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두자릿수 식품 물가 상승과 함께 이어지는 식량수출금지

- 식품 물가, 2010년 마지막 주 14.44%로 상승세 지속 -

- 소맥만이 우리나라의 해외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에 큰 타격은 없어 -

□ 인도의 식품 물가 상승세

 ○ 인도 정부의 다양한 물가안정책에도 인도 소매 식품 물가가 재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010년 12월 마지막 주 14.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심각한 식품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식품 물가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정책대응을 위해 그간 주요재화, 에너지, 공산품 및 총재화으로 나눠 발표하던 도매물가지수(WPI)를 세분화해 2010년 9월부터 식품 항목을 추가 발표

  - 연간 기준으로 환산된 인도 WPI 식품 물가지수에 따르면 최근 인도의 도매 식품 물가는 2년간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최근 들어 거의 20%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세 시현

인도의 WPI 식품 물가지수 동향

             (단위 : %)

자료원 : Monthly Economic Report, 인도 재무부

□ 물가 폭등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 제한조치 발동

 ○ 인도 정부는 작황 악화로 식품 물가가 급등할 때마다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조치를 발동해 해외 다수국가로부터 항의를 받은바 있음.

  - 인도는 관개율이 매우 낮아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천수답 형태의 농경지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게 됨.

가뭄 때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천수답형태의 논

자료원 : UNEP

 ○ 현재 지속되고 있는 주요 수출제한 식품류는 콩(2006년, 대두류 제외), 소맥(2007년), 쌀(2007년, 바스마티품종 제외), 식용유(2008년), 양파(2010년) 등으로 수입제한 이전에 우리나라와 큰 거래가 없던 품목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음.

  -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농작물 및 관련 식품류의 수입이 극히 제한적으로 가장 주요한 수입품은 채유용 종자분/과실분(HS 1208)에 국한

  - 인도는 녹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는 콩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바, 콩류에 대한 수출제한에도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대두류는 포함되지 않음.

  - 소맥도 수입 금지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인도산의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쌀도 장미(long grain) 중심의 경작특성으로 교역이 부진

  - 식용유는 유분 채취를 위한 종자 자체의 수출은 제한하지 않아 관련 피해는 없었음.

 ○ 관련 수출제한조치로 해외상품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도의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시장가격 상승 등의 간접적 피해가 존재

  - 인도는 소맥과 쌀의 세계 2대 생산국가로, 인도의 수출 중단이 전 세계 쌀과 밀가루 가격 인상에 큰 영향으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