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최근 러시아 경제 분석보고서(요약)

 

 

 

I. 주요 내용

 

 ○ 올해 러시아 경제는 내수 증가에 힘입어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민간부문의 투자환경 개선에 거시경제정책 포인트를 두어야 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공지출 증대를 할 수 있으나 우랄산 유가의 역사적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배럴당 60달러이며 국제유가의 사이클은 변동이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석유 관련 세입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정책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함.

 

II. 상세 내용

 

1.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 경제성장

 

 ○ 2010년 러시아 경제는 주로 재고비축(Inventory restocking)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4% 성장을 기록함.

  - 실질 GDP 성장률 4%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국내소비는 1.6%p에 그치고, 수입은 -5%p의 GDP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재고비축은 3.7%p, 수출은 3.1%p 기여함.

  - 특히 전년대비 제조업 생산이 13.4% 증가해 실질 GDP 성장에 2%p 기여하는 등 교역재 부문이 경제 성장을 이끔.

 

 ○ 2010년 주요 부문별 성장률은 제조업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업부문은 가뭄으로 -12.1% 성장하고, 건설업과 금융서비스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08년에는 건설, 도소매업, 금융 등 비교역재 부문이 러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재 부문이 성장을 견인함.

 

러시아 주요 거시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2007	2008	2009	2010
GDP 성장률	8.5	5.2	-7.8	4.0
교역부문	3.5	-0.1	-8.6	6.5
- 농업, 임업	1.3	6.4	1.4	-12.1
- 광업	-2.2	1.0	-0.3	4.8
- 제조업	7.5	-2.1	-15.6	13.4
비 교역부문	12.8	9.1	-7.0	2.9
- 전기, 수도, 가스	-3.4	0.7	-3.0	5.9
- 건설	13.0	11.1	-14.6	-0.9
- 도소매업	11.7	9.9	-6.5	4.5
- 교통 통신	4.8	5.2	-8.4	7.0
- 금융	29.1	13.5	2.1	-3.0

자료원 : 러 통계청, 세계은행

 

 ○ 2011년에는 내수증가에 힘입어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올 1~2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제조업 생산이 11.8% 증가하는 등 총 산업생산은 6.3% 증가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 가고 있으나 1~2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함에 따라 소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에 그치는 등 서비스 부문은 회복세가 둔화됨.

  - 특히, 건설경기는 2010년 5분기에 건설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5.6%, 전기대비 6.9%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 기대를 해왔지만, 올 1~2월에는 -0.3% 성장해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수지

 

 ○ 2010년에는 수입 급증과 대규모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국제수지는 3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이에 따라 2010년 말 외환보유고는 4790억 달러(GDP의 33.8%)를 기록해 세계 3위 외환보유국이 됨.

 

 ○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1037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494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726억 달러로 증가함.

 

 ○ 자본·금융수지 적자규모도 2008년 1313억 달러에서, 2009년 443억 달러, 2010년 305억 달러로 감소했고, 이는 대부분 은행들의 만기영장(rollover) 능력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2010년 4분기에만 227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높으며, 석유를 제외한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4분기에는 GDP의 4%에 달하는 등 국제수지 구조가 취약함.

 

□ 노동시장

 

 ○ 2010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됨.

  - ILO 기준 실업률은 1월 9.2%에서 12월에는 7.2%로 하락했으며, 올 1월에는 동기 계절요인에 따라 7.6%로 다시 증가했으나, 2010년 1월 9.1%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

 

 ○ 그러나 러시아 통계청이 2010.11 ~ 2011.1 평균 실업률을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모스크바 1.4%에서 잉구세티아 공화국 47.5%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러시아의 1/3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9%보다 높아 실업문제가 지속적인 현안 과제임.

 

 ○ 2010년 노동생산성은 3.7% 증가하고, 실질 가처분소득과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4.1%, 4.2% 증가함.

  - 2010년에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가장 높은 달러화 임금(약 700달러, 전년대비 17% 증가)을 기록해, 노동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 민간부문의 대외채무

 

 ○ 2010년 말 민간부문의 총 대외채무는 4361억 달러로, 은행부문 1448억 달러, 기타부문 2913억 달러임.

 

 ○ 은행들의 대외채무 만기상환 여력은 개선되지만,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여전히 대외 단기 차입을 통해 대외 장기채무를 상환함.

  - 중앙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외 단기채무는 2009년 말 270억 달러에서 2010.9월 말에는 401억 달러(대외채무의 28%)로 증가했으며, 이 중 일부는 미국 등에서 저리로 차입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로 추정됨.

 

□ 금융·환율 정책

 

 ○ 중앙은행은 2010.8월 전년대비 33% 증가한 통화량(M2)을 2010.12월 전년대비 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통화 긴축을 단행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5.5%에서 12월에는 8.8%로 상승함.

  - 올 1월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율 9.6%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짐.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2. 1일, 2. 28일, 3. 31일 세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2월 28일에는 기준금리를 25bp(7.75→8%) 인상함.

 

 ○ 그러나 통화공급 증대와 인플레이션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2010년 8월까지의 통화량 공급 증대가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올 1~2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함에 따라, 루블화는 달러-유로화 바스켓 대비 4% 이상 평가 절상됨.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루블화의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정책 방향과 국내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방향 간의 상충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은행 대출

 

 ○ 2010년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은 명목기준 14%, 실질 기준 4.7% 증가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함.

