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사회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채택 -

- 안정적이고 신속한 경제개발 추진 -

□ 개요

 ○ 지난 1월 19일 제11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신임 당서기장, 14명의 정치국원 선임 절차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오는 5월에는 신정부가 출범할 예정임.

  - 지난 정권에서 경제 수장인 Dung 총리의 연임과 기타 정치국원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정책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전당대회 기간 중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행을 위한 산업국 도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경제개발 전략 2011-2020”을 채택함.

  -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베트남의 경제 지배구조를 설명하고 정의하며, 경제는 시장이 주도하나 운영과 책임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공산당 정부에 귀속되고, 다수의 권력에 의해 정책 융통성이 적용됨을 의미함.

□ 주요 목표 및 전략

 ○ 이 전략이 지향하는 정책 지표는 1)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2)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문명화된 국가 건설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된 개혁, 3) 민주주의 발전, 4) 활력있는 산업구조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 향상 그리고 5) 자립경제 등이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공업국 도약을 위해, 연평균 7~8% 성장 달성, 경제 규모 2010년 대비 2.2배 달성

  - 일인당 총생산 3000달러 달성

  -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을 45%하고, 자국산 생산 공업 제품의 시장점유율 40%

  - 베트남의 총 생산성 요소가 경제성장에 35% 기여

  - 숙련공 비율 70% 이상 확보

  - 과학기술, 교육, 보건은 국제기준으로 향상

  - 범세계적 기후 변화, 원자재 위기 문제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

 ○ 이 전략은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정책과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함.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행정절차 개혁 추진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대정책 추진

  - 포괄적 인프라 개선 및 운송시스템과 도시 현대화 모색

 ○ 나아가 베트남은 주어진 제도내에서 국민들의 사유재산 축적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부유한 국민, 강한 국가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정부는 대내적으로 자립경제 확립, 대외적으로 경제통합에 기여함.

  - 또한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개발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고 부의 분배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함.

  -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모색함.

 ○ 베트남 공산당은 제도 개선과제로서 1) 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2) 시장 세분화(다양화) 3) 서비스 시장 개발  4) 금융산업 선진화 모색, 5) 주식시장의 효율적 운용, 6) 토지 사용권한 효율화, 7) 과학기술시장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언급함.

□ 성장 모델

 ○ 사회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의 성장 모델과  개혁이 불가피함.

  - 2011년 이후 베트남 경제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질적 성장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요소임.

  - 즉,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과학기술, 지식 산업, 효율성 높은 부가가치형 경제로 이행이 수반돼야 함.

  -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도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품의 질을 제고함.

□ 전망

 ○ 사회경제개발 2011~20은 경제 주체의 주인의식을 요구하는데, 특히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대를 시장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는 점은 주목됨.

  - 그러나 베트남 경제에서 국영기업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경영효율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국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기업을 육성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화를 모색해 공기업과 경쟁을 유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임.

 ○ 이처럼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향후 10년간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베트남은 현재 산업 인프라는 물론 제도 및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도 열악해 산업근대화 및 외자유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경쟁 도입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사회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이 선행돼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해 중기 및 장기 목표 달성을 반드시 분석하는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임.

자료원 : 사회경제개발 2011~2020, Vietnam Economic New, 베트남 정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