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혜택 연장

- 2011년까지 프로젝트 개시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의 30%까지 보조 가능 -

□ 1603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 1603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장

  -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경제부흥정책의 법안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9년 2월 6일에 만들어졌으며, 2010년 12월 31일이 만기일이었음.

  - 올해 12월 17일 미 의회의 비준과 1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프로그램 1년 연장안 통과됨.

  - 정부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가 시작돼야 하며,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받게 됨.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자료원 : 미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전문 웹사이트(DSIRE 홈페이지)

 ○ 1603 연방정부 보조금의 중요성

  - 2010년 3월 1일까지 지출된 26억 달러 중 86%가 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됐고 지열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에 각각 6%, 4.5%, 2.8%가 사용됨.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및 설치 과정에서 44개주 약 5만16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고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리분야에서도 386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1만MW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지원됐고, 이 수치는 정부 보조금 없이 진행된 프로젝트인 4000MW의 두 배가 넘는 규모에 달함.

  - 이러한 보조금 지금은 주별로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법안 실수혜자 동향

 ○ NextEra 에너지

  - 75개의 풍력발전시설과 9000개의 풍력 터빈을 보유하고 태양광 발전량 148MW를 운영 중인 미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운영 회사인 NextEra 에너지는 풍력발전 프로젝트에만 현재까지 5400만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프로젝트 진행 중임.

  - 익명을 요구한 회사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현금 인센티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항상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번 보조 프로그램 연장으로 추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NextEra 에너지

자료원 : NextEra 에너지 Company IR (2010, Feb)

○ Borrego Solar

  - 샌디에이고에서 77명의 직원을 둔 태양광 상업용 발전시스템 설치회사인 Borrego Solar는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음.

  - 2011년 신규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이에 맞춰 정규 직원 채용 규모를 30%까지 늘릴 예정이고, Vednor와 Subcontractor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Borrego Solar Project

자료원 : Borrego Solar 홈페이지

□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게 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것임.

 ○ 발전 시설을 보유한 회사의 각종 입찰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Los Angeles Times, AP 연합뉴스, DSIRE 홈페이지, NextEra 에너지 홈페이지, Borrego 에너지 홈페이지 등 현지 언론과 잡지, KOTRA 로스엔젤레스 KBC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