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도 간 EPA(경제협력협정) 발효

-자동차부품, 광공업 분야, 농산품 등 중심으로 양국 간 비즈니스기회 확대 기대-

□ 포괄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장벽 제거 실현

 ㅇ 일본과 인도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협력협정)가 8월 1일 부로 발효됐음

 ㅇ EPA는 FTA(자유무역협정)을 주축으로 관세철폐 등의 무역 장벽 제거뿐만이 아니라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통일,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정부조달•인적교류 등 다양한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제휴강화 및 협력촉진을 포함하는 조약임

 ㅇ 이번에 발효된 EPA의 주요 내용은 폭넓은 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 원산지 기준의 통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통상에 있어서 반경쟁적 요소의 제거 등임

□ 양국간 교역액 중 94%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ㅇ 일본 - 인도 간 EPA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철폐 및 인하 조치임

 ㅇ 양국간 간 교역규모는 2009년도 기준으로 총 9,141억엔(약 117억불)이며, 이번 EPA 발효로 인해 이 중 8,600억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됨

 ㅇ 인도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 약 90%를, 일본은 인도로부터의 수입 중 약 97%를 향후 10년  내 무관세로 전환함

* 출처: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인도 측 對 일본 관세장벽 완화 개요

□ 일본 정부 및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

 ㅇ 일본 외무성은 인도와의 EPA 발효에 대해 “아시아 제 3위의 경제규모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무역 자유화 및 투자의 촉진, 관련분야의 제도정비를 도모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국간 경제관계의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인도가 일본의 최대 경제제휴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평하며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ㅇ 업계에서는 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성 증대가 특히 기대되는 열연강판 및 자동차 디젤엔진의 관세 철폐/인하에 주목하고 있음

 ㅇ 이번 EPA에서는 완성차의 수출이 관세인하 대상에서 빠졌으나, 일본 완성차 업계 4위 기업인 스즈키자동차의 스즈키 오사무 회장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인도기업 및 제 3국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최소한, 핸디캡은 없어졌다.”고 평하는 등 완성차 업계도 EPA 발효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 시사점

 ㅇ 한국-일본-인도 3국간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일본-인도 간 관세 완화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며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3국간 교역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일본으로의 신규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 역시 인도와의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의 자유화 촉진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견을 위한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일본의 EPA 현황

※ 자료원: 도쿄KBC,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mof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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