  - 또한 대출 재조정(restructuring)이 대출 증가 통계치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순수한 신규대출 증가는 상기 수치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은행들은 기업대출에서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를 2010년 1월 515bp에서 11월에는 135bp로 현저히 낮췄지만, 2010년 가계대출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는 평균 1680bp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복세는 매우 느려서 은행들이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이러한 가계 대출의 높은 스프레드는 민간소비 성장을 저해함.

 

□ 재정정책

 

 ○ 재무부는 2010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1%를 기록해 2009년 5.9%, 2010년 계획치 5.3%보다 낮은 것으로 잠정 추계함.

  - 이는 주로 국제유가 상승에 다른 석유수출세 등 세수 증대에 따른 것으로, 석유관련 세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7% 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국가재정이 유가 하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냄.

 

 ○ 올해 예산은 배럴당 우랄산 유가를 75달러로 가정하고 편성됐음.

  - 러 정부는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돎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미만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랄산 유가의 역사적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배럴당 60달러이며 국제유가의 사이클은 변동이 크다는 점등을 염두에 두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석유 관련 세입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정책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함.

 

 ○ 올 2월 말 적립기금 규모가 GDP의 2%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러 정부는 더 이상 재정 적자 보전 재원으로서 적립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차입과 민영화 수입(320억~500억 달러 예상)에 의존할 계획임.

  - 그러나 대내 차입은 이자율 상승과 구축 효과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2011~12년 전망

 

 ○ 서부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의 성장세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 경제는 2011년4.4%, 2012년 4% 성장할 전망임.

 

 ○ 2011년 상반기에는 투자수요 증대가,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임.

  - 그러나 경제성장세는 소비증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 증가에 의해 제약받을 것이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지속적인 수입증가세로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67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8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임.

  - 자본·금융수지는 민간부문의 대외차입 여건 개선, 유가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 증대 등으로 2011년 130억 달러, 2012년 190억 달러를 흑자로 전망함.

  - 그러나 국제유가 급락과 2012년 선거에 따른 정치 불안은 자본유출 초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은 자본이동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6~7%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8~9%로 전망함.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시 인플레이션율은 더 상승할 것이며, 최소 2011년 8%, 2012년 7%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함.

 

2.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 도로

 

 ○ 공식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의 도로 수선유지비는 ㎞당 2만7000~5만5000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유사한 기후를 가진 핀란드의 2007년 9442달러에 비해 현저히 높은바, 기업 간 경쟁 결여 및 부패 등이 주요 원인임.

 

 ○ 정부조달에서 기업들의 입찰지역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수주를 위한 저가 입찰 관행을 타파하고, 자동차 휘발유세·면허증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 수선유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함.

 

□ 공무원 시스템 개선

 

 ○ 향후 3년간 연방공무원 20% 감축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제도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야 함.

 

3. 러시아의 글로벌 경쟁력

 

 ○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0~2011년 글로벌 경쟁력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4.2로 63위를 차지함.

  - 러시아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환경, 초등교육, 보건 등의 기반여건(Basic requirement)에서는 4.5,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개발, 기술 준비도 등의 효율성 증진 요소(efficiency enhancers)는 4.2, 비즈니스 혁신과 세련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은 3.4로 평가됨.

 

 ○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비즈니스 혁신과 세련도는 2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 데 혁신(3.2)은 139개 국가 중 57위에 머문 반면, 비즈니스 세련도는 3.5로 101위를 기록함.

 

 ○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고, 경쟁 부족, 기업 창업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장벽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낮은 역동성이 비즈니스 세련도에 대한 낮은 평가의 원인임.

 

 ○ 효율성 증진요소에서는 시장규모가 8위를 차지한 반면, 상품시장 효율성은 123위, 금융시장 개발도는 125위를 차지함.

  - 특히 은행 건전성은 129위, 은행 대출 용이성은 107위 등을 기록해 금융시장 개발도에 대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게 함.

 

 ○ 기반여건 요소에서는 보건과 초등교육이 53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제도 118위, 재산권 보호 128위, 부패에 의한 공공자금 유용 109위, 사법권 독립성 115위, 감사 및 회계 기준 116위를 기록하는 등 비즈니스 인프라와 환경 면에서 매우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음.

 

조사대상국 (국가 수)	전체 지수		기반 여건		효율성 제고		혁신 / 세련도
	순위	편차	순위	편차	순위	편차	순위	편차
OECD(35)	33	-0.7	32	-0.8	32	-0.6	35	-1.2
G20(20)	18	-0.6	14	-0.6	17	-0.5	20	-1.0
BRICs(4)	4	-0.3	2	-0.1	4	-0.3	4	-0.6

자료원 : 세계은행

주1) 편차는 기타 국가들 평균과의 차이로, (-)는 타 국가들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함.

 

 ○ OECD 34개 국가와 비교시 전체 순위는 33위이며, G20 국가 중에서 18위, BRICs 국가들에서는 가장 낮은 4위를 기록함.

  - 러시아는 비즈니스 혁신 및 세련도에서 G20, BRICs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반여건 요소에서는 G20 국가 중 14위, BRICs 국가 중 2위를 차지해 다른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효율성 증진 요소 측면에서는 BRICs의 다른 3개국 평균보다 0.3 낮게 평가받아 최하위를 기록함.

 

 

자료원 : 세계은행 러시아 보고서 ‘Sustaining Reforms Under the Oil Windfall'-2011.3, 제24호-(http://www.worldbank.org/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