ㅇ수혜금액 대부분은 풍력에너지에 집중됐으나 프로젝트의 건수기준으로는 태양에너지가 80%인 대다수를 차지함.

  - 풍력에너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현금지원 수혜를 받은 기업은 2010년 10월 기준 Iberdrola 8억6000만 달러, E.On 3억2000만 달러, Horizon 3억3000만 달러 순임.

 ㅇ 향후 현금 지원제도가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음. 상당 부분의 보조금이 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등에 지원된다는 점도 현금지원제도 축소 의견을 지지함. 현금지원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는 태양열 분야일 것임.

자료원 : Cleanedge.co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GTM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