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정적 식량확보 위한 노력과 주도권 전략

- 식량 자급률 향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식량 확보를 목표함 -

-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 중시 -

 

 

 

□ 일본의 식량안보 정책

 

 ○ 일본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해 그동안 식량 자급률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왔음.

 

 ○ 기존에는 일본의 식량 자급률 향상이 식량 안보를 위한 주된 정책이었으며, 이는

  ① 농산물 생산측면에서의 식량 자급률 향상 시책

  ② 식량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한 시책

  ③ 일본 농촌 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구성됐음.

 

일본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2010년)

① 생산 측면에서 식량 자급률 향상 시책   - 쌀 :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등의 저코스트 생산을 위한 다수 품종의 도입, 카드뮴 흡수 억제 대책 등 추진.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증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규모 건조 조제 시설의 재편 정비를 추진   - 보리 : 빵, 중화 요리면용 밀의 신품종·신기술의 도입, 실수요자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 개척, 논의 고도 이용 추진   - 대두 : 습해 대책 기술의 보급, 국산 대두의 계약 재배에 의한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 식품 제조 사업자와의 상품 개발의 시도에 따른 대두 경작 확대 추진   - 사료작물 : 초원 개량, 방목 추진, 국산 결점 사료의 광역 유통, 사료용 쌀의 활용, 사료 생산의 조직화·외부화, 사료 생산 조직의 경영 고도화를 위한 시도 추진    ② 식량 안정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시책   - 농업생산공정관리(GAP) 도입·추친 : GAP 도입을 지원함과 함께 동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GAP의 공통 기반 부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활용한 대응 추진   - 위해분석·주요관리점(HACCP)도입 : ‘식품의 제조 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설치법’에 의한 장기 저금리 융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저코스트 생산 시스템 구축 · 보급, 전문가 조언·지도를 받아 관련 체제 구축, 현장 책임자 ·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지원의 강화. HACCP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영세 규모층에 대해 일반적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기초적 연수 지원    ③ 농촌 진흥에 관한 시책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창조 진흥   - 바이오매스 산업의 진흥 : 쌀짚 등 의 미이용 자원, 남은 식품 등의 바이오 매스를 활용해, 에너지나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정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등 추진   - 농촌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이용 추진 : 농어촌에 풍부하게 존재 하는 바이오 매스,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 이용 가능성 조사 및 관련 시설, 환경 정비 추진

 

 ○ 그러나 2011년 들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은 식량 자급률 향상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 일본에서는 핵심 식량인 대두, 옥수수 등의 곡물 재고율(소비량에 대한 재고량의 비율)이 99년의 30%를 피크로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16%까지 하락함.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렸던 74년과 같은 수준인 상태임.

 

최근 식량 안보와 관련한 일본의 주요 과제

- 일본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식량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함.   - 농수산물 수출국과 협정을 체결해 장기적인 안정 공급과 수급 문제 발생시 우선 공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자원, 토양 보전, 해양자원관리 등으로 국제협력을 진행시켜야 함.

 

 ○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식량 전략은 자국의 문은 굳게 지킨 채 세계에서 농수산물을 단지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수출국과 적극적으로 EPA이나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된 식량 수입뿐만 아니라 기후 악화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시에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식량 안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일본의 FTA나 EPA 전략은 자국의 농업 보호 문제로 농업국과의 교섭을 가능한 피해왔으며, 교섭할 경우도 농산품의 시장 개방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주안이었으나, 농업국과의 자유롭고 안정된 식량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임.

 

 ○ 또한 일본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농업 노동자를 받아들이거나 해외 농장 경영을 통해 비용을 삭감해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일본의 EPA, FTA 진행상황

 

□ 식량공급분야의 기업 진출 현황

 

 ○ 일본 대기업 상사들이 식량 안정 조달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상황임. ‘스미토모 상사’는 호주에서 농가로부터 밀의 직접 구매를 실시함.

