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여·야 대타협 도모

- 정부 예산 30% 삭감, 전력·가스난 해결 등 10개 아젠다 발굴 -

- 여야 각계 정파 모두 참여, 정치·경제 불안정성 해소 전망 -

□ 주요 내용

 ○ 정부 여당인 PPP(Pakistan Peoples Party)와 야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 고위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대타협을 모색 중이라고 1월 19일 발표

 ○ 파키스탄 경제는 유가 급등, 정부 재정 적자 확대, 공기업 순환 부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개혁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긴급구제금융 잔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적자 4% 이내 유지, 부가가치세(VAT) 도입, 유류 및 전력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을 요청함.

 ○ 이에 야당인 PML-N이 정부에 예산 30% 감축 등 10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타협을 제안함.

□ 추진 주요 경제정책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예산 30% 삭감. 야당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만 주장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도 예산 삭감 동참 요구 중

 ○ 1월 1일 인상한 휘발유 가격을 종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함. 정부는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72.96루피에서 79.67루피로 9% 인상했으나 정부 및 국민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함.

 ○ 전기, CNG 가스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발전소 추가 건설 및 가스 광구 개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부정부패 인사에 대한 강력한 퇴출 요구. 정부의 더 강력한 척결 의지가 표명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15.45%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나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음.

 ○ NRO(National Reconciliation Ordinance)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행 방안 모색. 대법원은 NRO에 명기된 사면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정부가 제출한 NRO 사면 대상에 대통령, 내무부 장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

 ○ Punjab Bank, National Insurance Corp., Pakistan Steel Mill 등 주요 공기업 횡령 건에 대한 투명한 조사 요구

 ○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손실 처리한 대여금에 대한 회수, 국·외내 경제 상임위원회 역할 강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재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파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자료원 : IMF, 2009/10년 추정, 2011년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유수프 라자 길라니(Yousuf Raza Gilani) 총리는 PML-N에서 명시한 45일내 여야 간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 PML-N뿐만 아니라 MQM(Muttahida Qaumi Movement), ANP(Awami National Party) 등 파키스탄 모든 정당이 이번 경제 아젠다 협상에 참가하고 있어,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큼.

 ○ Naeem APTMA(All Pakistan Textile Mills Association) 부회장은 현재 섬유 관련 기업들이 전력난, 인플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여·야간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파키스탄 정치 역사상 새로운 계기가 된다며,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Haroon-ur-Rasheed National Bank of Pakistan 부장은 여야 간 대타협이 이뤄지는 경우 정치, 경제 불안정성이 사라져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는 1월 20일 신문 인터뷰에서 본인은 정치적 위협은 없으며 오로지 경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등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문제에 해결에 전력하고 있어 올 파키스탄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IMF, Dawn Daily Newspaper, KOTRA 카라치KBC 자료 종합