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고공 물가상승, 백약이 무효

-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 상회해 실질 소득 감소 -

-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시급 -

□ 현황

 ○ 지난해 11.75%를 기록한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에도 오름세가 지속돼 1월 전월대비 1.74%, 전년 동기대비 12.17%를 기록해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현상은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설 명절 전후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소비증가가 물가상승을 주도함.

  - 하노이 통계국에 의하면 2월에도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하노이 지역은 전월대비 1.98%가 예상됨.

  - 호찌민 지역의 물가도 전월대비 1.68%가 예상돼 전년동기대비 9.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수입가격 신고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에도 물가억제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

최근 베트남 연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의 고공 물가상승은 2007년 WTO 가입 등 개방을 통한 세계경제 체제 편입 과정에서 촉발됨.

  - WTO 가입 전후로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10% 이내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7년 이후 베트남은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두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4년 연속 경제 성장률을 웃돌아 실질 소득이 감소함.

  -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동화 약세 등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물가관리는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 및 주요 시각

 ○ 최근 6개월간 물가 오름세를 지켜보는 정부는 그 원인을 국제 곡물가격 상승, 이상기후 그리고 중국발 물가상승 등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봄.

  - 중앙은행도 물가상승의 원인을 외적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통화정책의 실패는 일부 시인함.

최근 월별 베트남 물가상승 추이

                                                                                           (단위 : %)

주 : 전월대비, 2011년 2월은 전망치

자료 : 베트남 통계청

 ○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상승 요인을 과잉 유동성, 즉 통화정책 실패로 규정하는데, 경제 내에 신용대출에 의한 유동성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물가가 관리수준을 이미 벗어났다고 주장함.

  - IMF 등 국제금융기관은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동화 평가절하가 물가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정의하고, 지난해 27%를 기록한 베트남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그 배경으로 분석함.

  - 현재 베트남의 물가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긴축 통화정책은 물가는 물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역설함.

 ○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는 베트남의 물가 상승요인이 수요측면 측면 외에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의 병폐로 보는 측면도 있음.

  - 이 관계자는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또한 선진국은 90%가 개인대출인 반면, 개도국에서는 기업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20%에 육박하는 대출이자는 비용 상승의 요인이므로 고금리 정책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

 ○ 베트남 정부는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으나 달성이 의문시됨.

  - 이미, 정부는 3월부터 전기요금 15% 인상을 발표했고 상수도, 석탄가격 인상도 예정됐으며, 국제 유가는 이미 1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임.

  - 대출 금리도 17%를 넘어선 상태여서 중앙은행도 고금리 정책 기조 유지도 어려울 전망임.

 ○ 베트남 경제는 세계경제 불황에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나 높은 물가상승은 향후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베트남 정부는 성장정책에서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 펀더멘털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할 것임,

  - 고금리 완화 및 공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바, 고금리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 비용 증대,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월 초 베트남의 동화 평가절하 조치가 암시장을 근절하고 달러사용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었으나, 정책적 실패로 나타난 만큼 부분적 달러화 통용도 용인하는 의견도 제기됨.

자료 : Vietnam Financial News, 금융전문가 인터뷰 및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