  - 호주에서는 밀수출이 1개 사에 의한 독점 체제로부터 인가제로 이행함에 따라 스미토모 상사는 호주에서 일본 상사로서 유일하게 집하설비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직접 농가로부터 밀을 사들이고 수출까지 실시함.

 

 ○ 미쓰이 물산의 경우에는 이미 농업경영에 나서며, 브라질에서 콩의 집하와 수출을 다루는 마르치그레인 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25%에서 39.35%로 끌어올렸고 전미 최대농협인 CHS와 함께 필두 주주가 됐음.

  - 마르치그레인은 브라질에서의 농지면적을 2014년에는 현재의 12만 헥타르에서 25만 헥타르로 확대하고 생산량은 6배인 80만t으로 늘릴 계획임. 이를 통해 콩이나 옥수수 등 시장 동향에 따라 재배의 비율을 주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일본 대기업 상사들의 농업 경영 분야 진출 외에도 곡물 집하 사업 또한 강화하고 있음. ‘마루베니’는 미국에서 노스다코타주, 미네소타주에서 곡물의 집하 설비 8개소를 매수해 밀, 옥수수, 콩도 곡물 메이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들이는 체제를 마련했음.

 

 ○ ‘미츠비시 상사’는 2007년에 미곡물 집하 회사 FGDI(오하이오주)의 출자비율을 30%에서 75%로 끌어 올려 자회사화하고 멕시코만 안쪽에 있는 수출 설비도 새로이 확보했음.

 

 ○ ‘이토추 상사’도 ‘전추 그룹’과 절반씩 출자한 미국CGB를 통해 미국 중서부에 집하 설비나 수출 터미널을 보유하며, ‘옥수수는 이미 쟁탈전이 시작됐으며, 쟁탈에 지지 않기 위해 집하 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임.

 

□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사례

 

 ○ 일본에서는 국가·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이 연계해, 쌀가루용 쌀, 사료용쌀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신품종의 개발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을 달성하려고 하며, 게놈 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품종개발, 글로벌 기상이후에 대응하는 품종의 연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함.

 

쌀가루용쌀·사료용쌀로 이용이 가능한 신품종 개발 현황

 

 ○ 또한 빛의 파장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LED) 개발에 기초해 식물·해충 등의 빛에 대한 반응을 응용해 농산물의 품질 안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광(光)이용 기술의 개발이 진행됨.

  - 이러한 신기술 개발·도입에 의해, 시설 원예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진전, 안전하고 손쉬운 병해충방제의 실현이나 야채 등의 상품화율 향상이 기대됨.

 

빛의 파장 차이에 의한 양상추 기능성성분(안토시아닌)의 변화

 

 ○ 또한 ‘식물공장’에 설치 및 운영이 확대됨. 식물공장은 시설 원예의 한 형태로, 고도의 환경 제어를 실시함으로 야채 등의 계획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며, 이상 기후에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1985년의 국제 과학 기술 박람회에서 ‘회전식 양상추 생산 공장’이 전시돼주목을 받았으나, 경제성 등의 과제 측면으로 인해 넓게 확산되지 못했던 적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제어 기술이 보다 발달했으며, 수분의 공급 기술 및 LED․에너지 절약형의 CCFL 형광등(냉음극 형광램프) 등의 새로운 광원의 개발 등에 의해 샐러드용 야채, 프릴 양상추, 허브 등의 엽경채류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야채 식물 공장‘이 늘어남.

 

 ○ 식물공장은 입지 장소 선택시 별도로 구애를 받지 않으며, 농지 이외의 공업용지, 빈 점포·공장 등에 설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완전 인공빛의 식물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야채는 벌레나 이물질의 혼입이 적은 점, 제품 수율이 높은 점 등의 이점이 있어 가공·업무용 전용의 식품 재료로서도 수요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봄.

 

 ○ 향후, 시설의 설치·운영비용 삭감이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 인해 식물공장을 시작으로 하는 고도의 시설 원예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일반적인 농산물에도 적용확대가 기대됨.

 

일본의 식물공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