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료개혁, 5000원짜리 소금물 180만 원에 사준다

- 약물형태만 바꿔 NHS에 납품하면 최대 수천 배 가격 부풀리기 가능 -

- 정부의 NHS 개혁 감원, 예산관리체계에만. 특수약품 상한가 제정, 가격관리 관심 없어 -

- 해외제약사, 마진높이고 특수형태약품 NHS 납품하려면 직납의 길 택해야 -

 ○ 영국 정부가 영국의 사회주의 조세보건제도 NH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 NHS의 조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영국 의료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국가보건체계인 NHS는 종사자 수 150만 명 이상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인도 국영 철도회사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고용주이며, 정부는 이같이 비대한 조직에 감원을 통해 국가 예산 절감을 꾀하며, 또한 그간 중앙에서 일괄구매하던 구매행태를 탈피, 일선 GP(보건소 단위)에서 예산운영을 책임져, 공급사슬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2차 대전 후 창설돼 영국의 사회주의식 복지시스템의 상징으로 굳어진 NHS는 그간 막대한 예산낭비 등 방만한 운영실태로 개혁의 요구가 거셌으며 1997년 이후 노동당 정권의 토니블레어 총리를 시작으로 NHS 개혁은 항상 큰 이슈였으나 2010년 집권한 보수-자민 연립정권의 카메론 총리가 19일 발표한 새로운 개혁안은 유례없이 혁신적이라는 평을 얻음.

 ○ 예산운영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즉, 중앙의 일괄구매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싼값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GP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공급사 입장에서 납품 루트가 일원화되지 않아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재편되더라도 현재의 중앙관리체계보다 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앙(NHS 구매기관)에서 구매한 물품이 현장(GP)으로 내려오는 낙수 효과(落水效果 : trickle down effect)에서 발생하는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

 ○ NHS가 구매하는 많은 약 60만 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 중 많은 부분이 비상식적인 가격이 책정돼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파악. 지적되는 부분은 특수약품(Specials)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카테고리임.

  - 알약 삼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동일약물을 액체형태로 처방. 그러나 이러한 처방이 이뤄질 때마다 약품 공급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남.

 ○ 보통 약국에서 알약 형태로 판매되는 파라세타몰 진통제. 한국에서 잘 알려진 타이레놀 등이 이에 속한 것으로 시장에서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진통제이며, 약국에서 구매하면 보통 10정들이 기준 수천 원(1~3파운드) 정도임. 그러나 이것이 NHS를 통해 다른 형태로 처방되면 “특수가격”이 자동책정돼 175파운드(약 31만 원)로 뜀. 그만큼 가격 차는 고스란히 약품 공급사들이 챙기게 되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NHS가 이러한 폭리체계를 견제 없이 운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특수형태처방(Specials)의 시장기준가격 대비 NHS 납품가 비교는 다음과 같음.

 ○ Specials는 예를 들어 보통 성인용 진통제나 콧물약 등이 용량 및 약재함량이 조금 적은 아동용으로 나오게 되면 최대 수천 배까지 가격이 뛰게 되는 시스템임. 원래 한국 등과 다르지 않게 특수처방 및 제조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할 수 있었는데, Drugs Safety Regulation(약물안전규정 - 관련규제는 영국 국내법규와 EU까지 포함, 약 30개 정도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더욱 안전한 방법”인 제약사들의 몫으로 보장하면서부터임. 약사들이 약물의 임의 배합 등으로 현장에서 처방을(예 : 한국의 약국에서처럼 약사가 진통제를 반으로 쪼개거나 갈아서 분말형태로 바꾸는 등의 행위) 하기보다는 아예 제약사가 해당 형태의 약을 특수제조해 공급해야만 하게 됐음. 이 모든 규제는 제약사들이 주축이 된 로비 결과임. 이 때문에 1파운드에 살 수 있는 알약도 단지 물약으로 형태만 바뀌어도 수천 배로 뛴 가격에 NHS에 납품, 제약사들은 그만큼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

 ○ NHS 보고서에 의하면 동일약품일 때 일반형태와 특수제조와의 가격 차는 평균 188파운드, 일부는 최대 2000파운드를 넘는 것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Sodium Chloride Solution, 즉 쉽게 말해 소금물이 500ml 한 병에 570파운드로 공급됐고 최근 1000파운드(약 180만 원)으로 인상돼 공급되는 중. NHS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특수제조 약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Simvastatin의 액체형태로 알약형태로는 단돈 1.12파운드인 것이 액체로 변환공급 시 208파운드가 되며, 2009년 한해 NHS에서는 1만4000병을 주문, 약 300만 파운드를 사용했음. NHS에서 Specials 약품 구매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006/07년도에 5800만 파운드에서 2009/10 년도에 1억6400만 파운드로 증가했음.

□ 시사점

 ○ 현행 NHS의 구조상 병원과 약국에서 특수처방 즉 Specials를 주문하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치 않고 무조건 지불하게 돼 있음. 따라서 제약사들의 비상식적인 폭리취하기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도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됐고, 제약사들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림.

  - 또한 NHS에서 다른 일반적인 약물에는 상한가를 책정하는 반면, Specials에는 상한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 제약사들이 부르는 게 값인 실정

 ○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NHS 개혁안에는 이같은 구조상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는 비춰지지 않고 있음. NHS 인력의 감원이나 현행 예산관리체계의 일선자치 등은 2013년까지 이행될 것이나, Specials 등의 가격제재 등의 규제는 하지 않기로 돼 있어 당분간 제약사들의 폭리는 지속될 것임.

 ○ 영국 정부에서 사상 유례없는 NHS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같은 Specials 약품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눈감아주기로 한 것은 적어도 당분간 한국 등 해외제약사들이 영국 의료시장에 수출 시 Specials에 집중한다면 매우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의약품의 NHS 납품 공급사슬은 현지에서 specialist로 불리는 유통사가 유통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영국과 유럽 외 지역의 제약사가 직납경로를 개척하기란 어려움.

 ○ 눈먼 돈의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예로,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부상하는 무상의료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이 되기도 함. 국민의 혈세로 “눈먼 돈”을 운용, 국민 생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천문학적 폭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 큰 불만이 제기됨.

자료원 : 英 보건부, NHS Supply Chain, MHRA 자료제공 및 KOTRA 런던 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